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도시공사를 심의하기 전에 첫 번째로 했던 일은 제5대의원들이 2006년부터 논의해서 7차례나 부결시켰던 “시설공단 조례관련 속기록”을 다 읽어보는 것이였습니다.
A의원을 포함한 5대의원들이 지적했던 주 내용은 공단채 발행문제, 공공성 확보에 치중하다보면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는 문제, 시설공단 이사장선임문제, 보은인사, 그리고 경영인 공개모집을 통한 지역제한문제. “방만한 경영” 등을 언급하며 반대를 했었습니다.
저는 속기록과 시설공단 용역결과물들을 검토하면서 느꼈던 점은 시민들에게 좀 더 나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은 시설공단인데, 왜 반대를 했나?라는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부 5대의원들은 “시설공단”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전임 시장에게 반대했다라는 말이 맞은 듯 싶었습니다.이 지적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올 9월 처음 광명 도시공사 조례안이 올라왔을때 의사표시는 “기권”을 했지만,사실은 기권보다는 심한 “반대”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보금자리지역에서의 불확실한 사업들 때문이였고, 토목,건축등 방만한 사업때문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 집행부에서도 보금자리지역에서의 사업은 전혀 하지 않겠다라고 양보했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해서 수정한 내용들을 보면, 5대 시의회 의원들이 시설공단 조례심의때 지적했던 내용들과 거의 유사한 문제점들을 도시공사 조례안에서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현 시의회에서도 5대때 지적했고,6대의회에서도 지적했던 문제점들을 시의회의 견제장치로 수정안이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래의 견제장치를 보면,5대 및 6대 의회에서 지적한 문제점들을 거의 대부분 반영되었습니다.
첫째, 도시공사는 사장의 능력에 따라서 좌지우지 될 수있을만큼 도시공사 사장에 대한 우려가 많은 것같습니다. 사장 선임에 대한 불신이 많은 만큼, 사장선임에 대해서 “의회에서 청문회”를 한 후에 선임할 수 있도록 수정되었습니다.
둘째, 도시공사를 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방만한 사업”으로 인하여 지자체가 상당한 재정위기에 빠진 곳도 있고,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지자체들이 있습니다.이러한 방만한 사업들을 하지 못하도록 사업의 내용들을 “관리,운영 형태의 사업위주”로 제한했고,개발은 딱1곳, KTX 역세권 개발지역내로 한정지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대행,재활용선별장 등은 타당성용역을 한 후에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즉, 방만한 사업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도록 제한 한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 9월에 첫 상정된 도시공사조례에서는 토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 취득부터 공급임대관리, 주택건설, 임대 관리, 관광지, 리조트 위락단지조성, 사업단지 민자유치, 도로, 교통관련 시설 건설 및 유지관리, 건설자재 생산 및 공급, 경관조성 사업, 체육시설의 조성 및 관리, 경관조성사업등 할 수없는 사업이 없을 만큼 사업규모가 방대했습니다)
세 번째로 시민들과 의원들이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 “공사채 발행”입니다.타 지자체에서 방대하게 공사채를 발행해서 빛더미에 허덕이는 곳들이 많습니다.인천시,태백시,시흥시등등...“공사채”를 발행하지 못하도록 조례에 규정해서 광명시의 재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제한을 했습니다.
또한, 양기대 광명시장도 공사채를 발행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발언을 하였고,SPC가 구성이 되지 않으면 부지 매입 계약금도 넣지 않을 것이며, 역세권 개발 사업에 대해 포기할 의사도 있다고 밝혔다.
네 번째로는 도시공사를 설립하면, "지자체 선거때 시장을 도왔던 분들을 도시공사에 채용하지 않을까" 라는 “보은인사”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어떤 사람들이 도시공사에 입사하는지 정도는 시의회에서도 파악해서 견제할 수 있도록, 시장이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했고,도시공사 예산이 성립하거나 변경되었을때에도 시의회에 보고 하도록 했습니다.
제5대의회에서 지적했던 대부분의 문제점들을 제6대 시의회 도시공사 조례 수정안에 견제장치로 다 담았습니다.이렇게 강한 견제장치가 마련되었는데에도 반대를 한다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 또는 "시장 발목잡기"라고 밖에 생각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 반대가 소신이라고 주장하려면, "도시공사"뿐만이 아니라 "시설공단"을 제5대 양기대 시장체제에서 다시 설립한다고해도 반대를 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일부 5대의원이였던 분들은 도시공사 반대가 “소신”이라고 얘기하면서도 “도시공사”가 아닌 “시설공단”을 설립하면 찬성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당이 도시공사에 대한 단일안을 가져오면,찬성할 것처럼 얘기하고서는 막상 단일안이 나오자 다른 반대논리를 얘기하며 태도가 돌변하는 것이 "꼼수정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당시 시설공단을 찬성했던 일부 의원은 이번에는 도시공사니까 반대한다라고 주장하고있고,시설공단을 반대했던 의원은 그때 반대했으니까 도시공사도 반대하는 것이 소신이라고 주장하고있습니다.
저는 이번 도시공사 조례를 심의하면서 느낀 점은 “소신과 꼼수”는 종이 한장 차이이고, “꼼수정치를 잘 포장해서 소신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시공사가 광명의 미래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차선책 또는 차차선책 일 수는 있습니다. 도시공사 설립에 문제가 있다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책을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해야합니다. 무조건 못하도록 "시장 발목잡기식"으로, 반대만을 해서는 광명의 미래는 밝을 수 없습니다.
광명시 다수의 시민들이 양기대 시장에게 표를 줬고, 양기대 시장이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정책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무조건 못하게 막는 것이 광명의 발전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시의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차후에 문제점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강한 견제장치”를 마련하여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 전자와 후자중 어느 것이 광명발전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