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진행된 자치행정위원회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에서는 지난해 조례로 제정돼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 추진에 대해 의원들의 질의가 있었다.

주민참여예산제 추진에 대해서는 70명으로 구성되는 위원 구성 방식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이병주 의원은 전문가 구성에 있어 이해관계인이 아닌 제대로 된 이들로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조화영 의원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일반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일반시민들이 사전 교육을 통해 위원으로 참여해서 예산서를 보도록 하는 것이 취지이며, 이를 위해 사전 교육 활성화를 주문했다.

문현수 의원도 주민참여 예산제는 일반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시민적 시각에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전문가들의 참여가 아니어도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16일 광명종교평화연대회의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가 거론됐다. 주민참여예산제의 모태가 된 브라질 사례를 연구해 온 이호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소장은 "주민참여 예산제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시민 누구나가 원하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방성이 중요하고, 실제적인 권한을 위임해 줘야하며, 투명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관거버넌스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 김범수 고양시정운영위원회 위원도 광명시주민참여예산제 조례의 경우, 지역위원회 설치근가 없어 우려가 있다며, 23조 '연구회'를 활성화해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학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또 형식적인 참여가 아닌 실질적인 참여가 되기 위해서는 위원들에게 권한 위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