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14일 광명시를 방문하고 광명시를 포함해 안산시와 의정부시의 2012년 고교입시 평준화 제도 도입이 기필코 수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또 교과부가 오해를 하는 것이 있다면 풀도록 하고, 혹시 다른 요인을 감안해 잘못 판단하고 있다면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현재의 조건을 감안해 신중하되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교과부가 교과부령 개정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납득이 안 되고 이상한 일’이라며, ‘직선제 교육감 시대에 교육 자치에 걸맞지 않은 결정’이라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이러한 입장을 경기도고교평준화시민연대가 개최한 ‘경기도 고교평준화 확대 추진을 위한 시민대상 설명회’에서 밝혔다. 설명회는 14일 오후 4시 광명시민회관에서 진행됐다.
김 교육감은 도 교육청에서 지난해 10월 14일 신청한 교과부령 개정에 대해 교과부가 반려한 사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상곤 교육감, 밀도 있는 사전 준비 자부...2012년 평준화 도입 아직은 가능하다.
이미 경기도는 10년 전부터 평준화 도입을 추진해 온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가 있고, 이번에 신청한 경기지역 3개시의 경우도 지난 2009년 5월부터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밀도 있게 준비해왔다며, 이전 어느 시군의 평준화 도입의 경우보다 사전 준비가 철저했다고 자부한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주민직선제 첫 교육감으로서 평준화 도입을 공약으로 내 걸었고, 취임하자마자 2011년 도입을 검토했지만 내부에서 객관성과 충분한 준비를 거쳐야 한다는 실무진의 판단을 반영해 2012년 도입으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며, 그 만큼 내부 준비와 공감대를 갖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또한 도 교육청과 교과부 실무진 사이에는 도 교육청의 고교입시 평준화 도입 과정 준비가 잘 돼온 것으로 교감을 갖고 진행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수용 분위기에서 갑작스럽게 다른 기류가 감지된 것은 올해 1월 10일경이고, 1월21일경 모 방송을 통해 교과부가 ‘평준화 도입의 전제조건’이라는 용어를 써가며 거부 움직임을 보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교육감은 이러한 용어는 정책적 판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에서 나온 용어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즉 교과부가 제시한 전제조건으로 거론된 학군 배정방법이나 학생 배정방법 등의 문제는 교과부령 개정 후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쳐 고시를 해야 하는 사안으로 법리적 모순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김 교육감은 교과부가 전제조건이라는 용어를 써가며 사전 준비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교과부령 개정 요구를 거부한 것은 사실상 적절하지 않다며, 교과부의 결정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에 김 교육감은 아직은 평준화 도입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교과부의 회신공문의 요구에 따라 교과부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 보완을 거쳐 지난 11일자로 보완서류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박형 장학사는 또 교과부가 3월31일 이전에 학군배정이나 학생배정방법을 고시하도록 하는 것은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쳐 고시해야 하는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위법이 될 소지가 있는 사안이라며 문제점을 제시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양기대 광명시장도 인사말을 통해 광명시민은 평준화 도입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었고, 심지어 평준화 반대 입장을 가진 시민들도 마찬가지였다며, 교과부령 개정 반려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라고 말했다.
양기대, 평준화 도입은 기정사실인 줄 알았는데...백재현, 대단한 각오가 필요하다.
백재현 국회의원은 8년 동안 시장을 하면서 평준화를 요구해온 시민들의 바람을 잘 알고 있었기에 지난 교과부장관 면담에서 이런 현실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과부장관은 진성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며 진성고 걱정을 하고 있어 어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백 의원은 현 교과부 장관은 자사고나 특목고 정책을 추진하는 수월성 교육철학을 갖고 있어 교육철학이 다르고, 진보 교육감을 길들이기 위해 정치적 행보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백 의원은 2012년 평준화 도입을 위해 이번 도 교육청의 재신청을 근거로 국회에서 활기차게 싸우겠다며 지역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자고 호소했다. 그는 또 9시 뉴스에 이 문제가 다뤄지도록 확실하게 이슈를 만들어 내야 한다며, 대단한 각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 3개 지역 평준화 도입을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에 참여했던 성기선 카톨릭대 교수는 “심혈을 기울여 연구를 했고 객관성 유지를 위해 노력했다.”며, 당연하게 평준화가 도입될 것으로 기대를 했다고 말했다.
성기선 교수, 이주호 장관의 정치적 편향성 우려...교육자치에 대한 심각한 우려
성 교수는 고교평준화가 성적을 하향평준화 시키지 않는다는 연구보고는 이미 국가수준에서 여러 차례 보고가 됐고 교육학계에서도 더 이상 논의를 할 필요가 없는 사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말했다.
성 교수는 교과부가 평준화 도입을 거부하는 것은 이주호 교과부 장관의 개인적인 성향의 문제로 본다며, 개인적인 정치적 편향성과 이념의 잣대로 교육 문제를 바라보고 있어 답답하고, 교육자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날 설명회는 경기도고교평준화시민연대 주최로 열렸으며 평준화 도입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부모들과, 교육단체 및 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해 시민회관 1층 객석을 가득 채웠다. 14일 광명시에 이어 지난 10일 안산시에서도 설명회가 진행됐으며, 의정부시는 오는 16일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