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 소음민원에 대해 시는 ‘조업정지’ 대신, 점진적 개선이라는 현실적(?) 선택을 내렸다. 시는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기아차 문제에 대해 4차 개선명령을 내렸고, 그 기한은 2013년 6월28일까지라고 밝혔다.

‘선 조업중단, 후 협상’을 요구해온 소하7단지 박성애 입주자대표회장은 시의 결정에 대해 추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다수 주민들은 소음 절감을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시는 기아차 소음문제에 대해 최종 행정처분을 앞두고 국립환경과학원에 의뢰해서 소음을 측정했다. 측정결과, 저녁시간대(18시-24시)는 공장가동을 중단하고 측정한 배경소음이 45.8데시벨이고, 공장가동시 측정소음이 48.7데시벨로 나타났다.

시는 이 경우 소음도 차이가 3데시벨 미만으로 규제기준 초과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행정처분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야간시간대(24시-06시) 측정소음치는 47데시벨로 기준치보다 7데시벨이 초과되는 것으로 나타나, 행정처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시는 조업정지와 개선명령을 두고 거듭 고심해왔다. 양기대 시장은 해당 사안이 만만치 않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조업정지로 갈 경우, 소음 문제는 해결되지만 야간 공장가동 정지라는 ‘사회적 부담’을 떠안는다. 그렇다고 주민들의 소음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고충을 외면하기도 어려운 처지이다. 진퇴양난의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현대차 노조를 중심으로 심야작업을 폐지하자는 요구가 제기됐고, 노사협상을 통해 타결됐다. 내년부터 3교대 근무가 2교대 근무로 전환된다. 기아차 노조도 그 연장에서 노사협상이 타결돼, 내년 3월4일부터 2교대로 전환될 예정이다. 새벽1시 30분 이후 심야작업이 사라지는 것이다.

이에 시는 2교대가 도입이 되게 되면 공장소음이 줄어들게 되므로, 조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조업정지를 내리더라도, 기아측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조업에 나설 경우, 주민들 입장에서 생활환경 개선이라는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육직책으로 개선명령 카드를 꺼낸 모양새이다.

그러나 주민들이 겪는 당장의 소음 문제는 뾰족한 해법이 없어 보인다. 주민들이 안고가야 하는 상황이다. 향후 7개월여 동안 심야 소음을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가 남아 있고, 2교대가 도입되었을 경우 자정부터 새벽 1시30분까지 발생 소음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있다. 단기적 대책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시와 기아측은 소음저감컨설팅을 통해 소음발생시설을 개선해 가고, 기아차 공장 북측 경계와 SK테크노파크 맞은편 도로 경계에 방음림(메타세콰이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추가 주민들의 요구 등 현안에 대처하기 위해 ‘협의체’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또 기아측에서 7단지 주민들을 위해 악취요인을 제거해가고, 태양광 발전시설 지원, 양한방 순회진료 등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사회공헌 차원에서 매년 1억원씩 시에 장학금을 기탁하고, 중장기적으로 시와 함께 복지관을 건립하는 방안을 협의해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와 기아측에 대해 불신을 가져왔던 7단지 주민들이 4차 개선명령 조치를 수용할 지는 미지수이다.

박성애 회장은 아파트단지 차원에서 기아대책위인 환경위원회를 구성해서 가동하고 있다며, 향후 대책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 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지난 24일 경 시측에서 미팅을 요구해왔지만, ‘선 조업중단, 후 협상’이라는 입장이 우선이기 때문에, 대화에 나서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진행한 소음측정 과정에 대해서도 주민들과 약속이 지켜진 것이 아니라며, 여전히 의구심을 보냈다. 박 회장은 “기존에 모니터링을 했을 당시 심야소음치는 50-52데시벨이었고, 소음측정이 진행됐던 8월경에는 잠잠했다가 다시 9월부터 소음과 악취가 심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국가차원의 고민도 필요하겠지만 당장 주민들이 겪는 고통도 주목해야 한다”며, “주민들은 소음절감이 가장 절박한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