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하여 건설근로자 임금 보호를 위해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를 시행해 건설현장 근로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해온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는 시에서 발주한 관급 공사에 대하여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 노무비를 별도 전용계좌로 지급하고 사후에 근로자에게 지급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로, 노무비가 계상된 1개월 이상 관급공사가 대상이다.

이 제도는 건설현장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일용근로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일선 건설근로자 권익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는 먼저 입찰공고에 제도 시행을 명시하고 착공시 계약상대자로부터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받는다. 이후 매월 지정된 날짜에 계약상대자가 노무비 지급청구(하수급인 포함)서를 제출하면, 시는 7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통장 으로 지급하게 된다.

계약상대자는 수령일로부터 2일 이내(하수급인은 4일이내)에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고, 5일 이내에 사업부서(감독자)에 노무비 지급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부서 감독자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하고, 시정조치 및 미이행시 지방노동청 통보조치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로 시행으로 일선 현장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 걱정없이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어 호응이 높다”며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