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교과부가 평준화 전환을 위해서는 2년 전에 공고해야 한다는 고입전형 관련 법령개정안 검토 내용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10일 논평을 발표하고 교육행정의 일관성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9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고입담당자 회의를 열어 고입전형 관련 법령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내용은 ‘평준화 도입 및 해제 등 고입전형에 중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계획 2년 전에 공고를 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이러한 개정안대로라면 시행령 개정 이후에 광명·안산·의정부 지역 고교평준화 도입 변경 계획이 공고될 경우, 그 시행 시기는 2014년이다. 2012년 도입은 물 건너 가는 것이고, 그 마저도 2014년으로 늦춰지는 것이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교과부가 개정안 추진에 앞서 도 교육청이 요구하고 있는 광명·안산·의정부 지역의 2012학년도 고교평준화 시행 관련 교과부령을 우선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교과부의 법령 개정안 추진 과정에서 2년 전 공고를 법제화하려면 반드시 예외조항이나 ‘사전 공고한 것으로 본다’는 경과규정을 두어 2012년 3개 지역의 평준화를 도입해야 한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한편 도 교육청은 교과부 안대로라면 개정안 심의 및 처리 기간을 고려할 때 광명·안산·의정부 지역 고교평준화 시행 시기는 2014년으로 이는 교과부가 현 정부 임기 내에는 고교평준화를 해줄 의향이 없다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우려했다.
또한 교과부는 지난 1월 25일 고교평준화 지역을 시도가 정하도록 이양한다고 발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도 이양 내용의 안 없이 ‘2년전 공고제’ 안을 내놓고 있어, 교과부가 오히려 교육행정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잃고 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