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곳곳에서 공사 현장이 눈에 띤다. 공직사회 일각에서는 계약부서 관계자가 부산하게 시장실을 드나들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브로커로 보이는 H모씨가 시청 이 부서, 저 부서를 휘젓고 다닌다는 소문도 돈다.
임기를 얼마 남겨 두지 않은 민선5기, 양기대 시장의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시혜를 베풀어 표로 연결하고자 하는 ‘유혹’이 끊이지 않을 듯싶다. 얼마 전 본지의 한 기고글을 통해 ‘복지시혜’ 논쟁이 불거진 것도 같은 맥락이다. 동전의 양면과 같다.
언뜻 보면 필요해 보이지만, 뒤집어 보면 시혜성, 선심성으로 보일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이다. 어느 시각으로 보느냐의 문제이다. 시혜를 받은 자가 보은 차원에서 표를 줄 것이라는 것은 유혹이다. 반드시 그러한가는 별개의 문제이다. 유혹은 때로 독이 될 수도 있다.
최근 광명시청은 대대적인 시청사 내 보도블럭 교체 공사를 하고 있다.
그간 보도블럭 교체는 시민들의 눈에 예산낭비의 전형으로 비쳐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런 시민들의 시각을 의식해, 취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보도블럭 10계명’을 마련해, 보도블럭 공사의 가이드라인을 작성했다. 부분적 보수가 필요한데도 전면 보수하거나 양호한 보도블록을 민원 등 여러가지 이유 등으로 교체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지자체는 지금껏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내구연한 10년을 기준으로 보도블록을 교체했고, 멀쩡하더라도 오래됐다는 이유로 바꾸는 게 관행처럼 여겨져 왔다.
오래된 보도블록의 경우 포장상태, 평탄성을 근거로 평가해 일상보수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담당 공무원의 주관적 견해에 따라 교체가 이뤄져왔다. 이러한 문제점들 때문에 2011년도부터 '멀쩡한 보도블록 교체' 관행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10년의 내구연한 기준을 없애고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도블록 공사를 하도록 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보도블록 포장상태, 민원에 따른 보도정비 시급성, 경제성, 미관 등을 평가해 시행여부를 정할 수 있는 기능을 한다.
그동안 시해돼온 보도블록 교체의 문제점은 이 뿐 아니다. 자재 구입 과정에서 보도블록을 대리석으로 할지, 각종 문양을 어떻게 바꿀지는 담당부서(담당자)의 판단에 맡겨져 왔다. 대체로 담당 공무원이 각종 자재업체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일반 팜플릿을 통해 해당 상품을 선택한 뒤 조달청을 거쳐 구입하는 방식이다.
조달청을 통한다지만 이미 정해진 해당 상품을 정해진 코드만 입력해 그대로 발주하는 식이어서, 이 과정에서 업체와의 부적절한 관계도 이뤄질 수 있다. 특히 보도블록 선택이 담당부서의 견해에 따라 이뤄진다는 점 때문에 교체 시기가 잦아질 수 있는 낭비의 개연성이 존재할 수도 있다. 이 같은 예산낭비성 보도블록 교체를 줄이기 위해 2011년 '보도설치 및 관리 지침'을 통해 보도블록 교체나 신설 때는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했던 것이다.
이상은 보도블럭 공사에 대한 일반적인 문제점이다. 광명시청내의 보도블록 교체는 이런 경우와는 다른 것일까. 청사내 보도블록 교체에 대해서는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도로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사안이 아니다.
20년 내구연한 등을 고려해 담당부서의 판단으로 시행되고 있다. 청사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회계과는 20년만에 처음으로 교체 공사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점자 보도블럭도 훼손돼 교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로변 보도블럭 교체가 10년 내구연한이기에 20년만에 보도블럭 교체가 이상할 이유는 없다. 그럼 20년 동안 보도블럭은 방치돼 왔다는 뜻일까. 일부 훼손이 있었으면 지속적으로 부분 보완을 해왔을 것이다. 청사 보도블럭을 20년간 방치했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전면 교체에 들어갔다. 종전처럼 부분보완 공사로만 그쳤으면 무슨 문제점이 생겼을까. 이번 보도블럭 공사교체의 총 공사비는 4천만원이다. 이 중 관급자재구입이 2천만원이다. 그동안 진행돼온 다른 보도블럭 공사에서, 자재가 남았을 경우 알음알음 지인들에게 넘겨지기도 했다는 후문도 들린다. 예산의 낭비이다. 남겨진 자재만큼 인건비도 낭비됐을 것이다. 예산이 새는 경로는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