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경기도협의회(이하 경실련)는 2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김문수 경기도 지사는 경기도 뉴타운 사업에 대해 공개사과하고, 뉴타운 사업의 재검토와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도 뉴타운 지역의 반대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고 주택경기 침체와 맞물리면서 뉴타운 사업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실련은 뉴타운 사업의 재검토와 함께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과 서민의 주거안정이라는 뉴타운 사업의 당초 목적에 부합되도록 경기도의 인식전환과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성명서를 통해 최근 불어 닥치고 있는 경기도 뉴타운 지역의 주민갈등과 혼란에 대해 김문수 지사가 ‘주민동의도 없이 조건을 완화하여 뉴타운을 동시다발적으로 지정하여 현재의 파행을 초래한 것에 대해 공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또 주민들의 의사를 수렴하고 경기도 뉴타운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사업성 검토를 통해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민의사를 묻는 방식은 평택 안정지구의 방식을 준용하여 찬성주민의 의사가 75%에 미달할 경우 지구지정 해제 등 사업추진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광명, 오산, 김포, 남양주 등 보금자리 지구 및 신도시와 뉴타운이 동시에 추진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주택의 과잉공급 여부와 뉴타운이 사업성이 있는지, 보금자리 및 신도시 사업과 뉴타운 중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할지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경실련은 경기도가 공공관리자 조례의 조속한 제정, 주거환경정비기금 등 재원마련, 조합운영의 투명성 확보, 공공임대주택의 확보, 순환재개발이나 휴먼타운 등 수복재개발 방식의 도입 등 뉴타운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해결할 제도개선과 종합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그동안 경기도 뉴타운 사업이 부동산 투기와 개발 바람에 편승해서 정치적, 정략적 선택을 통해 추진돼 왔으며, 최근 집값 하락과 주택경기의 장기침체에 따라 뉴타운 사업에 대한 사업성 우려와 재산상 손실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에서 뉴타운 지역의 주민 혼란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여의도 면적의 30배가 넘는 면적에 30여만 가구가 들어서는 경기도 23개 뉴타운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면서 주택경기 침체에 맞물려 수익성이 떨어지는 문제에 봉착해 있고, 또 전국최대 규모로 추진되는 도내 신도시, 보금자리 주택지구의 개발계획과 맞물려 개발의 과포화상태를 맞고 있다고 우려했다.

경실련은 지구지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사도 반영되지 않았으며, 뉴타운 지구 지정의 요건을 완화한 경기도조례에 근거하여 주민들의 찬반의사 조차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 지구지정이 결국 개발에 대한 환상이 깨진 후 주민반대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분석했다. 경실련은 또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채 사실상 중앙정부의 지원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보금자리지구, 신도시, 공공택지와의 중복개발의 문제로 뉴타운 사업의 지연이 불가피하고 수익성도 현저하게 떨어질 수 있음에도 별도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정상적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실련은 또 뉴타운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서울시 사례에서 보듯이 소형저가주택이 감소, 전월세 가격 상승, 재정착을 위한 주거비 부담 증가, 20% 이하의 낮은 원주민 재정착률, 아파트 위주의 획일적 주택공급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