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1일 경기지역 광명·안산·의정부에 대해 오는 2012년 고교입시평준화 제도 도입을 요청하는 교과부령 개정 신청을 지난 11일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교육청은 지난해 10월14일 교육과학기술부에 ‘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교육과학기술부령, 이하 ‘부령’)을 처음 신청했다.
교과부령 개정 기한일이자 전형계획 공고일이 2011년 3월31일이므로, 168일 전이었다. 이어 교과부의 보완 요청에 따라 지난해 12월 13일 1차 보완자료를 제출했고, 이어 지난 11일 2차 보완요구에 따라 다시 보완자료를 제출했다.
그러나 교과부의 보완요구에 따른 재신청에도 불구하고 도 교육청의 재신청이 수용될 지는 의문이다. 사실상 경기도 3개 지역에 대해 2012년 고교입시 평준화 도입을 추진하는 도 교육청의 방침과 일정에 대해 교과부가 ‘딴지’를 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도 교육청도 평준화 요구에 대한 3개 지역 지역 주민들의 염원과 함께 절차적 정당성과 준비과정의 적절성을 제시하며 교과부의 딴지 걸기에 대응하고 있다.
도 교육청은 이번 재신청에 대해 교과부가 지난 1월25일 도 교육청의 교과부령 신청에 대해 준비부족을 이유로 반려하고 충분한 준비를 거쳐 추진할 것을 주문했기에 교과부의 반려 이유가 법리 및 상식상 불합리한 점이 있음에도, 평준화 제도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한 계획수립이 상당한 단계에 까지 와있으므로 보완자료를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교과부가 반려이유로 제시한 ‘전형방법, 학군설정, 비적용 학교 지정 계획, 배정방법, 과대과밀학교 해소, 기피학교에 대한 지원 및 교육격차 해소, 학교 다양화 방안, 우수학생 유출 방지’ 등의 준비부족에 대해서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학군 및 구역 설정, 비적용 학교 지정, 지역별 배정방법’에 대해 지난 해 12월 지역 실정에 밝은 중·고교 교사들로 고입제도 개선 협의단을 구성하고 1박 2일의 토론 및 토의 과정을 거쳐, 타당성 연구 설문과 여론 조사에서 수렴된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시행안을 마련했고, 이를 토대로 도의회 학군 의결, 모의 시뮬레이션, 주민 공청회를 통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과대학교 및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관계 부서에서 지역별 고교 설립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인구 유입 및 학생 감소 추이를 감안하여 학생수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며, 세 지역의 고등학교 교육 시설 개선을 위해 기피고교 시설 개선 정책 지원 예산 30억원을 포함하여 2011년도에 142억원을 본예산에 반영하여 집행 중이다. 또한 2013년까지 고교 시설개선을 위하여 약 450억 원의 재정 투자 계획을 수립했다.
기피고교 지원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작년 10월 관계 부서 실무자로 실무추진팀을 구성, 11월 학교 방문·집중 조사·협의를 거쳐 12월 세부계획 수립 후 추진 중이다. 세부계획에는 학교 교육과정 특성화, 교원역량 강화를 위한 장학 연수, 통학 여건 개선, 시설 개선 등이 포함되며, 지난 1월 해당 학교의 모든 교사가 역량 강화 직무연수 30시간을 이수하도록 했다.
고교평준화 지역 학생의 학생선택권 확대를 위해 고교평준화 지역 일반계고 교육과정 클러스터 운영과 고교 입시제도 다양화 추진을 경기도교육청의 5대 혁신 과제 중 세부 과제의 하나로 시행하고 있다.
우수 학생들이 영재고, 과학고, 예술고, 외국어고, 체육고 등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인재 유치를 위해 고교평준화 지역 일반계고에 인근 중학교와 연계하여 과학·예술·외국어·체육·문예창작 분야의 교육과정 특성화고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러한 내용의 자료, 고교평준화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교육정책 제반 자료를 취합, 교육과학기술부에 부령 개정을 재신청했다.
한편 김상곤 교육감은 평준화 요구 3개 지역에 대해 순회를 하며 그동안 진행돼온 경과를 설명하고 교과부의 교과부령 개정 보류 방침에 대해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광명시는 14일 오후 4시 광명시민회관에서 경기고교평준화시민연대 주최로 ‘경기도 고교평준화 확대추진을 위한 광명 시민설명회’를 개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