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복지소사이어티(대표 장영기, 김영면)은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명사초청 특강을 2월18일(월) 저녁7시부터 5회에 걸쳐 진행한다. 철산3동 학습지원센터에서 개최된 첫 강의는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이 대표가 강사로 나섰다. 이상이 대표는 복지국가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소개했다.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시장 만능주의와 국가 개입을 둘러싼 대립과 경쟁 속에서 복지국가가 등장했고, 힘의 균형에 따라 부침을 거듭했다. 이 대표는 극단적인 양극화 사회인 우리나라에서 지금이 복지국가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라며, 보편적 복지, 적극적 복지, 공정한 경제와 혁신적 경제가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역동적 복지국가를 복지국가의 비전으로 제시했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강의 전문을 싣는다.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 있어, 독자들의 양해를 구한다.(편집자)

우리나라는 97년 외환위기를 전후하면서 작은정부, 큰 시장을 지향하는 신자유주의, 시장만능주의가 등장했다. 외환위기 후 외환 차입을 위한 워싱턴 컨센서스 프로그램에 따른 것이다. 아담스미스 국부론은 시장만능주의 이론이다. 시장에서 의사결정 일어나야 하고, 국가는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불황이나 시장에서 문제가 발생되더라도, 국가는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1929년까지 불간섭 자본주의, 시장 만능주의가 150,200년의 역사를 이어왔다. 이러한 기조는 1929년 대공황이후, 2차 대전 이후 전환되기 시작했다. 시장에 문제가 생기면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는 논리가 등장했다. 150년, 200년 된 생각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 거의 종교적인 수준의 관념이다. 시장만능주의가 만연했다. 시장의 문제와 고통은 시장의 혁신을 요구하는 것이지, 국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이었다. 1933년 당시까지 민주당은 보수적이었다. 미국 남부에 기반했다. 농업지역이었다. 오히려 공화주의자들이 북부지역이었다. 그들이 진보적이었다. 시장 만능주의 교조를 지키고자 했다.

그러던 중 루즈벨트가 3번에 걸쳐 당선했다. 지병으로 사망하기까지 거의 20년 가까이 민주당이 집권했다. 150년 묵은 시장 만능주의를 바꿀 수 있었던 혁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루즈벨트 이전과 이후의 민주당은 다르다. 남부 민주당 사람들이 당시에 반대하고 떨어져 나갔다. 현재 남부 지역은 공화당으로 갔다. 이처럼 호남의 보수주의는 새누리당으로 가고, 진보적인 사람은 민주당으로 가서, 이념적으로 분화됐으면한다.(^^) 이런 변화가 가능했던 것은 1934년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뉴딜정책 때문이다. 가난한 사람은 헐벗고 있는데 공장에는 물건이 가득한 현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자. 없는 이에게 돈을 나눠주자. 아동들에게는 아동수당으로, 일할 수 있는 이들에게는 일할 수 있는 조건부로, 노인들은 노인수당으로 고루 돈을 나눠줬다. 국채 발행을 통해 돈을 찍어내서 돈을 나눠주었다. 창고에 있는 물건이 팔리기 시작했다. 공장이 다시 가동되기 시작했다. 구매력이 늘고, 세금을 내고..경제가 정상화됐다. 자본주의의 구조적 문제는 빈부격차 때문이다라는 자각이 생겼다. 사회 전체적으로 구매력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안 팔리는 문제, 총수요 부족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해법을 깨달았다. 루즈벨트가 이론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뭐라도 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한 것이다. 궁하면 통하는 것이다.

