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의회를 바꾸는 11가지 제안
광명시 의회를 바꾸는 11가지 제안
  • 김익찬 의원
  • 승인 2011.08.13 12:5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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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김익찬 의원(광명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지방의회가 생긴지 20년이 되었다. 그동안 성과도 많이 있었던 것 같다. 많은 공직자들이 새로운 의원들이 뽑힐 때마다 의회의원의 수준이 향상되고 있다며 고무적인 말씀을 하는 경우도 듣는다.

지난 의정활동 1년 동안 느낀 것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동료의원들이 함께해주지 않으면, 조례안 하나도 맘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주위에 그만큼 유능한 의원이 많을수록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고 활력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그 만큼 민주주의 의식과 인권의식이 있고, 개혁지향적인 의원들이 많아야 만이 의회가 발전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역동적인 힘이 생긴다. 반면에 극보수적이거나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면, 발전이 더딜 수밖에 없다.

의회 상임위원회 회의를 시민들에게 동영상 또는 인터넷 방송으로 공개하자고 했을 때 의원들 1/2은 찬성하고 1/2은 반대했다. 1차에선 부결되었고, 2차 조례안 제출에서 1표차이로 통과되었다.

또한 시의원들이 해외연수 가기 전과 갔다 온 후에 홈페이지에 예산 및 일정, 정책보고서를 공개하자는 조례를 제출했을 때에도 반대했던 의원들이 많았다. 안건 투표 시 국회처럼 찬반의원 성명공개하자고 했을 때와 시민들에게 상임위원회의에서 시민들이 참석해서 발언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하려고 할 때에도 더 많은 의원들이 반대해 시행하지 못했다.

그런데 의원들은 밥 먹듯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결정한다고 말하고는 한다. 그렇다면 앞서 제시한 내용들이 시행된다면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오는 것인지? 아니면 의원 자신들이 불편해지는 것인지 생각해봐야 할 일이다.

의원들의 반대로 못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미 타 지자체에서도 시행하고 있고, 직선제를 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다. 의회 회의에 시민들이 직접 참석해서 발언하고, 일본의 경우는 의회 내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논의를 하는 방식을 취하거나 시민연설제도 같은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왜 광명시 의회는 불가능한가? 광명시의회가 “열린의회”가 되고자 한다면, 말뿐인 “열린의회”, “소통하는 의회”가 아닌 몸소 “실천하는 의회”가 되어야한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실천할 수 있는 열린의회가 되도록 제안하고자 한다.

1. 시민들에게 (휴회기간)의회시설을 연중 공개하여 각종 회의나 공청회, 간담회 장소, 교육 및 만남의 장소 등으로 제공하고 친숙한 장소로 개선
2. 의회 내 민원삼당실 설치, 운영하여 매주 요일별로 당직 민원상담 의원을 지정하여 근무
3. 본 회의, 위원회의 동영상 및 네트워크 중개
4. 의회 개혁 검토회의 정례화
5. 조사보고서(특위 활동 등), 의안서 등의 홈페이지 공개
6. 의원들의 안건심의 시 찬반성명 공개
7. 의회활동 홈페이지 공개(5분발언, 조례안 등) 및 의회보고회의 정기적 개최
8. 비정기적인 지역구활동을 의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 자료화, 기록화 후 홈페이지 공개(비공식 활동인 의원들의 지역구활동은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회차원에서 지역구활동 보고제 같은 자체 규칙을 만들어서 의장에게 제출하여 어느 정도 기록으로 남기게 하는 제도)
9. 매달 "현장 확인의 날"을 정해서 사업현장 및 민생현장 방문
10. 시의회 회의 시 주민 참가하여 자유발언 허가 (시민연설제)
11. 의장 정례 기자회견실시 및 의회도서관의 충실화 등

이런 제안 내용을 받아들이거나 개혁해가고자 한다면 ‘아날로그식 리더십’으로는 불가능한 시대라고 생각한다. 디지털시대의 시민들과 의원들에게는 수직적이고, 보수적인 리더십으로는 이끌기가 불가능한 시대다.
현재의 리더십은 리더가 앞에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시민 스스로 판단해서 내가 따르고 싶은 사람에게만 따르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디지털 시대에 맞게 의회를 개혁해가고, 지방의회 전체를 ‘변혁하는 운동’으로 추진했으면 한다. 그러면, 시민들은 스스로 의원들과 리더들을 따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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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11-08-15 10:51:20
김익찬 의원님 좋은 의견 좋은 생각 가지고 있는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을 언론을 통해 외부에 알리는것은 내가 이렇다는 과시욕으로 비춰져 보이네요. 이런 일은 시의회내부에서 개선되어야 할일 아닌가요. 의회 내에서 다른 의원들을 설득하고 내주장을 받아들이게 하는것이 우선되는 능력아닌가싶네요. 우선의회를 설득하고 시민들에게 알리도록 하는게 순서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지않으면 결국 말로 끝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