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광명,안양, 안산, 시흥, 군포, 의왕, 과천)에서 주최하는 지역포럼이 3월26일 오후2시 광명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개최됐다. 포럼 주제는 정당공천제 폐지였다.

참석자들은 정당공천제에 대해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지역을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운용되는 것이라며, 이구동성으로 정당공천체 폐해를 거론했고, 폐지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정당공천제 폐지를 입장으로 진행되는 포럼인만큼 정당공천제에 대한 찬반토론회가 아니었다. 따라서 정당의 책임정치를 전제로 한 정당공천제에 대한 언급은 거의 거론되지 않았다. 정당공천제 폐지를 ‘향한’ 캠페인성 포럼이었다.

중부권형정협의회는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을 통해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했다. 여야 정당에 대해 당론으로 정당공천제 폐지를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 정당공천제 폐지 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새로운 정치는 지방(지역)이 중심이 되는 정치여야 한다. 지방발전은 지방에서 알아서 결정해야 한다”며. “속고 속고 또 속는 것은 미련한 사람이다.”라며 시민의식의 전환을 주문했다. “정당공천제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공천을 통해 묻지마 선거로 이어지고, 선출된 기초 정치인들은 국회의원의 꼭두가기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일본의 경우 90%이상이 무소속으로 당선되고 있고, 정당공천을 받을 경우 주민들이 뽑지 않는 사례도 참고할 만하다”고 언급했다.

중부권행정협의회 대표자격으로 양기대 시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양 시장은 기존 정당의 정당공천 과정에서 폐해가 있었다는 지적들에 대해 자신도 민주당을 통해 정치에 입문했고, 공천을 받아 당선된 입장에서 난감한 입장을 표현했다. 또한 “공천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정당공천제 폐지 입장을 주장하는 것이 쑥스럽지만, 기존 정당들이 구태의연하게 공천을 한다면, 누구든 기초선거에 무소속으로 나가서 시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시장은 또 “저쪽(민주당, 기존 정치권)에 있다가 이쪽(단체장)으로 와보니 (정당공천제에 대한) 생각이 변하더라”며, 시장을 하면서 소속이 다른 당을 설득하기 위해 밤에 만나 동의를 얻었지만, 결구 낮에는 또 입장이 달라지더라며 그 근저에 정당공천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정용연 광명시의회 의장은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 토론자들 중 유일하게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공천 과정에서 돈 거래 문제에 대해서도 12년 전 처음 공천 과정에서는 그런 문제를 겪기도 했지만, 이후 단 10원도 거래한 적이 없다며, 정당공천이 꼭 돈거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정 의장은 한 번만 하겠다는 생각으로 소신껏 의정활동을 한다면 지역구 국회의원의 눈치 볼 일도 없을 것이라며, 결국 사람의 문제이고, 성숙된 유권자 의식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안성호 대전대 교수는 “정당공천제는 원래 지역구 당원들에 의해 선출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만 현실은 지역구 국회의원에 의한 임명제”라며, “지역구 국회의원과 단체장이 사이가 좋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사이가 나쁠 때는 (단체장들이)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단체장으로서 역할을 잘 하는 경우에도 잠재적인 경쟁자로 보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눈 밖에 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정당공천제 폐해를 거론했다. 안 교수는 결국 현재 정치구조에서는 입법권을 가진 국회에서 결정권을 갖고 있어 한계라며, 국회의 결정권을 보완할 수 있는 국민의 결정권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승봉 광명경실련 정책자문위원장은 “정당공천제는 득보다는 폐해가 많다. 가장 큰 문제는 정치인들의 자질 문제”라고 언급했다. 지난 2010년 6.2지방선거에서 유권자약속운동본부를 결성해 좋은 후보를 선정하고, 지원활동을 벌인 결과 경기도지역 평균보다 기초선거에서는 6%,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에서는 8% 높은 지지율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향후 지방선거에서 직접 시민후보를 내서 기존 정당 후보와 경쟁을 하거나, 시민단체나 정당을 포함한 시민후보를 내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허정규 광명일보 대표도 정당공천제 폐지에 찬성했다. 그는 “정당공천체 폐해에 대해 사람보고 뽑지 않고 정당이나 기호를 보고 뽑는 선거이고 바람선거였다”며, 시민들의 후보에 대해 판단할 수 없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의 중선거제 방식에서는 정당공천제를 폐지해도 큰 의미가 없다. 소선거구제로 전환하고 후보자를 알도록 하는 다양한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가장 실랄한 입장을 보인 이는 사회를 맡은 정세욱 지방분권개헌운동본부 고문이었다. 그는 전국 공통으로 할 일은 정부가 하고, 나머지는 지방에서 알아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당공천제 폐해에 대해 실랄하게 비판했다. “‘같은 당끼리, 같은 집안끼리 흠짓내지 마라’는 압력들로 지방의원들이 단체장을 지적하지 못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지방의회 기능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당공천제에 찬성하는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이기심을 위해 일하는 것이라며, 다음에 뽑아주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천과정에서 돈 거래, 눈치보기 등은 실재로 엄청나다며, 폐지를 강하게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