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13일 오전 “최고의 교육복지는 대학교육 혁신을 통한 초중등교육 정상화”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김 교육감은 “진정한 교육 복지는 교육 혁신을 통한 공교육 정상화”라며 “대학입시와 대학교육에 예속되어 있는 초중등 교육이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교육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최근 국민적 공감을 얻으며 확산되고 있는 초중등 혁신교육의 철학과 내용을 담아내고 이어갈 수 있는 대학교육의 혁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국제학력비교평가에서 최고의 학력수준을 보이는 우리나라 학생들이지만 주관적 행복지수와 학습흥미도, 국가와 학교, 사회에 대한 신뢰는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고, 배움에서 멀어진 아이들은 학교 밖에서 서성이고 있고 교사들의 자기 효능감 역시 OECD 최하위권이며, 경쟁교육과 생활지도에 지친 교사들이 담임을 기피하는 안타까운 현상이 속출하고 있다.”고, 우리 교육의 문제점을 언급했다.

또한 “학부모들은 불안한 노후에 대한 대비보다 당장 눈앞의 사교육비에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실정에서 복지비용에 대한 과감한 투자는 행복한 교육을 위한 필요조건일 수 있지만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학벌사회와 대학 서열화 경쟁, 학생과 학부모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는 입시 체제를 그대로 두고서는 우리 교육의 정상화는 이루어질 수 없음을 의미한다.”며, “80%에 이르는 대학진학률을 보이는 우리나라는 국민 모두가 대학교육의 실질적인 이해당사자로서, 세계 어느 나라보다 대학의 공공성과 공동체성이 회복되고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창의지성교육과 배움중심수업, 혁신학교 등의 가치와 철학, 내용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입시 체제가 문제풀이식 교육으로 훈련된 학생들을 요구하면 많은 사람들은 혁신교육에 대해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며, “총체적이고 유기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김 교육감은 "초증등교육과 대학교육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닌 서로 맞물려 혁신돼야 한다"며, "대학교육 혁신을 위해 ‘정부재정지출의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대학교육 혁신을 위해 정책기조를 제안했다. 대학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고등교육정책 기조 전면 재검토를 통해 국공립대 비율을 50% 이상으로 높이고, 국공립법인화 계획을 중단하고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대학서열체제 완화를 위한 혁신대학을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며 권역별로 서울대학교를 하나씩 만들것을 제안했다. 초중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입체제 개선을 통해 질 높은 내신체제 구축과 모집단위별 특성화 전형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학생 반값등록금을 실현해야 하고, 이는 보편적 방식으로 대학에 직접 지원하고, 사학부패 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역균형선발제와 사회배려대상자 전형 확대를 제안했다. 지역할당제 방식으로 신입생 25% 이상을 선발하고, 입학사정관제를 제대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업과 연계한 전문대학 육성, 재직자 특별전형 확대 등 ‘국가직업교육위원회’ 설치를 통해 전문대학 체제를 개편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적 공감 위에 교육혁신 정책 마련, 시도교육청 및 교과부 위상 재정립을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