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길리서치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21.8% "노대통령 복귀후 지지정당 바꿨다" 라는 기사를 접하며 착찹한 마음을 금할수 없어 자유기고 글을 남깁니다.

새로운 정치개혁 세력 등장이 절실하다 !
- “참여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1> 아직은 “희망”을 버릴 수 없다 !

지금 한반도는 한마디로 활화산 상태이다.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등 세계초강대국 4개국의 직접적 이익이 얽히고 설킨 세계 유일한 곳이기 때문에 항상 긴장의 연속이다. 거기에 최근 ‘북핵’문제로 인한 새로운 긴장관계는 중국과 미국의 정치적 파워게임과 미국의 이라크침공으로 인한 테러공포 확산 등 말 그대로 터지기 일보직전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남북한의 염원인 전쟁 위험 없는 평화 정착과 이를 통한 남북공동번영의 노력은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미국을 위시한 외부의 입김에 끊임없이 흔들리며 위태롭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를 사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작 이러한 국제정세의 변화에 눈을 돌리지 못하고 있다. 장기화되는 경기침체와 이로 인한 각종 사회 문제 야기, 행정수도 이전 문제, 김선일씨 죽음 등으로 인한 이라크 추가파병 문제 등 국내 정세의 엄혹함이 더욱 피부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를 따지기도 전에 이미 우리 국민들은 너무 지친 것 같다. 새로운 정치희망을 보았다고 느꼈기에 더욱 허탈해하는 것 같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백지화,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 김선일씨 죽음에 대한 외교부와 정부의 무능력한 대응, 100일간의 국회 공전 그리고 박창달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서영석 서프라이즈 前대표의 교수임용청탁 문제 등 노대통령의 대통령 직무 복귀이후 4.15총선을 거치면서 국민들이 기대했던 국정 안정과 정치개혁 그리고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 실행 등의 소위 “희망”에 대한 기대는 너무도 허무하게 물거품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경기침체로 가뜩이나 힘든 우리 국민들을 더욱 지치게 하는 것 같다.

긴 호흡의 역사관을 갖고 자성하고 한 발자국 물러서야 할 때에 너무 많은 일들이 빠르게 벌어진 것이다. 솔직히 예상치 못했기 보다는 너무 자만한 것이 아니었는지 돌아보며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 참여를 늘리고 개혁하고 화합적으로 나가야 하는 데 별로 그런 것이 안 보인다는 데 더 큰 걱정이 있다.

하지만 분명한 역사발전의 이치는 아직 희망을 버릴 수도 없고 이 정부마저 실패해서는 안 되기에 다양한 민중, 시민, 사회운동가 등, 이 사회를 지탱하는 건강한 세력들이 노무현 정부와 17대 국회를 위시한 정치권을 압박하고 개혁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참여하고 견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2> 광명시민 100명당 1명꼴의 정치인

광명시는 지역출신 도지사 1명, 국회의원 2명, 도의원 3명, 시의원 17명 총 23명의 공식적인 정치인들이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간접적으로 정치활동과 연관된 각종 정당/ 단체/ 별정직 공무원 등 모든 활동 인력을 포함시키면 대략 3,00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광명시 인구가 약 34만 명이니 시민 약 100여 명당 1명꼴로 정치활동과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광명시민들 피부에 느껴지는 정치만족도는 중앙정치보다 못한 것이 사실이다.

얼마 전 있었던 광명시의회 의장/부의장 선출시 벌어진 광경은 거의 상식 밖이었다.

지병으로 인해 의정활동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했던 한 시의원은 당일 환자복 차림으로 사진 촬영만 하고 자리를 떴지만 시의원 수당은 지금까지 계속 지급되고 있었다고 하며, 이미 의장 선출 이전부터 불거졌던 3선이상급의 시의원들끼리 “1년씩 시의회 의장 돌아가며 차지하기” 등 무수한 의혹과 비판 여론이 있었지만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

광명시에는 공정한 절차를 통한 공직후보 선출과 결과에 대한 승복의 정치문화가 없었다.

