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도시공사 설치 조례안이 광명시의회에 계류 중이다. 오는 17일 도시공사 토론회가 진행된다.
이번 토론회는 광명상공회의소에서 주최, 주관한다. 광명상공회의소는 도시공사 설치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다. 시가 주최를 하던, 상공회의소가 주최를 하던, 도시공사 설치를 위한 정당성을 주장하는 설명회 혹은 토론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공사를 추진하는 당위성과 필요성, 그리고 문제점에 대한 보완에 대해서 토론할 것이다. 물론 반대토론 패널도 섭외될 것으로 보인다.
도시공사 설립을 놓고 찬반이 교차하고, 지역사회에서 여론이 형성되는 것은 정당하다. 공론화를 거치고, 그 공론화 과정을 통해 쟁점과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은 반갑다.
따라서 도시공사 토론회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진정성 있는 합의점에 도달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동안 시의회 동의라고 하는 정치적 절차에만 몰두하는 모습은 그래서 아쉽기도 했다.
이미 민선4기 과정에서 시설관리공단 설치 과정이 그랬다.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있고, 정치적 대결상황이었음에도, 쟁점을 해소하기 보다는 대결로만 치닫는 모습이었다. 문제해결 능력이 아쉬웠다. 정치적 이해관계만 작동하는 모습이었다.
민선5기는 시설관리공단 모델에서, 도시공사 모델로 유형을 변경해 추진하고 있다. 시설관리에서 도시개발이라는 투자 대비 이익이라는 새로운 모델이 추가됐다. 시설관리공단 보다 더욱 정교한 접근이 필요해졌다.
시는 개발사업으로 역세권도시지원시설 부지에 아파트형 공장을 지어 분양할 계획이다. 당초 보금자리지구에 대한 주택개발사업도 포함됐지만, 추진 과정에서 제외했다. 시는 관리대상 사업을 선별하고, 개발사업 대상을 선별했다. 개발사업과 관리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한편 시의회에서 도시공사 조례안이 심의되면서 부결되거나, 유보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당대당 대결구도에서 비롯되는 측면도 있지만, 여전히 개발사업에 대한 부담이 작용되기 때문이다.
시는 시의회 지적사항에 대해 공사채 발행 자제, 공단 사장 등 임원 선임에 있어 민주적 통제장치를 두는 등 일부 보완조치를 취했다.
그동안 양기대 시장은 시의회에서 간곡하게 조례 통과를 호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진정성이 있는 호소인지, 정치적 연출인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도시공사 조례안이 177회 정례회에 상정돼 다뤄질지 관심을 끌었다. 시의회는 토론회를 거쳐 여론 추이를 살핀 후 다시 상정하기로 하고, 심의를 유보했다.
도시공사 설립에 대해 찬반이 갈리는 것은 개발사업의 가능성에 대한 것이다. 도시공사 설립 자금과 사업자금을 투자해서, 투자 대비 당초 계획대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공공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사업성격 문제에서부터, 투자를 통해 분양이익을 기대할 수 있냐는 것에 대한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고, 그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하다.
통상적인 수준에서의 일반론적인 접근을 통해 수익모델을 설명하고, 그것을 통해 도시공사 설립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것으로는 공감을 얻기가 만만치 않아 보인다.
불황이라는 외적인 경기침체도 엄중하고, 지방재정에 대한 안정적 관리라고 하는 요구도 엄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역세권 개발에 대한 당위적인 주장으로 도시공사 도입을 설득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 코스트코, 이케아 입점 등 호재가 작용한다고 하더라도 도시공사 설치와 그에 따른 개발사업에 대한 접근은 수익모델과 리스크 관리에 대해 정밀한 판단을 전제로 추진해야 될 사안이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도시공사 도입에 대한 판단의 최우선은 ‘사업성’이다. 그 사업성이 성립된 전제에서 민주적 통제권 등 정치적 사안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
시의회에서 문현수 의원은 역세권 개발방식에 대해 안양시와 같은 개발방식을 왜 검토하지 않는지 따진 바 있다. 광명경실련도 논평을 통해 역세권 개발이 도시공사 방식을 통해서만 추진돼야 하는지 반문했다.
도시공사 도입을 역세권 개발을 위한 당위적 수단으로 바라보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였다. 역세권 개발을 위해서 도시공사 도입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역세권 개발을 위한 방법으로 도시공사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시공사는 도시공사 자체로서 설립 목적을 가져야 한다. 역세권 개발은 그에 따르는 부수적인 측면이 될 수도 있다. 도시공사 사업대상 영역이 적정한지, 도시공사 운용의 전략이 적정한지 등 사업성을 중심으로 검토돼야 한다.
도시공사 조례가 시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이전 보다 높아 보인다. 시의회가 정치적인 공간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소속 의원이 6명, 새누리당 5명, 통합진보당이 1명이다.
지난 후반기 원 구성 과정에서 보듯, 특정 이해관계에 따라 시의회가 기존의 당대당 구도로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민주당 소속 시장의 요구를 무한정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의원들도 기존 반대 입장에서 이탈표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필요한 것은 명분이다. 자칫 이번 토론회가 그러한 절차적 명분을 주는 요식행위로 전락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기왕 도시공사 설립에 대해 공론화 과정을 밟는 것이라면, 요식행위가 아닌 실제적인 토론회로 가야 한다. 패널 구성에서부터 문제점과 쟁점의 해소를 위해 진지한 대안이 모색되는 자리가 돼야 한다.
앞서 광명경실련은 지난 민선3기에 경전철 도입에 대해 줄기차게 반대활동을 해왔다. 경전철 민간사업자의 과다수요 산정을 지적하고, 적정 수요 산출을 요구했다. 공청회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집중 제기했고, 일정성과를 냈다.
이어 민선4기에 경전철 도입에 대한 요건이 강화되었고, 경기침체와 맞물려 경전철 도입 추진은 지연됐다. 현재도 추진되지 못해 사실상 식물상태이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 무리한 경전철 도입에 따른 지방재정의 압박 사례를 볼 때 광명시의 경우는 천만다행이다. 시민단체 등의 활동을 통한 지적이 적정성, 합리성을 갖췄기 때문에 가능했다.
마찬가지로 도시공사 도입 과정에서도 시민사회 혹은 지역차원에서 제기되는 문제점들이 있다면, 진지하게 수용하면서 납득될 수 있는 방식으로 합의를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찬성과 반대로 편을 가르고,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는 방식이 아닌, 도시공사 도입 그 자체에 대한 적정성을 원점에서, 열린 자세로 모색하는 진지한 ‘정책토론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