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복지국가소사이어티 주체 명사초청 1기 마지막 강연회가 18일(월) 저녁7시 광명학습지원센터에서 진행됐다. 강사는 정세균 통합민주당 전 대표.
정세균 대표는 강연을 통해 복지국가에 대한 견해와 입장을 언급했다. 현실 정치인답게 복지국가 실천을 위한 현실전략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정 대표는 복지국가에 대해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두고 ‘복지논쟁’이 있지만, 논쟁보다는 복지국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고, 이를 토대로 복지정책을 마련하고, 수반되는 복지재정을 확보하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했다. 국민적 공감대만 확보된다면 일을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공감대가 없을 경우 아무리 좋은 복지국가를 말한다고 해도 실행과정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그동안 현실 정치인으로서 국회나 정부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취했다. 복지재정 확보를 위한 증세론에 대해서도 ‘선(先) 증세론’을 거부했다. 증세론에 바탕을 둔 부유세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부유세 등 증세를 통한 복지재정 확충은 결국 국민들의 조세저항에 봉착하게 돼 실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정 대표는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구조를 강조했다.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위해 공정한 경쟁과 분배를 이뤄야 한다며,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가 마련돼야, 복지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2차로 복지를 풀어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복지정책 분야에 있어서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1차 사회안전망인 4대 보험을 강화하고, 2차 사회안전망인 공적부조 즉,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기초노령연금의 급여수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5플러스(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교육, 주거복지, 일자리복지) 1( 반값등록금) 등 사회서비스를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대표는 1차 사회안전망을 우선하고, 2,3차 사회서비스를 확대함에 있어서는 급여수준을 높일 수만 있다면 보편적복지에 선별적 복지를 믹스할 수도 있다는 유연한 입장을 취했다.
정 대표는 복지재정 확충이나 복지정책의 실행에 있어 실행가능한 문제들, 즉 풀기 쉬운 문제들에 대해서 먼저 실행하고, 복잡한 문제들은 순서를 밟아 실행하는 ‘실사구시’적 입장을 취했다. 또한 복지의 확대시행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복지전달체계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도록 함께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정부의 복지전달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순차적으로 복지재정을 확대해가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정 대표는 지난 김대중 정부시절 4대 보험을 완성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통과시키는 등 보편적 복지의 초석을 놓았다고 평가했다. 참여정부 시절에는 복지재정을 매년 10퍼센트씩 늘리는 복지재정을 획기적으로 늘렸고, 보육분야 재원을 늘리는 등 사회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확대했다고 평가했다.
“지난 민주정부 10년 동안 민주주의와 복지의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지난 엠비정부 5년 동안 민주주의와 복지는 후퇴했다. 현 시점에서 대안은 복지국가로 가야한다. 민주세력이 힘의 우위를 확보함으로서 복지국가로 성큼 다가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 확보가 가장 우선이다. 뜻이 좋아도 방법과 순서가 잘못된다면, 망친다. 정교하고 지혜롭게 복지국가를 설계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광명시민신문은 광명복지국가소사이어티에서 주최하는 명사초청 특강을 5회에 걸쳐 연재했다. 광명복지소사이어티는 4월에 2차 아카데미를 개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