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19일(화)부터 광명시의회에서는 광명시사무의 민간위탁이 적정했는지를 다루는 ‘민간위탁특위’가 열린다. 민간위탁 특위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두고, 관계 공무원들이나 관련 수탁기관들은 긴장과 불안 혹은 불통이 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민간위탁 절차나 운영에 있어 별 문제가 없는 경우는 담담하게 바라볼 것이다.
민간위탁특위는 새누리당 소속 유부연 의원의 제안으로 구성됐다. 제안 의원인 유 의원이 특위 위원장을 맡았다. 간사는 이병주 의원이다. 특위 위원으로 민주당 이준희 의원, 김익찬 의원이 참여한다. 진보정의당 문현수 의원이 참여한다.
광명시의회는 민간위탁 특위에 앞서 지난 5대 의회에서는 문화예술특위를 개최한 바 있다. 4대 의회에서는 음식물처리시설 특위를 개최했다. 특위는 성격상 ‘현안’이 발생될 경우, 심도 있는 ‘심의’나 ‘조사’를 위해 설치돼 운영된다. 따라서 발생된 현안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특위에서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질의가 이어진다. 방어를 해야 하는 집행부는 곤혹스러울 수 있다. 증인으로 나선 공무원이나 민간인들 역시 그럴 수 있다. 특위 위원들 역시 ‘특위’를 연 만큼 의미있는 성과를 내기 위한 활동의 부담을 진다. 허장정세, 공염불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특위 성과는 준비된 만큼 나타나기 마련이다.
특위의 시점도 예민할 수 있다. 시기의 선택이 언제냐에 따라 특위의 성격을 가늠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 색깔이 강한 특위로 갈 수도 있다. 의회 공간은 정치 공간이자, 정책 공간이기 때문이다. 민간위탁 특위는 민선5기 1년을 남겨두고 열리는 특위이다. 새누리당과 진보정의당의 주도로 양기대 시장에 대한 공세가 강하게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소속 두 의원의 행보 역시도 어떤 강도로 갈지 사뭇 궁금해진다. 정치 구도 상 묻어가거나, 시늉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민간위탁 특위는 지난 5대 의회에서 문화예술특위를 경험한 바 있는 이병주 의원과 문현수 의원 주도로 갈 가능성이 높다. 사회권을 쥐고 있는 유부연 의원은 이 구도에 힘을 실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현수 의원은 양기대 시장 인수위원들이 어떻게 포진해서 활동하고 있는지를 본지 언론사에 자료를 전달했다. 전달된 자료에는 10명의 인수위원이나 인수위 전문위원 관계자들이 언급됐다. 그들은 지역 곳곳에서 특정영역의 기관과 단체장을 맡고 있다. 광명시 사무를 수탁 받아 운영하는 곳들로, 시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단체나 기관들이다. 민간위탁 특위의 집중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문 의원은 이번 특위의 직접 거론 대상자들은 아니지만 인수위원이 아니더라도 선거관계자들이 시 관련 부서나 산하 기관 혹은 보조금 기관에서 일하는 경우들에 대해서도 구두로 언급했다. 이외에도 그동안 무기직 채용 등 과정에서도 특정 관계에 따라 상당 수 채용이 이뤄졌다는 후문도 언급되고 있다.
따라서 양기대 시장이 임기 1년을 앞두고 진행되는 민간위탁 특위가 ‘정치적 색깔’을 띠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민간위탁 특위가 열리게 된 배경 자체가 기존 양 시장의 정치구도에 대한 ‘반발’ 성격 때문이라는 ‘소문’도 일부 돌고 있다. 문현수 의원은 시장 측근(?)들을 통해 이뤄진 양 시장의 ‘간접정치’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겠다며, 특위 준비에 열을 내고 있다.
중앙 정치인이던, 지역 정치인이던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정치이익을 놓고 셈을 하기 마련이다. 의원들은 의회 공간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역량을 발휘한다. 정례의회가 됐던, 특위가 됐던 자신의 정치적 셈법을 갖기 마련이다. 그것이 정치적 계산이다. 이번 특위를 놓고도 어떤 계산을 할 것이다.
그런데 정치는 이중성을 갖는다. 이번 특위가 잘못 운영된 제도를 올바로 지적하고 제대로 세우는 과정으로 가는, 즉 ‘공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의미있는 성과를 낸다면 특위 위원들의 활약은 자신들의 정치적 자산이 될 것이다.
반면 지나친 정치적 욕심으로 접근했다가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정치적 마이너스로 갈 수밖에 없다. 행정을 힘들게 하고, 현장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며 일하는 민간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낡은 정치를 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결과는 민간위탁 특위 위원들의 몫이다. 특위를 연 목적이 있을 것이다. 제도개선으로 나아가고, 부당한 정치 이익과 이해관계에 행정과 민간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침해됐다면 제대로 세우는 계기로 가야한다.
혹은 부정의 특위가 아닐 수도 있다. 잘했다면 칭찬도 할 수 있는 특위로 갈 수도 있다. 구태가 아닌, 미래로 가는 특위를 기대한다. 지역정치, 지역행정의 민주주의를 제대로 세우고 확립하는 특위로 가야한다. 민간위탁 특위가 끝나고 분열과 갈등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룰이 정착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