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지난 7일, 도내 31개 시장․군수 및 도지사에게 학급당 학생수 감축 추진을 위해 학교건물 신․증축시 제한 조건 완화 등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경기도교육청은 중앙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OECD국가 상위 수준 학급당 학생수 감축>정책이 학급당 학생수가 전국에서 가장 높다.
전국 평균보다도 2∼3명 높은 경기도의 학급당 학생수를 중앙정부의 재정에 의해 낮출 수 있는 기회로 조례 등에서 정한 학교건물 신·증축 시 제한조건 완화와 아울러 개발계획 승인 및 수립시 경기도교육청의 학교 신설지표를 준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2012학년도 현재 전국 학급당 학생수는 (초) 24.3명, (중) 32.4명, (고) 32.5명이다. 반면 2013학년도 현재 경기도 학급당 학생수는 (초) 27.2명, (중) 35.5명, (고) 34.8명이다.
학급당 학생수 감축 정책은 박근혜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삼아 학교 신·증설을 통해 2017년까지는 전국 학급당 학생수를 초등학교 23명, 중·고등학교 25명으로, 2020년까지는 초등학교 21명, 중·고등학교 23명까지 감축을 추진하는 정책이다.
경기도교육청이 자치단체장들에게 협조를 요청한 이유는 학급당 학생수를 낮추기 위한 학교건물 신·증축 시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건폐율 및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물 증축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들 지역에 대해 건폐율이나 용적률의 상향 조정이 필요하고, 택지개발지구 등 지구단위 계획에서 정한 건물 층수 제한 규정도 완화하여 교실 증축 및 학교 신설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신설학교 설립 시부터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향후 사업시행자의 개발 승인 및 시․군의 도시개발계획 수립시 학교규모를 초등학교는 학급당 학생수 21명 기준 36학급 규모로, 중·고등학교는 학급당 학생수 23명 기준 24학급 규모로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경기도교육청 박상원 학교설립과장은 “도내 시장·군수님들은 교육에 대한 열의가 높고,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분들로 이번 우리 교육청의 요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협조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