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개 지역과 강원도 3개 지역 고교평준화 요구에 대해 교과부가 ‘반려’ 입장을 표명하자, 이에 대한 반발이 거세게 확산되고 있다. 27일 양 지역 학부모들 500여명은 교과부 앞에서 집회를 갖고 교과부를 규탄했다. 동장군도 학부모들의 기세를 꺾지 못했다.
교과부 입장에 대해 양 지역 교육청의 반발도 거세다. 강원도교육청은 독자 시행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도 교육감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교육자치 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명지역시민사회단체들도 평준화 거부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대응에 나서고 있다.
27일 오후1시. 2012년 평준화 시행을 요구해온 경기도 3개시(광명시, 안산시, 의정부시)와 강원도 3개시(원주시, 춘천시, 강릉시) 학부모들은 교육과학기술부 앞에 집결해 혹한의 추위에도 불구하고 2시간 동안 집회를 진행했다.
학부모들은 이주호 장관이 지난 2006년 6월 23일 당시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학부모 모집 권한은 교육감 소관이라고 밝혔던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며, 지금에 와서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맞는지 반문했다.
학부모들은 도 교육청들이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 평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임에도 교과부가 이를 거부하는 것은 지역 여론을 무시하는 ‘생트집’이며, 진보 교육감에 맞서는 정치적 판단으로 교과부 장관의 그릇된 개인적 소신일 뿐이라고 규탄했다.
두 지역 학부모들은 교과부 장관이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즉각 교과부령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과부령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투쟁을 펼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오후 1시50분경 교과부 차관을 면담하고 나온 김상곤 교육감은 학부모들과 인사를 하고, 교과부의 반대 이유에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교육감이 가진 권한을 통해 교육자치 침해 여부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홍희덕 국회의원(의정부, 민노당)도 집회에 참석해 지난 20일 교과부 장관을 면담한 결과에 대해 언급하며 한 마디로 못해주겠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러저런 이유를 들어 평준화를 못해주겠다는 것은 진보교육감 발목잡기라며, 더 많은 이들이 와서 장관을 규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영인 경기도의회 민주당대표도 이주호 장관이 평준화를 막을 자격이 있는 것인지 반문했다. 고 대표는 평준화 문제는 교육자치 차원에서 경기도와 강원도 교육감이 주민들의 염원을 모아 결정할 일이라며,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교과부를 규탄했다.
장은숙 전국참교육학부모회 회장은 평준화 도입이 안돼 초등학교 때부터 교육에 시달리고 줄 세우기에 들어서는 현실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고통이 심하다며 평준화가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 회장은 교과부의 평준화 도입 유보는 진보교육감 발목잡기라며, 평준화를 쟁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는 경기도와 강원도 6개 지역 각 지역 대표들이 연사로 나와 평준화 도입을 위해 그동안 노력해 온 경과를 소개하고, 교과부의 행태를 강력하게 비판하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각 지역별로 펼침막을 펼쳐 평준화 도입을 요구했고, 교과부 장관을 비판했다. 간간히 지역별로 참석한 초등학생들과 중학생들도 눈에 띠었다. 중학생들이 거리로 뛰쳐나오는 상황이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며, 향후 도래될 혼란에 대해 우려하는 연사의 목소리도 들렸다.
한편 광명지역 16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고교평준화와교육복지실현을위한시민모임(이하 교육복지시민모임. 상임대표 이승봉)은 이날 오전 11시 시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과부령을 즉각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교육복지시민모임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작금의 사태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으로 전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규탄했다. 교육복지모임은 교과부의 진보교육감에 대한 딴지 걸기와 발목잡기에 맞서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법적대응 등에 나설 것이며,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평준화 도입에 찬성하는 78%의 힘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이승봉 대표는 향후 각 단체별로 전재희 의원실 앞과 지역 곳곳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할 것이며, 길거리에 펼침막을 부착해 대시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중학교 1,2학년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학부모 조직화에 나서는 등 민의를 모아가겠다고 밝혔다.
이병철 공무원노조지부장도 78% 시민들이 찬성하는 평준화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며 학생들과 학부모 그리고 시민들을 위해 평준화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현 경기고교평준화시민연대 공동대표도 함께 즐거워할 수 있었는데 아쉽다며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므로 좋은 결과를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다.
박종기 민주노동당 위원장도 교과부가 준비부족을 거론하는데 지역에서는 8년 전부터 준비해온 사안으로, 향후 주민분노와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