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10구역에 거주하는 광명시민 전장영씨는 29일 광명시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뉴타운 사업으로 인해 주민의 재산권이 침해를 받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인권위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로잡도록 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다.
전장영씨는 진정서를 통해 양기대 시장과 시 도시재생과가 경기도 뉴타운 구역별 사업성 분석자료에 사업성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 뉴타운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고 있어 주민들의 재산이 반토막이 날 상황에 처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뉴타운 사업에 대한 보상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이뤄지고 있어 감정평가를 통해 현시세의 50% 정도에서 보상이 이뤄질 것이라며, 이는 헌법 23조 3항에 의한 ‘정당한 보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명백한 재산권 침해라고 것이다
그는 또 뉴타운 사업으로 원주민들이 재정착할 수 있는 확률이 10%도 안 되는 구조적 모순이 있다며, 이는 거주권과 행복추구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뉴타운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노인층이 많아 추정분담금 정보에 접근성이 떨어짐에도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려주지 않는 것은 주민들의 알권리 침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또 뉴타운 사업이 사업 추진체들의 허위, 날조된 감언이설로 주민들을 현혹해서 동의서를 징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광명시가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재산권을 행사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해 공정한 의사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진정서를 접수한 전장영씨는 광명6동에 거주하고 있다. 뉴타운이 시작될 당시에만 해도 뉴타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심각성을 깨닫게 됐고, 이런 방식은 아닌 것 같다고 느꼈다.
그때부터 뉴타운 사업에 반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지금도 자신이 사는 구역에서 바쁜 생업에도 불구하고 짬짬이 반대 활동에 나서고 있다. 반대활동을 펴는 주민들은 현재 42%의 해산동의서를 받아 놓고 있다.
나머지 8%를 더 받아야 하는데 만만치 않다. 주 2회 차량으로 구역을 돌며 해산동의서를 받고 있다. 전씨도 그 일에 함께 하고 있다. 주민들은 스스로 십시일반 활동비를 부담하고 있고, 생업과 자원봉사를 병행하고 있다. 자신들의 재산권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이다.
10구역은 현재 추진위원회 단계이다. 6개 필지의 국공유지를 놓고 시와 추진위 간에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조합설립을 추진 중인 추진위는 국공유지를 포함해 찬성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그렇지 않다는 입장이다.
전씨는 “대부분의 원주민이 쫓겨나는 시민 물갈이 사업이고, 경기도에서도 사업성이 세 번째로 낮은 곳인데 왜 뉴타운을 해야 하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노인들이 상당 수 거주하고 있는데, 이들은 제대로 된 정보를 접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다.”고 말했다. “시 행정은 수수방관하고 있고 턱하면 ‘법적자문을 받으세요’ 하는 답변만 늘어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씨는 틈나는 대로 시 홈페이지에 뉴타운 항의성 글을 올려왔다. 이번에도 그런 중에 인권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지인의 자문을 구해 진정서를 넣게 됐다.
“인권위의 권고가 강제성은 없을지라도, 이를 통해 시 행정이 문제점을 인식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바람에서 진정서를 넣게 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