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속 이언주 의원은 냉방장치 가동 중단으로 인해 교실 수업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감안해, 학교 전기료가 산업용 수준으로 인하돼야 한다며 국회에서 낮잠 자고 있는 관련 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이에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을)은 원전가동 중단에 따른 전력난 우려와 비싼 전기요금 탓에 학교 냉방장치 가동 중단으로 인해 학생들이 수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사업법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이 지난해 대표 발의한 ‘전기사업법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교육용 전기요금을 산업용 수준으로 낮추자는 것으로 개정될 경우 학교재정 부담이 줄어 교육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실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 4월 전국 초․중․고교 1,058곳을 조사한 결과 10곳 중 9곳은 전기료 부담 때문에 냉난방을 가동하지 않았고, 96.7%의 학교는 전기요금을 가장 부담 되는 항목으로 지목했다. 또한 72.2%의 학교는 전기요금 부담 때문에 학교예산 중 교수학습활동비, 학생복리비, 시설보수 등의 다른 사업예산을 줄인 경험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용 전기료 단가는 2012년12월 기준으로 1kWh 당 108.8원으로 산업용 요금 92.8원보다 16원 정도(17.2%) 더 비싼 실정이다.
이언주 의원은 “현재 전기요금체계는 지나치게 산업위주로 되어 있어 ‘사람보다 기계가 호강’하는 매우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체계로 전기요금체계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학교예산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에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사업법개정안’이 6월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