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주머니 털어 시재정 배불리려는
광명시에 면죄부 줄 수 없다!

1인당 하루 베팅액은 카지노가 223만원,경륜이 54만원, 경마가 47만원,경정이 28만원

지금 광명시에서는 또 다시 경륜장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이제는 도박산업이다, 건전한 레저산업이다라는 논쟁을 떠나서 장외발매소분 레저세와 관련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면서 세수확보에 그야말로 빨간불이 켜졌다.
광명시의 경우 초창기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별 어려움 없이 경륜장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와중에 하나의 복병을 만난 것이다.
이 지방세법 개정 추진의 배경은 해마다 경륜을 비롯한 도박산업의 매출이 커지면서 그동안 장외발매소를 운영해 오면서 세금의 50%를 경륜이나 경마장이 있는 곳에 내야했던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서둘러 입법을 하려는 데 있다.
왜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도박산업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세수 확보에 열을 올리는가? 이유는 간단하다.

인근 과천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과천경마장에서 2001년 무려 4415억원의 레저세를 징수했다. 이 레저세는 전체 지방세 3조4486억원의 12.8%에 이르며 과천시는 경마장 세수입으로 재정자립도 97.1%를 기록하였다. 수치상으로 재정자립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다.
이 정도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대박(?)을 꿈꾸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레저세관련 지방세법 개정과 관련하여 이후 통과여부에 따라 광명시와 다른 지자체간 그리고 중앙정부간의 난타전이 예상된다.
하지만 이 논란이 세수확보에 얼만큼의 손해가 예상된다는 복병에 밀려 자칫 경륜과 같은 도박산업이 갖는 문제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

사행도박산업의 규모가 얼마나 될까? 물론 묵묵히 땀흘려 성실히 살아가는 다수의 사람들은 관심이 없겠지만 통계수치를 보면 충격적이다.
2002년 한국레저산업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행산업의 시장규모는 13조 9,499억원으로 2001년보다 30% 이상 늘었다. 사행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참여한 사람들의 손실액도 급증했는데, 지난해 우리 국민들의 총손실액은 4조 1천억원으로 2000년보다 2배나 급증했다. 이 가운데 경마에서의 손실액이 2조 1,800억원으로 가장 큰데, 전체 손실액의 53.3%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경륜이 9천억원, 복권 5,073억원, 강원랜드 카지노 4,694억원 순이었다.
레저산업이라고 일컫는 것중에 도박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70% 가까이 된다고 한다.
베팅에 참여한 사람들의 1인당 하루 베팅액은 강원랜드 카지노가 223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경륜이 54만원, 경마가 47만원이었다. 모터보트 경주인 경정의 1인당 하루 베팅액은 28만원이었다.
여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카지노가 사행성이 가장 강하고 다음이 경륜, 경마 순이다.

그런데 사행도박산업으로 가장 큰 재미를 보는 곳은 참여한 사람들이 아니라 정부다. 정부가 사행산업에서 세금, 기금 등으로 거둔 재정수입은 지난해 2조 8천억원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도박산업에 참여하는 사람의 3분의 2가 한창 일하는 30, 40대이고 절반이상이 월소득 300만원 이하의 중산층 이하 서민이라는 데 있다.
나라 전체가 도박공화국이라는 말이 기우에 지난 것인줄 알았는데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정부가 도박산업 성장을 방조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들은 도박산업 유치에 혈안이 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결국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오고 있다.
광주, 부산, 나주, 김해, 대전, 담양 등 여러 자치단체들이 앞장서서 경륜과 경마산업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광명시는 2005년 경륜장 완공이라는 꿈에 부풀어 있다.
시수입 감소라는 눈앞에 이익에만 급급하면 광명시민이 보게될 피해와 사회적 비용의 부담은 어두워 질 수밖에 없다.
광명시는 경륜장을 통해 2조 1000억이라는 매출을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2조라는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이 입어야 하는 피해는 6000억에 이를 것이라는 KBS 방송사의 분석이 있다.
그리고 광명경실련의 보고 자료에 의하면 광명시가 경륜장을 통해 2조 1천억원의 매출을 예상하지만 장외발매소 부분을 뺀 매출액을 1조원 정도로 예상할 때 광명시민이 순수하게 잃어줘야 하는 돈이 790억원 정도가 된다. 이에 대한 근거는 송파경륜장이 한국산업 개발원에 용역을 줘 연구한 자료(1998)에 이용자 수에서 송파구민이 26.4%를 차지한다는 연구 결과에 따른 것이다.

또 하나는 경륜시장이 '도' 단위로 협소하고, 새로운 경쟁 사행산업이 출현하기 때문에, 매출액이 예상보다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는 견해도있다. 로또복권사업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돈벌이를 이유로 사행성 산업을 시작하는 광명시에 면죄부를 줄 수 없다. 가정파탄이라는 엄청난 부작용도 외면하고 시민들을 도박장으로 유인하려는 것 자체로 이미 엄청난 '도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언제까지 광명시는 경륜장이 친환경 사업이니 이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건전한 레저산업이 될 수 있다는 비현실적인 말만 되풀이 할 것인가?
자연과 건강을 주제로 한 진정한 레저활동에 눈을 돌려 공익에 앞장서는 광명시가 되기를 바랄뿐이다.

<광명시민신문 양정현 기자>

양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