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 도입에 대해 ‘유보’ 내지 ‘보류’ 입장을 보이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의 행보에 대해 반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교과부의 평준화 보류 입장의 근거로 주장하는 내용 중에는 진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며, 반박에 나섰다. 해당 지역 학부모들의 반발 움직임도 본격적으로 시동이 걸리고 있다.

교과부의 전례 없는 태도와 입장으로 인해 고교 평준화가 당연히 도입될 것으로 알고 방심한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경기도 지역과 강원도 지역 시민단체들은 24일 공동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시민운동’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오는 27(목) 오후1시 대대적인 집회 투쟁을 통해 민심을 확인하고, 설날을 전후로 해서 해당 지역구 한나라당 의원들에 대한 정치적 압박을 시작해 총선까지 이어갈 기세이다.

사실상 평준화 도입 유보에 따른 지역 반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내년 총선까지 정치적 문제로까지 비화될 것으로 보여 그 폭발력이 어디까지 향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강원고교평준화추진운동본부’와 ‘경기도고교평준화시민연대’는 24일 오후3시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교과부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향후 대대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 이어 27일 공동집회를 통해 평준화 도입 투쟁에 전면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강원도와 경기도 고교평준화 시민운동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6개 시의 고교평준화 도입 요구에 대해 교과부가 즉각적으로 교과부령 개정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교과부의 행보가 거짓말쟁이”라며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들은 “교과부장관이 주민 여론을 무시하며 진보교육감 죽이기”에 나서고 있는데 그러한 행보를 멈추고 즉각 교과부령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재의 상황이 “평준화 도입에 대한 실질적 권한이 교과부냐, 시도 교육감에 있느냐”의 문제로 치달으면서 ‘진실공방’으로 이어지는 상황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이들은 또 교과부가 도 교육청들이 3월말까지 ‘입시전형계획’을 발표해야 한다는 시기적 제한을 활용해 ‘시간 끌기’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과부가 평준화 도입 여부가 결정이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학군을 확정하라고 요구하는 것 역시 ‘딴지 걸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에 두 지역 평준화 도입 요구 단체들은 교과부에 대해 주요 언론을 통해 ‘평준화 끝장 토론’을 갖자고 제안했다. 이들은 평준화 문제가 절실하고 절박한 이유는 “단지 6개 도시 평준화 도입 문제만이 아닌 우리나라 교육의 큰 흐름과 관련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들은 "교과부 장관 개인 소신으로 평준화 도입 문제를 유보해서는 안 된다."며, 학부모들을 더 이상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즉각 교과부령 개정을 통해 평준화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이들은 교과부 앞 1인 시위, 교과부 앞 집회, 지역별 규탄집회, 평준화지지 서명 운동, 교과부 공개토론 등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각 지역별로 참가한 단체들에 대해 소개와 인사말이 진행됐다.

강원도 지역에서는 원주와 강릉 그리고 춘천에서 고교평준화를 위해 투쟁해 온 각 지역의 대표들이 참석했다. 강원고교평준화추진운동본부 길길수 집행위원장은 2003년도부터 치열하게 평준화 도입을 위해 싸워왔고 평준화 그 자체를 위해서는 20년 이상 싸워왔다며, 현재의 상황에 대해 규탄했다.

이승봉 광명교육복지시민모임 상임대표는 아직 법적으로 절차가 남아 있고 끝난 것은 아니라며, 끝까지 투쟁하고 만약 평준화가 되지 않는다면 교과부 장관과 MB정권 그리고 한나라당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의정부 지역대표도 교과부 장관이 평준화 도입을 안 하겠다는 개인적 입장을 갖고 짜 맞추기식으로 논리를 펴고 있어 말도 되지 않는다며 논리보다는 힘으로 상황을 돌파하자고 호소했다.

서혜란 경기도참교육학부모회장은 “공교육 정상화는 성적으로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각 자 자기 재능을 발휘하는 교육”이라며, “두 지역에서 힘을 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광명지역 16개 시민단체들로 이루어진 ‘광명시고교평준화와교육복지를위한시민모임(이하 교육복지시민모임, 상임대표 이승봉)’은 교과부 앞 집회 후에 자체 회의를 갖고 현수막 게첨과 지역차원의 공동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방침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