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뉴타운, 어떻게 할 것인가 ?’ 경기도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경기 뉴타운 문제에 대해 대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진퇴양난의 경기 뉴타운에 대한 출구를 모색하는 자리였다. 대수술이 필요하고, 방향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적극적으로 개진됐다.
경기도 도시계획 및 주택포럼,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경기개발연구원이 주최하고 경기도 도시계획 및 주택포럼이 주관했다. 토론회는 4월19일(화) 오후2시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진행됐다. 토론회에서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뉴타운 정책의 허실과 경기도 뉴타운의 과제’로 주제발표를 했다.
변창흠 교수는 재개발·뉴타운 사업에 대해 근본적인 방향전환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변 교수는 뉴타운·재개발사업의 구조적인 문제점은 “주택공급 확대와 주거환경개선을 우선시하는 사업추진 목적, 기존 주거지를 전면 철거하는 개발방식, 조합을 중심으로 민간개발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방식, 사회적 수용능력을 초과해서 과도하게 지정되어 추진되고 있는 사업물량, 저렴한 소형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을 대량으로 멸실하는 점”을 지적했다.
반면, “중대형 위주의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사업내용, 물리적 기준으로만 대상지구를 결정한 후 사업성 여부에 따라 사업추진 우선순위가 결정되는 사업지구 결정방식, 공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민간부문에 사업을 방치하고 있는 공공부문의 부족한 역할” 등을 제시했다.
변 교수는 그동안 진행돼온 재정비사업에 대해 “물리적 환경의 개선이나 주택의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닌, 거주자의 종합적인 생활여건과 환경을 고려해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하는 사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업의 추진방식도 "전면 철거방식의 부동산 개발사업이 아니라 지역커뮤니티가 중심이 되어 지역환경개선과 지역 내 고용 창출을 통해 삶의 질을 제고하는 '마을정비사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주거수준이 가장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주거수준이나 영업활동이 최소한 재정비사업 추진 이전 수준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 정립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따라서 "원주민 재정착율 제고가 재정비사업의 중요한 평가 기준이 돼야 하며, 이를 위해 소형 평형주택, 임대주택 공급, 소득규모별 임대주택 임대료의 차등지원, 순환재개발 및 단계적 개발 등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에 의한 사업 추진이나 공공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변 교수는 경기도의 뉴타운 개선대책에 대해서는 "주민부담 경감을 위해 각종 규제완화와 정부 지원 확대를 요구하면서도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과도하게 지정된 촉진지구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주민부담 경감 대책으로 발표한 "국비지원 확대와 임대주택 부담경감, 용적률 상향조정 등에 대한 요청이 중앙정부에 의해 어느 정도 수용될 것인가에 따라 사업성이나 사업의 지속성이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고, 경기도에서 제안한 자율정비구역도 구체적인 운용방안이 없어 실효성이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변 교수는 또 재정비사업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개관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한 객관적인 정보 제공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업지역의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와 지역사회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식력있는 지원기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사업구역 내 소유자들 뿐만 아니라 세입자 등 모든 주민들에게 동등한 정보 제공과 참여의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업구역의 단계적 추진과 순환개발 의무화, 재정비사업 구역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사업 우선순위를 조정할 필요성을 제안했다. 주민의 주거안정과 생활안전 대책 마련, 소형주택 비율의 확대와 주민들이 부담 가능한 규모의 주택건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직접 수행하거나 공공기관과 주민 등의 참여를 통해 구성된 지역재생조합(가칭)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를 위해 공공부문이 적극적으로 재정적, 행정적인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지자체는 스스로 기반시설을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비사업을 승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 교수는 사업승인 시 사업구역 내 수익성이 아닌 도시 전체 차원에서 저렴한 주택이나 임대주택의 총량과 부담능력을 고려해서 승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각 지역별로 다양한 개발과 정비모형을 지역사회의 각 주체들이 참여하여 공동으로 학습하면서 바람직한 개발방안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토론에서 경기뉴타운재개발 반대연합 이의환 정책국장은 주민들의 가장 큰 불만은 “사업에 대한 정보나 속 시원한 답변을 듣지 못하고 사업이 진행되는 점, 특히 내 재산의 종전자산가격(권리가액), 사업성 여부(미분양, 사업실패 등), 추가분담금 여부, 임대소득의 상실, 토지강제수용권이 조합에게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대책에 대해서는 “촉진계획 수립단계에 판단의 자료제공도 없이 주민동의 조사는 의미 없는 방식”이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동의비율 보다 낮은 33.3%만으로도 사업계획 추진이 가능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업이 추진되는 구역의 경우 임대주택 건립비율 등 하향 조정, 국비지원 확대, 용적률 상향 등 결국 사업성을 높여 공급량을 늘리는 방식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사업추진 전 분담금 공개에 대해서는 촉진계획 결정전에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완기 경기경실련 사무처장은 경기도 뉴타운의 문제점에 대해 “지구지정 요건 대폭 완화, 시범사업 없이 여의도 면적의 30배가 넘는 23개 지구 동시다발 지정, 경기도 전역에서 보금자리주택, 신도시, 공공택지와 중복으로 뉴타운 사업 수익성 악화와 주택과잉공급 예상, 기반시설설치 등을 위한 주거환경정비기금 확충 등 재원대책 미비”를 지적했다.
박 처장은 경기뉴타운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사업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하고, 보금자리지구나 신도시와 동시개발에 따른 종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뉴타운 사업의 단계별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단계별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수익성을 중심으로 한 뉴타운 사업 시스템을 개선해 공공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고, 이를 위해 권역별 멸실관리제도, 조합운영의 민주화와 사업비 산정 프로그램의 운영 등을 통한 투명성 제고, 공공임대주택의 확보를 통한 순환재개발과 지구내 공공임대주택의 확보,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대폭 확대, 세입자대책의 마련 등 대책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