5월19일 열린 국회본회의에서 백재현의원(민주당, 경기 광명갑)은 5분 발언을 통해 법사위에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법망을 피해 최근 편법적으로 야간에 기습 입점하는 SSM의 횡포를 막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최근 벌어지고 있는 SSM의 야반도주식으로 편법 개점은 지난해 12월 여야 간에 합의 통과된 ‘상생협력촉진법’에 규정된 사업개시 일시정지를 피하기 위한 야간편법 개점이라며, 이는 일단 간판을 달고 보자는 홈플러스식 야반 개점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국회에는 여러 의원들의 발의와 16건의 유통산업발전법을 비롯한 청원 및 중소상인 생존권보장 결의안 등 도합 26건을 모아, 지난 4월 지식경제위원회에서 SSM 규제도입 필요성에 대해 고심에 찬 여야합의를 통해 대안 2건을 마련해 법사위에 상정했다. 그러나 상임위에서 힘겹게 통과된 법안이 법사위에서 보류되어 있는 상태다.

이에 백재현 의원은 이에 대해 “골목상권의 보호, 소상인의 생존권 보호, 사회적 약자를 보호 하라는 것은 18대 국회 299명 의원들에 부여한 소명”이라며 “거대 골리앗만을 편드는 입법권의 해태행위에 대하여 전국 중소상인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친대기업 정책만을 고수하며 SSM 규제 의지 없이 중소상인들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고 있는 정부여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심판 받을것 이라고 말했다.

특히 백의원은 “SSM의 품목제한은 WTOㆍGATS협정의 기준에 비추어 우리나라가 식품소매업 서비스시장 개방에서 제외한 유제품 및 계란ㆍ육류 및 육류제품ㆍ빵 및 제과ㆍ캔음료ㆍ담배 등 개/방/제/외/ 품목에 대하여 충분히 가능하다”는 통상전문가들의 견해에도 불구하고 외교통상부가 지금까지 이 부분을 은폐하고 WTO협정상 안된다고만 주장해 왔음을 지적하며, 품목제한을 통해서 충분히 허가제와 같은 성격의 규제를 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