영국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생겼다. 소수파 노동당도 당시에는 시장 만능주의자였다. 진보나 보수나 다 그랬다. 사회주의 경제결정론은 자본주의 모순 고도화될 때까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자본주의가 고도화될 때까지 기다리는 대기론적인 발상, 경제결정론적 발상이다. 맥도널드 정권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입장이다. 당시 자유주의 정당과도 생각이 같은 것이다. 자유방임 자본주의 정권들의 형태는 유사하다. 이어 진보적 자유주의가 등장하고, 시장 개입 결정의 흐름이 등장했다. 스웨덴, 벨기에 등 같은 흐름이 등장했다. 1929년 대공황 이후, 전 세계적으로 곳곳에서 교조주의적인 신고전파 자유방임 자본주의의 교조를 스스로 허물어뜨리는 흐름이 등장했다. 수정자본주의, 자본주의 두 번째 판이 등장한 것이다. 독일, 이탈리아의 나치즘과 파시즘도 국가사회주의, 독재체제하에서 시장만능주의에 국가개입 흐름에서 등장한 것이다. 1936년 케인즈주의가 시작됐다. 국가가 시장경제에 개입할 수 있다. 수정자본주의 등장. 복지국가의 등장 배경이 됐다. 복지국가는 경제성장률이 높아야 가능하다. 1945년 1970년 전후반까지 복지국가 시기는 경제성장률이 높은 시기이다. 경제성장률도 가장 높고, 복지 분배도 가장 잘 됐던 시대이다. 미국에서 위대한 중산층의 시대였다.

동시에 문제도 발생했다. 1970년대 이후 고임금 구조화 문제가 발생했다. 임금이 높아지면 인플레이션이 등장했다. 실업률이 높아지고, 기업의 이윤율은 떨어지는 시기였다. 노동과 정치의 결합되어 있다. 실업이 늘어나면 복지국가가 힘들어졌다. 복지국가는 완전고용, 완전고용에 근접한 경우를 전제한다. 복지국가는 모든 사람을 먹여 살리는 것이다. 당시 최고 소득세율 75%였다. 우리나라 현재 최고 소득세율 38%이다. 미국도 소득세율이 80%에 이른 적도 있다. 레이건이 당선되면서 소득세 인하를 치고 나가서 40%까지 반토막 냈다. 높은 소득세율이 당시 시대정신이었다. 실업률이 높아지면 힘들어진다. 공급체계의 혁신이 되지 않으면 실업율이 늘어난다. 1973년 중동분쟁 발생으로 기름값이 5배 뛰었다. 당시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유가마저 인상됐다. 인플레이션은 활황시기에 발생된다. 경제불황, 스테그플레이션 상황인데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상황이 됐다. 스테그플레이션이라는 새로운 현상이 등장했다. 국가 개입으로 발생된 상황인데, 당시 처방이 없었다.

새로운 흐름이 등장했다. 1974년도에 노벨상을 수상한 하이에크(시카고 학파)는 케인즈주의에 맞서 국가 개입을 반대했다. 다시 복지국가의 시대가 저물고, 의사결정을 시장이 주도하는 시대가 다시 열리기 시작했다. 영국의 마가렛 대처수상이 등장했다. 대처는 당원 직선제로 선출됐다. 사회주의, 복지국가 노선 다 폐기하겠다고 공약 제시하고 당선됐다. 복지국가에 대한 염증이 대처 지지로 옮아갔다. 시장 만능주의 노선, 복지국가 해체 노선이 대처리즘으로 불렸다. 미국의 레이거노믹스가 등장했다. 시카고학파가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의 이론적 배경이 됐다. 자유시장(‘프리마켓’)의 형성이 쉽지 않다. 가상의 시장일 뿐이다. 그럼에도 자유시장을 맹신하는 이들은 금융과 자본시장에 나타나는 자유시장의 원리에 대해 믿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생각이 달라졌다. 그 역시 거대한 블랙마켓이라는 것을 알게됐다. 자본주의의 위기 등장, 경제위기의 구조화 현상이다. 2008년 이전에는 신자유주의라는 시장만능주의에 대한 문제점을 잘 몰랐다. 진보진영의 문제제기를 수용하지 않았다. 김대중 정부조차도 시장만능주의를 옹호했다. 김대중 정부가 가장 많이 했다. 참여정부에서 그 다음으로 많이했다. 민주진보정부라고 하는 정부도 감세를 하고, 시장에 손을 덜 댔다. 규제완화는 김영삼 정부에서 가장 많이 했고, 이후 김대중 정부에서 많이 했다. 시카고 컨세서스에 따라 이행했다. 외환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 팔았다. 정부의 역할이 축소되고, 시장으로 역할이 다 넘어갔다. 김대중 정부에 대해서는 외환위기로 인해 용인되는 분위기 였다. 김대중 정부는 민주정부였다. 진보정부로 보지는 않았다. 참여정부는 민주진보정부로 봤다. 외환위기도 극복됐던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스스로 신자유주의 길을 걸었다. 의료민영화도 진두지휘됐다. 진보진영에서 문제제기 많이 했다. ‘좌파 신자유주의’라는 새로운 용어도 등장했다. 한미에프티에이가 체결했다. 서비스 산업에 미국식 모델 도입했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가 자본시장과 금융시장을 미국식으로 가져가고자 했다. ‘금융허브’라는 말이 당시에 등장했던 것이 단적인 예다. 난리법석을 떨었지만, 지나고 나서 허상이었다고 판명됐다. 금융허브는 월스트리트 모델, 투자시장이었다. 2008년 월스트리트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반성했다. 그런 면에서 그분을, 그 분의 자세를 흠모한다. 그 분은 말기에 ‘유러피언드림’을 통해 복지국가에 대해 구상했다. 증세해야 한다고 생각을 바꾸었다. 다만 집권 말기에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은 안타깝다. 그러나 반성하고 성찰하는 모습에 감동했다.

