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고교평준화 도입이 사실상 물 건너 갈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가 평준화 도입 유보 내지 보류 입장을 보이고 심지어 관련법을 변경해 평준화 도입에 대한 교과부의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이러한 우려는 더욱 커졌다.
그럼에도 평준화 도입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며 기대를 해왔던 해당 지역 주민들은 교과부 장관과 지역 국회의원들의 면담에 기대를 걸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그러나 면담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평준화 도입이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평준화 도입에 대해 강한 기대를 걸었던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반발도 예상된다.
2012년 고교평준화 도입 유보에 대해 광명시, 안산시, 의정부시 국회의원들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면담이 20일 오후5시에 진행됐다. 백재현, 김상희, 홍희덕, 안민석, 권영길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당초 배석예정이었던 시민단체 대표들은 제외됐고, 비공개로 진행됐다.
지역구 의원들은 지역 주민들의 평준화에 대한 염원과 그동안의 준비과정을 들어 평준화 도입 유보는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나 교과부는 도 교육청에서 제시한 평준화 도입계획에 대해 사전 준비가 철저하지 못하다는 이유를 들어 평준화 도입을 늦추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교과부는 평준화 도입을 위해 필요한 전제조건이 충족돼야 하고 세부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해 최종방안을 확정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해 다시 신청하면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그동안 도 교육청에서 준비해 온 내용을 사실상 수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교과부의 평준화 도입 유보 결정은 사실상 ‘딴지’ 걸기로 보인다. 이미 도 교육청은 평준화 도입 절차에 대해 사전 절차를 거쳤고 그에 따라 세부적인 이행계획을 대외적으로 발표했고, 또 교과부령 개정이 되면 후속 절차를 이행할 준비를 하고 대기 중이었기 때문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21일 오전 통화에서 현재 입장을 준비 중에 있으며 올해 3월말까지 입학전형계획에 담겨야 할 내용에 대해 교과부가 관련 법 위반을 거론하는 것에 대해서는 학생 선발과 배정 과정이 다름에도 이를 구분하지 않은데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학생 선발에 대한 계획은 3월말까지 세워야 하지만, 학군배정이나 학생배정 등 ‘전형계획’은 오는 7월말까지 세우는 일정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방법상의 문제일 뿐이라고 말했다.
교과부의 입장에 대해 김성현 경기고교평준화시민연대 공동대표는 “정치적 입장 때문에 평준화 도입을 유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전의 경우에 비춰본다면 평준화 도입 결정 후에 진행해도 되는 절차의 문제를 사전 전제조건인양 가져가는 것은 결국 논리적 근거도 약할뿐더러 교육적인 입장을 견지해야 할 태도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교과부의 평준화 도입 유보 결정이 사실로 발표되면 교과부 장관에 대해 직무유기 내지 직권남용 혐의가 있는지 법적 대응도 검토할 것이며, 향후 대응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명교육희망네트워크 주미화 운영위원장은 “학부모들은 다 평준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문의 전화가 수시로 온다.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원하고 있는데 장관 혼자의 생각으로 평준화 도입을 늦추는 것은 교육적인 입장이 아닌 정치적인 판단이다. 광명지역은 78.3%가 평준화 도입을 원하고 있다. 안타까운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주 운영위원장은 심지어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중학생들 마저도 평준화가 되는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여 집 근처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경우마저 있다."며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심각한 혼란을 우려했다. 그는 향후 시민사회의 대응이 중요하다며, 지역차원에서 평준화 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대응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