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감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광명경실련 산하 시민감시단은 ‘가학광산 개방이 선급한 행정이다’라며, 개방에 따른 안전문제를 확신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논평을 지난 12일 발표했다. 또한 가학광산 개발에 대해서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미래가 불투명한 개발방식이 아닌, 가학광산이 가진 환경적이고 역사적인 가치에 주목해서 개발해야 한다며 방향 수정을 제안했다.
광명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지방자치 시민감시단(단장 하숙례, 이하 ‘시민감시단’)은 지난 4월8일 가학광산 현장을 방문하고, 이 같은 논평을 발표했다. 시민감시단은 논평을 통해 “광명시민과 경기도민의 혈세로 진행되고 있는 가학광산 개발이 예산낭비 사례가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 시가 추진하는 가학광산 개방과 개발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감시단은 이번 논평에 앞서 지난해 제177회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가학광산 개방 문제에 대해 “‘안정성’, ‘개발가치에 대한 검증’, ‘진행 절차상의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여부’ 등의 내용을 검토해달라”며,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시민감시단은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동굴 내부 낙반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 여전히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시는 개방 중인 갱도 구간 중 낙반이 우려되는 구간에 대해 ‘락 볼트’로 안전에 대해 보강을 해 놓은 상태이다.
시민감시단은 또한 “동굴 내부 미세먼지로 인한 호흡기 및 기타 질병 발생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현장 방문 당일에도 “20분 동안 동굴견학을 한 시민감시단원 모두가 호흡기의 칼칼함을 느꼈다. 동굴 내부 중 어두운 통로 벽에 손을 대자 미세먼지로 가득했다. 현재 공연장이 공사 중인 이유도 있겠지만 동굴구조상 입구만 뚫려 있어 바람의 통로가 없는 것도 원인이다.”라고 밝혔다. 시민감시단은 가학광산에 대한 학생들의 현장 견학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호흡기가 약한 학생들이나 아동들의 건강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시민감시단은 동굴 갱도 이동구간에 낙상 위험도 있고, 3D 상영관이나 발효식품저장고로 오르는 계단의 경우 급한 경사로 사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동굴 단체 견학시 해설사 인원도 2명 이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시민감시단은 “광명시는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행정의 성과를 올릴 생각이 아니라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모든 공사, 시설물 보강, 관람 환경 개선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 가학광산 개방을 중지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시민감시단은 또한 가학광산 개발이 예산낭비 우려가 높은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시민감시단이 밝힌 바에 따르면, 시는 가학산 일대 개발사업에 2016년까지 시비 520억5천만원, 도비 1억4500만원을 계획하고 있다. 2013년도 주요사업으로는 테마동굴의 HIT프로젝트 3억9백만원, 동굴갤러리운영 2억원, 가학광산동굴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12억2천만원 등 가학광산 행사 및 주변 환경 개발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시민감시단은 “가학광산 개발 가치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지적해왔다. 가학광산 개발에 대해 문화적, 교육적 가치를 부여 하지 못하고 놀이시설로 개발을 한다면 애초 계획대로 민자 유치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가학광산은 천연동굴이 아니므로 자연에서 오는 감동을 느낄 수 없는 장소”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시민감시단은 가학광산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측면(일제 강점기 탄광노동자들의 애환 등)이나, 발효식품 저장고 등 환경적 측면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시민감시단은 시의 가학광산 개발에 대해 “가학광산 본연의 역사적 가치와 실물을 보지 않고 시민들이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테마를 마구 만들어서, 마치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입혀 지나가는 관광객을 끌어들이려는 호객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며, 막개발에 따른 ‘예산낭비’를 우려했다.
광명경실련 지방자치 시민감시단은 1998년 11월 광명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약칭‘광명경실련’)에서 올바른 지방자치 확립을 위해 만들어진 조직기구이다. 자발적인 회원들의 참여로 활동하는 시민감시단은 의정활동 견제를 통하여 시정을 감시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시정평가, 예산낭비 감시, 광명시의원 의정활동 평가, 광명시의회 모니터링(방청),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평가 등을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