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매관리센터 운영을두고 사업부서나 시의회 상임위는 '직영'운영에 '공감'했다. 치매사업이 돈벌이 사업이나 민간의 효율성 보다는 '공공성' 측면이 강하고, 그에 맞는 공공 운영의 롤모델을 찾아야 한다는 공감대였다. 그러나 보건소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직영은 선택될 수 없었다.
광명시치매관리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이 5월16일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민간위탁에 찬성하는 의원은 서정식, 권태진, 고순희 의원이었다. 김익찬 의원은 반대했다. 치매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은 3대1로 통과됐다.
시는 치매 예방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치매관리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치매관리센터는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11월부터 위탁을 개시할 계획이다. 치매센터 위탁기간은 17개월이다. 위치는 잠정적으로 시립노인요양센터 1층에 둘 예정이다. 비상근 센터장 1명과 팀장 1명, 팀원 3명으로 구성된다.
위탁기간을 17개월로 한 것은 노인요양센터 민간위탁기간이 2015년 3월말로 종료되는 시점을 고려한 것이다. 치매관리센터와 노인요양센터를 통합해 직영하거나 혹은 동일 기관에 위탁하겠다는 것이 시의 현재 구상이다.
심의 과정에서 김익찬 의원은 치매센터에 대해 ‘직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돈벌이 사업이 아닌 노인요양센터를 민간위탁하게 된 것에 대해서도 뒤늦게 후회했다며, 17개월 민간위탁 후에 치매센터를 직영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또 민간위탁 조사특위를 보면 이미 정해진 것처럼 연결된 사람들이 들어가더라면서, 민간위탁자 선정과정에 대해서도 불신을 드러냈다. 서정식 의원은 민간위탁 신청자격에 사회복지법인은 제외하자고 수정의견을 제출했고, 수용됐다.
보건소장은 치매센터 운영을 위한 공공의 롤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지만, 보건소 인력 충원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직영은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권태진 의원도 치매사업의 공공적 측면을 고려해 직영화에 대해 공감했다. 그러나 직영과 민간위탁에 대해 장단점이 있고,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직영이 어렵다면, 일단 민간위탁을 통해 경험을 쌓고 추후 전환을 검토하자고 의견을 냈다.
서정식 의원은 인력이 부족해 민간위탁이 어렵다는 보건소 측의 설명에 대해 엉뚱한 부서에 인력이 많이 가있다며, 직영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현실이 ‘황망하다’고 말했다. 인력이 없어 직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에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익찬 의원은 반대 토론을 통해 치매관리 사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민간위탁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반대했다. “사람이 없어서 사업을 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이다. 총액인건비의 3% 초과도 가능하다. 인력충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결국 민간위탁동의안은 표결로 결정났다. 치매센터의 직영에 공감한다고 발언했지만, 대부분 의원들은 현실을 고려해 민간위탁에 찬성했다. 김익찬 의원만 반대했다.
시는 올해 치매센터 관련 예산에 7,500만원을 추산했다. 2013년 3월말 현재 보건소에 등록한 치매환자 등록인원은 697명이다. 65세 이상 노인인구(31,771명) 중 치매유병자수는 2,891명이다.
한편 시는 치매관리센터를 민간위탁하기로 함에 따라 보건소 소관 사업 중 민간위탁 대상 사업은 5개로 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