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 의제인 무상급식과 고교무상교육에 대해 한나라당이 ‘이중잣대’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11월25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2012년 무상급식 시행 예산에 대해 한나라당과 협상이 결렬됐다고 밝혔다. 같은 날 한나라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김상곤 교육감과 고교무상교육 실시에 대한 논의가 잘 됐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경기도당은 지난 11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재영 대표의원은 김상곤 교육감을 복지사각지대인 ‘고교수업료 지원과 의무교육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의 요청에 대해 김 교육감은 “고교 수업료 지원과 의무교육 정책에 대하여 뜻을 같이하고 적극 환영한다.”며, “‘고교 수업료 지원과 의무교육 실현 협의체’ 구성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고교 수업료 지원이 빠른 시일 안에 실현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과 재원 마련 등 세부적인 사항을 함께 해결해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협의체 구성은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반면 같은 날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민주당은 무상급식 항목 신설과 예산 편성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라며, “보편적 무상급식을 거부한 한나라당은 도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2012년도 무상급식 실시와 관련해 민주당과 한나라당 간에 진행되어 온 양당 교섭이 교섭시작 4차례 만에 결국 결렬되고 말았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민주당은 또 “여․야가 합의하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는 김문수 지사의 태도는 “의회 민주주의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일 뿐더러 한나라당의 뒤에 숨어 무상급식의 본질을 왜곡하고자 하는 김문수 지사의 꼼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최근 한나라당이 고교무상교육을 제안한 것에 대해 환영하고 적극 동참할 준비가 되었지만, “한나라당이 무상급식 예산에 대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 과연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고교무상교육에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나라당은 고교무상교육을 말하기 전에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대한 무상급식부터 받아 들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은 비록 여ㆍ야 협의가 결렬되었지만 서울시와 인천시의 경우처럼 도민의 바람인 무상급식 항목 신설과 예산 편성에 주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성명서를 통해 밝히 자료에 따르면 민주당은 학교급식지원경비(부기명은 무상급식지원예산) 항목 신설과 해당예산 1,260억원(부담비율:경기도 교육청 50%, 경기도청 25%, 시ㆍ군 25%)을 요구했고, 이는 세부적으로 무상급식 지원 예산 932억원,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지원예산 168억원, 친환경등우수축산물학교급식지원예산 160억원이다.

반면 한나라당안은 항목 신설에 대해서는 논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고 다만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지원 예산과 친환경등우수축산물학교급식 지원예산에 부기로 무상급식 표기를 검토할 수 있다며 사업비 400억원을 편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