이렇게 장광설을 늘어놓은 것은 우리나라를 진단해보고 싶어서다. 우리 현실은 뭐냐. 우리 경제 특징은 무엇인가. 한 마디로 ‘양극화’ 이다. 경제와 산업 양극화이다. 대기업 중심의 수출산업, 중소기업의 내수산업이다. 과거에는 경제성장의 성과물이 고루 배분되는 낙수효과, 파이프라인 효과가 있었다. 과거에는 수출산업과 내수산업이 연결돼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그 파이프가 여러 경로로 막혀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법인세 높았다. 고소득자 소득세도 50%였다. 김영삼 정부 때 높았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거치면서 더 내려갔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멈췄다. 누진세가 확 줄었다. 누진적 조세구조가 상당부분 허물어졌다. 대기업, 고소득자에서부터 중소기업으로 흘러들어 올 파이프라인이 막혔다. 과거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관계였다. 지금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등처먹고 있는 현실이다. 소수의 대기업, 대재벌만 살아남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골목상권도 진입하는 등 블랙홀이다. 왜 이렇게 됐나. 정부가 시장에서 손을 뗀 이후 나타난 모습이다. 경제민주화가 등장하는 이유이다.

복지국가의 등장이 필요하다. 지금은 복지가 무지 필요한 상황이다. 1980년, 90년대 살아오면서 복지 없어도 불만이 없었다. 복지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다. 3저 호황을 거치면서 우리경제가 8,90년대 잘 나갔다. 일자리도 도처에 있었다. 술집도 장사 잘 됐다. 강아지도 천원짜리 물고 다녔다. 부동산도 잘 됐다. 그 때까지는 가족 간에 도와주고 했다. 가족복지가 있었다. 완전고용이라는 경제고도 성장과 가족복지가 있었기에 문제가 없었다. 요즘은 핵가족 시대이다. 경제 양극화, 일자리 양극화, 노동시장 양극화 시대이다. 10% 만이 양질의 일자리다. 나머지는 저임금, 비정규직이다. 300인 이하 중소기업이다. 엄청난 양극화, 격차 사회이다. 90%는 하루하루가 불안하다. 그래서 복지가 필요한 사회이다. 김상곤 교육감이 무상급식 꺼냈을 때 학생 1인당 4만원에 아줌마들 엄청나게 반응했다. 오이시디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8%는 중산층에 해당된다. 그러나 주관적으로 아니다라고 답변한다. 서민층, 빈민층이라고 말한다. 사는 게 그만큼 힘든 것이다.

