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을)이 대표 발의한 ‘보금자리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4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되었다.
개정안은 부동산 시장 등이 경기 침체로 인해 보금자리 주택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보금자리에 주택지구 일부를 산업 단지 등 복합 단지로 개발 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 보상이 지연 될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피해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두는 것을 골자로 지난 1월 25일 이언주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기존 보금자리주택 사업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 침체와 주택에 관한 패러다임 변화 등을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고 내놓은 대책으로, 잘못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이언주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에서의 제안 설명 자리에서 “국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정책을 신뢰한 국민들에 대해서는 응당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적어도 기지정된 보금자리지구에 대해서는, 보금자리 주택사업을 원안대로 추진할 수 없다면, 차선책으로 기존 보금자리 주택수를 줄이되 축소된 만큼 지역 수요에 부합하는 첨단 산업단지 등 기타 융복합 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결국 복합 개발은 변화된 부동산 환경에 조응하고,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현실적인 대안이다”라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같은 날 오후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진행된 대통령실 업무보고 자리에서, 대통령실에 광명시흥보금자리지구는 수도권 내 최적의 입지여건을 지닌 지역임을 강조하면서, 여러 가지 이점을 지닌 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가 수요창출이 가능한 융복합 산업단지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미래창조 과학도시로서 최적의 입지라는 것을 강조했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광명시흥지역 원주민들의 불만과 고충이 한계점에 와 있고, 은행 빚을 낸 주민들의 땅이 경매 처분되는 사태까지 속출하고 있어 대통령실에서는 주민피해 대책을 조속히 강구해야 할 것을 지적하였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무총리와 원내대표단 만찬 자리에서 원내부대표로서 보금자리 사업의 해결을 총리에게 당부한 바 있다.
한편 이언주 의원은 같은 날 ‘월곶-판교 복선전철 추진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하여, 국토교통부 및 기획재정부에 해당 사업에 대해 조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기획재정부 이석준 제2차관과 국토교통부 김경욱 철도국장이 정부 측 대표로 참석했으며, 국회에서는 “월곶-광명-판교 복선전철 추진의원 모임”소속 7명(이언주, 조정식, 백재현, 이석현, 이종걸, 송호창, 함진규)의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
월곶-광명-판교 사업은 월곶∼광명∼판교 간 38.6Km를 연결하는 복선전철 사업으로 총사업비 2조 3,178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특히 수인선, 신안산선, 성남-여주선, 여주-원주선, 원주-강릉선 등과 연계하는 동서간선철도망 구축사업 중 핵심 사업으로, 이미 지난해 4월 최종 확정된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전반기 착수추진사업(’11∼‘15)으로 반영되어 있는 핵심 철도망 구축사업이다.
간담회 자리를 통해 이언주 의원은 “경기남부지역은 출퇴근 등 유동인구가 많은 반면, 대중교통망 확보가 미진하다. 특히 동서를 잇는 교통망이 전무함으로 월곶-광명-판교 복선전철의 조속한 추진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하였다 또, 이 의원은 “수도권 광역급행열차(GTX) 사업은 14조나 투입되어 지나치게 규모가 크며, 이미 철도망이 잘 구축되어 있는 분당-일산 지역중심으로 고속화된 철도를 추가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사업성이 떨어져 자칫 제 2의 4대강이 될 수 있다”면서, “서민근로자층의 교통복지를 위해서는 월곶-광명-판교 복선전철과 같은 지선 사업이 우선적으로 반영되어 현실적인 이동편의 보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현재 월곶-판교 복선전철 추진 국회의원 모임에는 경기도․인천지역 국회의원 12명이 참석하고 있다. 이 의원은 “소속 국회의원들이 19대 국회에서 동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여야 없이 공조하며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