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희 의원은 광명교육희망네트워크가 진행한 예비학부모설명회 자리에 참석해 2012년 고교입시평준화 도입이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대신 교육부가 평준화 도입 결정권을 시도에 위임하겠다고 하는 교과부령 개정에 대해서는 최대한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약속하겠다고 말했다.
2012년 평준화 도입을 요구하는 경기도교육청의 ‘교과부령’ 개정에 적극 나서달라는 학부모의 요구에 대해, 대신 교과부가 추진하는 ‘교과부령’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는 답변이어서, 형식은 ‘동문서답’이었다.
전재희 의원은 광명교육희망네트워크가 22일 오전 10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예비학부모들을 대상을 진행한 설명회 행사 후반부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행사에 참석한 교육희망네트워크 관계자는 지난 1월28일 지역교육시민단체, 교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재희 의원과의 간담회에서 2012년 고교평준화 도입에 돕겠다고 했는데, 이후 진행상황에 대해 전 의원에게 질문했다. 그는 또 평준화 도입 유보로 인해 광명지역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학부모 질문에 대해 전재희 의원은 ‘거두절미’하고 교과부가 시도에 평준화 도입 결정권한을 위임하고자 추진하는 교과부령 개정 진행상황에 대해서만 언급했다.
전 의원은 시행령 개정에 따르는 통상적인 입법추진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는 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 기간을 10일에서 6일로 단축했으며, 입법예고 기간도 20일로 단축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법제처 협의 등 입법관련 절차를 단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에 대해서는 약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 의원의 답변은 사실상 동문서답식의 답변이었다. 해당 학부모는 지역시민단체들이 그동안 요구해왔고, 관련 절차를 거쳐 도 교육청에서 2012년에 고교 평준화가 도입될 수 있도록 교과부에 개정을 요구한 교과부령 개정 추진 상황에 대한 전 의원의 노력 여부였다.
그럼에도 전 의원은 이 부분의 언급을 피해갔다. 사실상 도 교육청에서 요구한 2012년 평준화 도입에 대해 사전 준비가 부족했다는 교과부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했다. 학부모들과 도 교육청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전 의원은 고교평준화를 도입하는 것이 쉽지 않은 문제라며, 광명시내 고등학교가 아직은 똑같지 않아, 먼저 같이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교과부가 제기한 평준화 전제조건에 대해 언급하며 수준별 수업 진행 등을 위해 시설여건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에 대해 개인소신도 덧붙였다. 정치인이 교육내용을 거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학부모들과 교육청이 정하는 문제라고 한 발을 뺏다. 전 의원은 개인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평준화 보다는 특성화 교육이 맞다는 것이 자신의 교육적 소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개인 소신과 다르지만) 정치인으로서 평준화 도입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에 대해서는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전 의원은 답변은 2012년 평준화 도입을 기대해온 학부모들에게는 실망스런 결과였다. 또한 도 교육청이 교과부가 평준화 결정권한을 시도로 위임하는 시행령 개정에 대해 이미 논평을 내고, 시도 위임을 추진할 경우 동시에 2012년 평준화 도입을 요구한 경기도 3개 지역에 대해서는 2012년 평준화가 도입이 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달아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이 역시도 반영되지 않은 결과였다.
전 의원의 답변에 대해 질문에 나섰던 학부모는 “비평준화 지역인지 모르고 광명시에 이사 왔지만 평준화 도입을 위한 시민단체들의 활동을 보면서 평준화가 도입될 것이라 믿고 지난 9년을 기다려 왔다.”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또 “자신의 딸이 현재 3학년인데, 방황하며 많은 것을 고민해야 하는 중학교 시절에 입시준비에 내몰리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혼란이 걱정된다.”며, “2012년 평준화 도입에 힘써 달라.”고 요구했다.
강연 후 한 학부모는 전 의원의 답변에 대해 '이런 답변을 들을 것이었다면 왜 정치인을 행사장에 불러들인 것이냐'며 실망스럽다는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