14대, 15대, 16대 국회의원 선거이후 광명시민은 국회의원 선출을 매번 2번씩 해야 했으며 기존의 민주당, 한나라당 시의원/도의원 공천 과정에서 불거진 ‘공천헌금’ 논란 등의 불미스러운 구태정치 행위가 반복되었고, 일부 경선을 통한 선출 방식 또한 경선에 낙선한 인사들의 무소속 출마와 당선이 이어졌고 이로 인해 소위 절차민주주의는 철저히 무너졌다.

이런 광명시 정치현실에서 지난번 시의회의장 선출당시 풍경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정치 문화에 익숙한 정치인과 정치지망생들이 우리 광명의 정치적 요직에 포진해 있다는 것이다.

바꿔야 한다! 이제는 자치단체별 소위 지역별로 시의원, 도의원, 시장 등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부분부터 뜯어 고치지 않는다면 대통령, 국회의원 또한 이런 정치현실에 승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민주개혁과 지방자치의 원칙은 철저히 무시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단언하건데 광명시가 살만하고 우리 시민이 편안해 지기 위해서는 작금의 광명시 정치현실을 바꿔야 한다. 그리고 낡은 정치문화에 익숙한 기존 광명시 정치인들에 대해 시민의 존엄성과 무서움을 보여줘야 한다.


3> 광명시 정치개혁을 위한 새로운 정치주체 세력이 형성 되어야 한다.

광명시 정치역사상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한 세력은 각종 향우회였다. 우리나라 지역주의 정치 망령이 광명시에도 고스란히 전달된 것이다. 그중 한나라당은 영남향우회, 민주당은 호남향우회, 자민련은 충청향우회를 기반으로 정치활동을 해 나갔다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현재는 4․15총선을 거치면서 민주당의 핵심기반이었던 호남출신 민심이 열린우리당으로 대폭 이전한 양상이다. 얼마전 있었던 백재현 시장의 열린우리당 입당시 5명의 시의원이 동반 입당함으로 광명시 민주당 핵심 정치세력은 거의 열린우리당으로 이전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광명시는 현재 고속철과 경륜장으로 대표되는 성장의 논리와 환경과 생태로 대표되는 보존의 논리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이를 슬기롭게 이끌어 갈만한 균형 감각과 변화의 시대를 이끌어 갈만한 비젼을 제시하기에는 현재의 광명시의원, 도의원, 시장 등의 역량은 버거워 보인다.

그렇다면 무엇이 대안이 될 수 있는가 ?

그것은 개혁세력으로 광명지역에서 자리매김 되어있지만 아직 광명시민들속에서는 뿌리 내리고 있지 못한 열린우리당 창당주체 세력과 민주노동당의 건강한 세력들간의 선의의 정책경쟁이 우선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시민단체 등 광명시의 건강한 세력들이 이들과 때론 함께하고 때론 감시하는 조율의 역할을 충분히 해내야 할 것이다.

이들은 조직과 권력으로 대표되는 기존의 정치구도를 혁파하고 자발적 참여를 통한 정치개혁을 진행할 만한 새로운 정치문화를 일구어 갈만한 일꾼들이다. 중앙 정치의 이슈에 의존하기 보다는 창조적인 사고와 진취적 활동을 통해 21세기 한국정치의 핵심 키워드인 “지방분권”의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고교평준화, 급식조례등 광명시 현안에 대해서는 공동 대응하고 각 정당의 정책 기능을 중심으로 광명시민을 만나가며 선의의 경쟁을 펼친다면 보다 나은 광명의 정치문화 정착에 현실적인 힘이 될 것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만이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인들에게 정치를 맡기고 나서 우리 국민이 겪어야 했던 어려움은 익히 경험하였다고 본다. 지난 대선과 이번 총선을 통해 드러난 국민의 힘은 광명시에서도 여실히 드러난 바 있다. 이제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만이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며 이를 뒷받침할만한 건강한 새로운 정치주체 세력의 등장으로 광명의 정치문화를 변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허정규

* 허정규 시민기자는 정치일선에서 일하다 현재는 자유기고가로 활동하고 있다.

허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