저출산의 시대이다. 양극화, 민생의 불안으로 결혼을 안 하거나 늦게 하려고 한다. 복지를 늘려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 노령화다. 노인인구기 11.4%이다.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580만 가량이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직원연금 등 공적연금 수혜자가 얼마나 되나. 올해 인수위 통계로 65세 이상 노인 중 34%이다. 공적 소득이 없기에, 사적으로 일하고 있다. 일자리 어렵다. 노인들 어렵다. 핵가족으로 가족이 해체되고 있고, 독거노인 혹은 부부 독거세대이다. 노인 빈곤율이 45%이다. 노인 100명중 45명이 빈곤노인이다. 노인되면 노인성 우울증 오는데, 호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우울증이 많아진다. 자살 시도한다. 자살 시도하면 거의 성공한다. 청소년 자살율은 15%이다. 노인들은 목을 맨다. 오이시디 평균의 5배이다. 프랑스 1명 자살할 때 우리는 5명이 자살한다. 정상적인 나라인가. 40,50대 남자들의 자살률도 높다. 남자들은 79세까지 사는데 여성들은 8년을 더 산다. 오이시대 자살율보다 평균 3배, 노인은 5배이다. 큰 문제이다.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한다. 복지가 왜 이 모양인지. 우리나라는 잔여주의, 선별적 복지이다. 시혜적으로 선별적으로 나눠주는 복지이다. 복지는 보편적복지가 중요하다. 역동적 복지국가는 4가지 기둥을 세워야 한다. 4개의 기둥을 세우고 자유롭고 존엄한 사람들이 서로 연대해서 정의로운 국가를 세워야 한다는 현판을 거는 것이다. 역동적 복지국가의 네 개 기둥은 다음과 같다.

‘보편적 복지’가 한 개의 기둥이다. 누구나 주머니에서 돈이 떨어져서는 안 된다. 이것이 소득보장이다. 천부인권이다. 아동수당이다. 국가의 일반재정으로 조달한다. 모든 아동들에게 지급해야 한다. 모든 나라가 15-30만원 수준에서 아동수당이 책정돼 있다. 엄마에게 준다. 고등학교 졸업때까지, 혹은 16세까지. 취업 전까지 혹은 대학진학때까지이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는데, 돈 버는 것이 아니다. 등록금 공짜이다. 생활비로 대학생 수당을 준다. 월70만원 정도이다. 대학생 결혼 시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주거비용 공짜로 대출해준다. 실업보험 급여율 7-80% 수준이다. 실업시 6개월-1년 재취업 공부시켜준다. 호주머니에 돈 떨어질 일이 없다. 65세 넘어가면 노령연금 받는다. 유럽에서는 노인들이 주요 소비자들이다. 노인들 대상 마케팅이 고도로 발달해 있다. 호주머니에 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보편적 복지이다. 우리는 아동수당이 있나. 육아수당이 올해 생긴다. 아동수당과는 다르다. 육아시설 보내는 것과도 별개의 문제이다. 대학생 수당, 실업보험...국민연금에서 영세자영업자 30퍼센트 제외돼 있다. 노인이 되면 한 푼도 연금을 받지 못한다. 이대로라면 현재의 빈부격차가 노후에 더 커진다. 국민연금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미납자들이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출산서비스, 교육서비스, 의료서비스, 노인요양서비스 등 사회서비스 분야는 보편적 보육서비스 제공돼야 한다. 보편적 보육서비스 제공되기 시작하고 있다. 참여정부 소득 50%까지 어린이집 지원, 엠비 정부에서 100%, 다음 정부에서 제도화됐다. 고등학교 무상교육까지, 대학 반값등록금까지 가는데, 대학등록금은 완전 후불제로 갔으면 좋겠다.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도 시행되고 있다. 의료분야는 62%만 건강보험이 책임지고 있다.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 큰 병이 나면 가계가 파산난다. 보장성 수준이 낮아, 실질적인 의료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 민간보험시장이 커졌다. 건강보험에 납부하는 수준과 민간보험회사의 수준이 비슷하다. 민간보험회사가 엄청난 돈을 벌고 있다. 전 세계 이런 나라가 없다. 삼성생명이 생명보험은 다 팔아먹었고, 이제 의료보험 팔아먹으려고 하고 있다. 민간보험이 자본 및 금융시장의 핵심이다. 재벌보험회사 먹여 살리려고 건강보험 보장성 안 높이는 것이다. 그래서 복지국가 운동하는 것이다.

