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풀뿌리 지방자치의 역사가 길다. 시민들의 생애교육(사회교육)시설인 공민관을 통한 주민들의 사회교육, 평생교육 참여의 역사도 오래되었다. 일본은 이 분야에서 우리 사회보다 앞선 역사를 갖고 있다. 광명시는 지자체 중에서는 전국 최초로 평생학습도시를 선언했다. 지난 1999년도이다.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2001년 평생학습도시로 공식 인정받았다. 10년의 역사가 넘어섰다. 당시 광명시는 일본의 평생학습 사례를 벤치마킹했다. 일본 공민관은 광명시평생학습원의 모태이다.

2011년 2월 8일(화) 일본공민관학회장인 쭈꾸바 대학의 아키토시 테우치 교수와 오까야마 대학의 야마모토 히데키 교수가 광명시평생학습원을 방문했다. 경희대 최일선 교수와 수원대 정현경 교수가 동행했다.

일본의 교수 일행은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평생학습 사례를 연구하러 방문했고, 이날 광명시 방문이 한국 방문의 첫 일정이었다. 광명시평생학습원 측은 일행의 방문에 대해 학습원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문화교육, 시민단체, 주민자치센터, 복지관, 학습동아리, 지역언론 등 다양한 분야 지역관계자들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마련했다. 일본을 벤치마킹했고, 앞선 일본은 다시 한국을 배우러 온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광명시평생학습원 운영 사례가 소개됐고, 질의가 이어졌다. 또 일본의 공민관 운영과 평생학습 사례에 대한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간담회는 2시간 동안 진지하게 진행됐고 서로 다른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일본 일행들은 광명시평생학습원 운영에 대한 설명을 듣고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놀랍다며 관심을 표시했다. 광명시평생학습 원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난 10년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방식에서 직영으로 전환하는 것과 운영위원회 구성 방식에 대해 질문했고, 일본은 직영에서 민간으로 전환하는 흐름이라고 언급했다.

일본 공민관이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것은 최근 일본의 경제가 악화되면서 지자체들이 재정 부담을 덜기위한 것이며, 또한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나 광명시의 상황과는 직영과 민간위탁에서 전혀 다른 논리와 상황이 반영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었다.

민간위탁으로의 전환은 공민관 운영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경제악화에 따라 공공시설의 민간위탁 전환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경제논리가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럼에도 민간위탁은 일본 비영리단체(NPO)들의 공민관 위탁 참여라고 하는 길을 터주는 것이어서 시민주도형 참여와 기획이라고 하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이는 양면성의 문제로 적극적인 시민참여는 장점과 동시에 시민사회가 싼 값에 정부에 종속될 수 있는 우려를 안고 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이점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가 힘을 가져야 하지만 일본도 이 문제를 과제로 안고 있고, 그래서 결국 시민들의 생애학습(평생학습)이 중요하다고 아키토시 테우치 교수는 말했다.

공민관 운영사례와 관련해서는 시설을 이용한 강좌나 지역 클럽(동아리)의 요구를 반영해 진행되는 강좌나 취미교양 프로그램들도 다양하게 운영되는 것은 한국과 유사하지만, 문화센터와 구분되는 경우는 사회적 약자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많고, 궁극적으로 주민자치력을 높이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민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다양한 학습 요구들을 존중해가면서도 환경문제나 지역경제 문제 등 지역의 과제를 함께 해결해가는 ‘주민자치력’을 고양하기 위해 학습자들에게 어떻게 매력적으로 어필해 갈 것인지의 문제는 고민 중인 문제로 함께 교류해가면서 풀어가자고 제안했다.

또한 공민관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한 지속가능교육(ESD)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클럽(동아리)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하고 참여를 유도하면서 환경문제 등 지역의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됐다. 야마모토 히데키 교수는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응하는 것은 장소를 불문하고 진행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공민관을 통한 사회교육(평생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광명시처럼 지자체로서 처음 평생학습도시를 선언한 곳은 일본의 경우 1970년대 후반 가케가와시로 지방도시로서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을 극복해가는 마을 만들기(마찌쭈꾸리)에 대한 염원이 평생학습도시선언으로 이어졌고, 이는 주민들 스스로가 마을(지역)의 문제를 알아야 지역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다며 생애학습(평생학습)차원에서 지역알기 학습이 시작됐다고 소개했다.

또 광명시처럼 위성도시의 평생학습도시로 꾸니다찌시 사례도 소개됐다. 이 경우는 광명시처럼 육아 중인 젊은 엄마들이 육아를 중심으로 삼삼오오 만나지면서 공민관 활용에 적극적으로 나선 경우이다. 육아기 엄마들은 학습참여 보장을 위해 공민관에 보육시설 설치를 요구했고, 이는 동시에 육아 자원봉사자 양성과정으로 이어지면서 여성학습 활동이 매우 활발하게 이뤄지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한편 평생학습도시를 만들어 감에 있어 시민사회의 합의형성 과정의 사례로 언급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지만 일본에서도 주민참여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 등 다양한 시도와 사례가 있었으나 아직 관료중심 사회의 특성이 강해, 민주적인 주민참여의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고 결국 시민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언급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외에도 젊은층의 실업난 해소를 위해 공민관의 생애학습을 활용해 경제 문제에 대처한 사례나, 초등학교 방과 후를 활용해 시민들의 생애학습이 이뤄지는 적극적인 학교개방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생한 초등학교에서의 살인사건으로 학교개방이 위축되는 분위기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일본은 현재 1,800여개의 지자체에 17,000여 개소의 공민관이 운영되면서 시민들의 생애학습(평생학습, 사회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국내처럼 지자체 차원에서 평생학습이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이 구분돼 공민관은 교육행정 일환으로 교육위원회가 관할하도록 되어 있어 교육의 큰 범주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앞서 신민선 광명시평생학습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국 최초의 평생학습도시 위상에 맞게 여러 활동을 해가야 하는데 함께 공생하고 협력해 가면서 이뤄가자며 용기와 격려를 주문했다.

참석자들은 간담회의 저녁 식사를 함께 하고 간담회에서 다하지 못한 토론을 이어갔고 우애를 나눴다. 일본 일행들은 이날 광명시를 시작으로 수도권 4개 지자체의 평생학습시설을 방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