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복지소사이어티(대표 장영기) 주최 복지국가를 말한다 두 번째 강의가 2월25일(월) 저녁 7시 진행됐다. 강사 이상구 박사는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이자 운영위원장이다. 보건복지 정책분야에서 활발하게 참여해왔고, 참여하고 있다. 모든 의료비 국민건강보험하나로운동본부 운영위원이다.

이상구 박사는 “대한민국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국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해법이 ‘역동적 복지국가’”라고 강조했다. “고용창출, 가처분 소득증가, 내수 진작의 선순환 구조가 이뤄져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역동적 복지국가 시스템을 마련해가자.”고 제안했다.

이상구 박사는 기존 예산을 늘리는 방식이 아닌, 운용방식 변경을 통해 역동적 복지국가를 얼마든지 만들어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지방정부 운용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토건이 아닌 사회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한 사람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국가가 필요한 이유는 극단적 양극화 사회가 야기하는 병폐, 구조적 문제 때문이다. 80대20, 90대10 사회가 가져다주는 온갖 사회적 문제들이다. 심각한 사회적 불안 속에서 왜 오이시디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반문한다.

대기업 사내유보금 660조라는데, 기업은 투자를 하지 않는다. 경제성장율은 높아지는데, 취업유발계수는 계속 떨어지는 추세이다. 낙수효과도 계속 낮아지고 있다. 경제가 성장돼도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가능 인구 감소하고 있다. 세계경제 침체 국면에서 향후 5년 동안 경제성장율 2% 넘기 어렵다. 가계 고정지출비가 높다. 가처분 소득이 적다. 대형유통업체 규제해도 골목상권 살아나지 않는 구조이다. 자영업자의 비율이 30%를 넘어 경쟁이 심하다.

제대로된 복지국가로 가야한다. ‘제대로’는 무엇일까. 정부가 보편적 복지로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평균 22만4천원이다. 그런데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는다. 현금으로 받기 위해서다. 보육시설에 보내면 추가부담금을 내야하기 때문이다. 0-2세야 집에서 돌보는 것이 좋다고 해도, 3세부터는 보육시설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는 것이 좋을 수 있다. 결국 없는 집 아이들이 차별을 받는 것이다. 누구나 태어나면서 양질의 보육, 교육을 받고 싶은 것이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평등권에 위배되는 것이다.

교육문제도 마찬가지이다. 국내총생산 대비 7.2%가 교육비로 사용되지만, 절반이 사교육비이다. 교사들을 대폭 확충하고, 행정지원 인력을 늘려야 한다.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이다.

건강보험 하나로 정책을 통해 보장성을 확대해야 한다.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건강보험 보장성이 67퍼센트까지 늘었으나, 현재는 62퍼센트 수준이다. 1인당 10만원, 가구당 24만원 정도를 더 내면 14조원 이상의 추가 재원을 확보해 건강보험 보장범위를 90%까지 높일 수 있다. 그러면 민간보험 가입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교육보장, 부모부양, 노후보장, 주택보장, 의료보장이 이뤄지면 추가 가처분 소득 발생하고, 돈이 돌아 골목상권이 산다. 사회분야 정책만 잘해도 수십만명의 일자리가 살아난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지방정부, 광명시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예산을 토목건축에 사용하는 대신 주민의 삶과 직결된 분야, 복지에 사용하면 된다.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리면 된다.

단적인 예다. 260억원을 들여 시립도서관을 짓는 방식보다는 260개 학교에 1억원씩 예산을 지원해 책을 사주고, 사서 교사를 채용해 지원하면 260개의 도서관이 생기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갖는다.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에서 교사를 채용해 지원해주는 방식도 대안이다. 학교 도서관을 일반시민들에게 개방하는 방안, 비어있는 교실을 주민시설로 활용하는 방안 등 아이디어는 많다. 돈을 추가로 들이기보다는 방법을 달리하면 얼마든지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자살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정신보건센터나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한다고 자살문제가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지역의 가용자원을 활용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야 한다. 우울증 체크리스트를 통해 위험요인을 조기발견하고,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줄일 수 있다. 통장, 동장, 자생봉사단체 등 지역의 자원을 통해 조기발견하고, 집중관리해야 한다. 찾아가서 말벗을 하고, 지역으로 초대하면 적어도 죽는 것은 막을 수 있다. 마을이 필요하다. 한 두게 센터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어느 어린이집 원장은 에쿠스를 타는데, 어느 원장은 구닥다리 차를 탄다. 왜 그럴까. 뭔가 돈을 빼고 있는 것이다.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국공립보육시설을 늘리는데 부지 매입비나 민간의 반발을 우려한다. 평가인증제를 정확하게 실시해 미달되는 곳을 관리하고, 기부채납 방식을 활용해 국공립시설을 늘려갈 수도 있다. 지자체 차원에 지피에스를 활용해 복지시설 지도를 그려봐야 한다. 어느 동에는 있는데, 어느 동에는 없다면 주민들의 가만있겠나.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발언해야 한다. 그렇게 하도록 해야 한다. 출퇴근 동선을 분석해 교통비를 절약하는 방법을 찾고, 이용을 편리하게 하는 방법도 이러한 지피에스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지역차원에서 사회자원연계시스템 프로그램을 활용해야 한다. 결국 돈, 예산을 쓰는 방식을 바꾸면 된다. 5,100억원의 시 예산이 적은 것이 아니다. 중기재정계획을 분석해 토목분야가 아닌 사람에 대한 투자로 방향을 돌리면 된다.

공교육 잘되면 학원이 죽는가. 그것도 그렇지 않다. 공교육 안에서 사교육 부문을 합리적으로 들여 올 수 있으면 된다. 학교에서 비어있는 교실을 활용해 특별활동실로 활용하면 된다. 교장이 리베이트 가져다주는 학원이나 강사들을 채용하는 것이 아닌 합리적으로 들여오는 것이 필요하다. 공공과 민간이 공생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지역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관건이다.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지방정부가 지원하고, 인센티브를 높여가면 된다.

결국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의 문제이고, 주민동의를 얻는 문제이다. 이를 위해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무원 재교육 등 변화를 끌어내야 한다. 올바른 정치인을 뽑고, 협력해야 한다.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사회서비스 분야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면 일자리가 늘고, 삶의 질이 나아진다. 토목건설 사업을 줄이거나, 속도를 늦추는 방식으로 가면 할 일이 많아진다. 사회서비스분야 사업을 위한 가용재원을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다.

강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