보편적 복지 우선순위 어디에 둘 것인가. 사회서비스는 사람을 똑똑하게 하는 것이다. 영유아 보육과 교육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영유아때 한 명의 아이도 탈락되지 않도록, 모두의 아이로 키워야 한다. 인적자본과 사회적 자본을 고도화하는 것이다. 교육과 보육이다. 사회서비스 영역을 고도화해야 한다. 일자리도 엄청나게 는다. 복지이자, 일자리를 동시에 늘릴 수 있는 곳이다. 아직도 일부에서는 사회서비스에 대해 선별주의를 말하는 이들이 있다. 보편적 복지를 함에 있어 사회서비스분야에 공적투자를 하는 것이 우선이다. 보편적 보육서비스 우선하는 것은 잘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서비스는 부족하다.

두 번째 기둥은 ‘적극적 복지’이다. 적극적 복지는 노동시장과 결부돼있다. 최저임금을 끌어 올려야 한다.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경쟁력 없는 기업은 문 닫게 된다. 그런 기업들은 문 닫아야 한다. 한계 기업은 문 닫게 해야 한다. 사회보장 못해주는 기업은 문 닫아야 한다. 실업자로 나오는 이들은 국가가 먹여 살려야 한다. 재교육해서 더 좋은 일자리로 갈 수 있어야 한다. 노동자들은 회사와 싸우는 것이 아닌, 국가가 보호해주면 된다. 경쟁력 있는 곳이 살아남도록 해서, 경제도 발전되도록 해야 한다. 노동의 질도 보호돼야 한다. 어떤 자본이냐가 아니라, 어떤 노동이냐가 중요하다. 유능한 인적자본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해야. 민간에서 못해. 정부가 해야 한다. 취약계층을 유능한 인적자본으로 키워낼 수 있는 적극적 복지, 선제적 복지로 가야한다.

세 번째 공정한 경제, 경제민주화로 가야한다. 이어 혁신적 경제로 가야한다. 혁신경제는 유기적으로 엮여가는 시스템이다. 혁신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복지, 적극적 복지, 공정한 경제가 유기적으로 작동할 때에 혁신적 경제로 나아갈 수 있다. 경제와 복지는 분리된 것이 아닌, 하나로 통합돼 있는 것이다. 복지에 적극 투자하는 것, 사회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경제에 투자하는 것이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이 2%이다. 이런 방식으로 더 이상 경제성장 할 수 없다. 상당한 노동력을 낭비하고 있다. 우리 아이는 모든 아이이다. 모든 곳에서 혁신이 일어나야 한다. 1%가 먹여 살리는 시대는 끝났다. 필란드는 인적, 사회적 자본이 많다. 보편적 복지, 적극적복지, 공정한 경제의 기반이 튼튼해 인적, 사회적 자본이 많다. 새로운 사회적 혁신이 일어난다. 정부는 인적자본, 사회적 자본을 튼튼하게 하는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 자본투자는 기업에서 하는 것이다. 앞으로 우리 지방정부도 창업보육을 잘해야 한다. (강의 종료)

질의응답에 대한 이상이 대표의 답변.
증세해야 한다. 박근혜 당선자가 복지재원에 연간 27조원 확보해야 한다. 재정지출 구조 조정으로는 연간 5조원 정도 마련도 힘들다. 비과세 감면, 지하경제 양성화 등으로 최대 10조원정도 확보한다 해도 17조원 모자르다. 결국 증세해야 한다. 증세 지지 운동을 해야 한다. 보수출신 대통령이 몇 가지 해 놔야 할 문제들이 있다. 남북문제, 증세 문제 등이 그렇다. 박근혜 정부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안 그러면 나라 망한다. 민주당은 힘들겠지만 스스로 혁신해야 한다. 상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