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 오후 5시에 시장실에서 학원연합회 임원 7명과 양기대 광명시장 그리고 가족여성과 아동 정책팀 팀장과 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나눔운동(일종의 바우처 운동) 협약식을 갖는다.
이 바우처 운동은 광명시의 저소득층 자녀 가운데 교육의 기회가 필요한 학생들을 시가 선발해 관인학원에 연결시켜 주는 일종의 교육복지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수년 전부터 시작된 이 협약식은 1년 단위로 이뤄지고 있다. 이 사업 참여 규모는 해마다 증가해 지난 2010년에는 206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았으며 금전으로 환산하면 5억에서 6억 정도의 사회 기부 활동이 학원연합회 소속 학원들의 참여로 진행됐다.
사회 기부활동은 꼭 돈으로만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 물건, 시간, 카드 포인트 기부 등 다양한 매개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학원연합회의 교육나눔운동도 이러한 사회 기부활동의 일환이다.
학원을 운영하려면 시설비, 유지비, 관리비, 교사급여, 차량운행비 등 소요되는 경비도 상당하다. 이러한 경비는 결국 학생들의 교육비에서 나오고 있으며, 그 만큼 재투자하는 것이 학원교육의 질도 높이는데 기여하게 된다. 그럼에도 이를 포기하고 바우처를 통해 무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은 뜻있고 보람 있는 기부활동이다.
그러나 학원연합회는 자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시의 흐름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시가 혁신지구지정에 따른 교육혁신단을 운영하면서 사교육비 절감차원에서 영어학습센터와 자기주도학습관을 운영할 계획을 세워 530여 관할 학원에 큰 위협을 줄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학원연합회 안성환 회장은 “앞에서는 영어학습센터 안한다고 수차례 말하고 뒤에서는 학원들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사교육비 절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 했다.
또한 안 회장은 “시에서 추진하는 영어학습센터와 자기주도학습관에 대해 현실성이 떨어지는 정책이며, 영어학습센터를 위탁을 주게 되면 그것 또한 거대 사교육을 만들어 주변 학원들만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또 “현실적으로 검증도 안 된 프로그램과 지역경제에 파급되는 악 영향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안 회장은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앞 다퉈 교육을 챙겨보겠다고 각종 교육센터를 만들지만 그 실효성과 효과성에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으며, 결국 시민의 부담과 애물단지로 전략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결국 학원사업도 시장경제에 맞게 나둬야지 지자체가 나서면 교육시장을 왜곡시키고 소비자에게 선택의 다양성을 빼앗아가는 시장파괴 행위라고 그는 강하게 항변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결국 현실성의 문제이다. 학원들이 문을 닫게 되면 공부방이나 과외 등으로 학원가들이 음성화되어 악순환이 되는 현상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음성화된 고액과외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사교육비는 더 증가할 수 있고, 또 고용창출도 이뤄지지 않으며 세금도 납부하지 않게 되어 지역경제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가 외부위탁의 방식을 통해 영어교육센터 등을 운영할 경우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지역 학원사업자들이고 돌아오는 피해 역시 지역일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상황이 도래하면 비상대책위를 구성해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학원연합회 입장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지금 추진하는 혁신교육사업은 혁신지구 활성화, 무상보육, 무상급식 그리고 사교육비 절감도 포함된다며, 이달 말까지 경기도 교육청과 MOU를 체결해 영어학습관과 자기주도학습관을 시행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어학습관은 위탁 운영될 것이며 상당한 준비기간이 필요하고, 자기주도학습관은 오는 2월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광명시내 학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획을 세워 시행 할 것이며, 검토를 충분히 해 학원장들이 우려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