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사 설립을 위한 토론회가 우려했던 대로 ‘요식행위’처럼 흘러갔다. 쟁점을 부각시키고, 그 쟁점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도시공사 설립에 대한 당위적 주장이 반복됐다. 토론회 패널도 찬성이 2명, 반대가 1명으로 구성돼 형평성을 갖추지 못했다. 그럼에도 반대 토론에 나섰던 전광섭 부천대 교수는 도시공사 설립이 적정한 때가 아니라며, 요목조목 반대의 논거를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광명시도시공사 설립을 위한 토론회는 17일 오전 10시 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광명상공회의소 주최로 진행됐다. 도시공사 설립 찬성 토론자로 나선 조기태 광명발전연구회 위원과 이진발 광명상공회의소 부회장은 도시공사 설립이 역세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종전의 주장을 반복했다. 경기 침체의 불황이 있더라도 도전정신과 개척정신을 발휘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투자를 주문했다.
조기태 위원은 “광명역이 8년간 방치됐다. 광명역은 광명시 경제발전의 성장동력이다.”라며, “개척정신, 도전정신이 필요하다. 개발의 삽질 소리를 들어야 하는 때”라고 강조했다. 조 위원은 “부동산 시장 침체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시장을 방치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낙관했다. 이진발 부회장도 “불황이 곧 기회다. 불황을 사업 시작의 기회로 삼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찬성 측 패널들의 주장은 원론을 넘어서지 못했다. 기존 공청회에, 설명회에서 진행됐던 내용에서 한 발도 나아가지 못했다.
찬성측, “불황이 기회다” vs 반대측, "사업 기분으로 하는 것 아니다...부동산은 타이밍이 중요“
반면 전광섭 교수는 반대 논거를 차분하게 제시했다. 전 교수는 “도시공사 설립을 기정사실화 하고서 갖는 토론회 자리 인 줄 알았으면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전 교수는 “기존 공청회나 설명회에서 진행됐던 내용에서 한 발도 더 나아가지 않았다. 자료 업데이트가 전혀 안 돼 있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자신도 광명시를 사랑하고, 역세권이 활성화 되어야 하는 것에 동의하지만, 도시공사 설립을 역세권 활성화에 맞추는 논의구조에 대해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도시공사는 역세권 도시지원시설에 아파트형 공장을 짓는 사업구조”라며, 이것이 핵심이라고 언급했다. 전 교수는 자신의 전공이 부동산 개발 분야라며, “지금은 국내외 경기가 장기 침체 국면이고, 아파트형 공장 개발 방식은 한 물이 간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전 교수는 “아파트형 공장의 경우 시장에 대한 민감성이 높은 사업인 만큼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해야 하고, 기존 용역에서 언급된 사업수지 분석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발견된다”며,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땅을 싸게 사기 위해 3,4배의 공사비를 지출하자는 것도 사업성과 리스크를 함께 고려해서 결정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 교수는 “역세권 개발이 꼭 아파트형 공장으로 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도시지원시설의 활용방안을 더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 교수는 “사업은 기분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은 타이밍이 중요하고, 지금은 사업의 적기가 아니다.”라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고, 그 방편으로 “사업 타당성에 대한 사전 심의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전 교수는 도시공사 대신 시설관리공단이라면 동의될 수 있고, 아파트형 공장 보다는 비즈니스호텔은 어떤가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시, 112억 현금 출자해 도시공사 구성...SPC 구성해 2,600억원대 아파트형 공장 개발 사업 추진...
한편 광명시청 신용희 기획예산과장은 토론회에 앞서 설명회를 통해 시가 112억원 현금을 출자해 도시공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역세권 도시지원시설부지에 지식산업센터를 설치하는 개발사업과, 4개 사업(골프연습장, 국민체육센터, 메모리얼파크, 종량제쓰레기봉투)을 대상으로 공공시설 관리사업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개발사업에 대해 29,700평방미터(약9천여평) 도시지원시설 부지에 지하2층, 지상15층 규모로 총사업비 2,634억원을 들여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을 건립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50억규모의 SPC를 구성하고, 시는 20%인 10억원을 출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320여개의 기업 유치, 2700여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기대효과가 있으며, 투자를 위한 시의 재정은 양호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