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및중소상인살리기광명네트워크는 8일 광명시의회를 방문하고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방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다. 관련 조례가 오는 임시회에서 발의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통관련법이 국회에서 개정되지 않아 유통대기업들의 골목상권 진출을 원척으로 차단할 수 없지만, 조례를 통해 이들의 진출을 늦추거나 까다롭게 할 수 있는 자구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관련 조례를 대표공동발의로 준비 중인 김익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과 고순희 의회 운영위원장이 배석했다. 광명네트워크에서는 김남현 수퍼마켓조합장과 노병일 수퍼마켓조합 상무, 안경애 광명재래시장 조합장, 박재철 새마을시장 조합 총무, 이승봉 공동대표, 허정호 광명경실련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광명네트워크 관계자들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등 상위법 개정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어서 대기업들의 골목성권 진출을 차단하기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우선적으로 조례를 통해 지역 유통업들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상권에 대한 보호 조항을 도입해 자구책을 마련하는 것이 급하다고 말했다.

김남현 수퍼마켓조합장은 “광명7동이나 소하동에서 SSM(기업형수퍼마켓) 진출을 저지하기 위해 대응했으나 우리의 힘이 너무 미약한 것만 확인했다. 중소기업청이나 경기도의 중재가 있더라도 오히려 끌려 다니는 형국이어서 지역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해 이해당사자들의 ‘협의기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훨씬 나은 방안”이라며 관련 조례 제정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다.

이승봉 광명네트워크 공동대표도 “국회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유통산업법 개정을 통해 SSM 확대를 막지 않고 지연시키는 것은 결국 일정 정도 시간 지연을 통해 SSM 진출을 용인하기 위한 전략”이라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모법이 없더라도 조례로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치단체장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허정호 광명경실련 사무국장도 “상위법이 개정되지 않더라도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상권 현황 조사나 영향조사 등을 통해 공무원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명네트워크 관계자들은 유통업 상생협력 방안과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표준안을 제시했고, 김익찬 의원은 SSM 규제 방안 등을 담은 보다 상세한 지역상권 보호 조례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SSM에 대한 개념 규정과 상위법과 충돌가능성 등 조례 입법과정에서의 현실적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고, 실현가능한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김익찬 의원은 국회 상위법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상징적인 의지를 보여줄 수 있다며, 조례 제정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 고순희 의원도 민주당 차원에서 의지를 갖고 있고, 재래시장이 포함되어 있는 지역구 특성을 감안해 지역상권 보호에 적극 나서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광명네트워크와 의원들은 한 차례 더 간담회를 갖고 오는 임시회의에 조례를 상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