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조사특위 2일차는 ‘공정성’의 잣대를 전면에 내세웠다. 사회복지과 소관 하안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과정에서 적격심사위원 구성이 적절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특정 법인을 주기 위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다. 특위 위원들은 감춰진 ‘퍼즐’을 찾고, 짜 맞추며 의혹과 개연성을 사실과 진실에 가깝도록 ‘논리’를 피력했다.

민간위탁적격심사를 통해 새롭게 복지관 운영법인을 선정하는 정점에는 철산복지관 관장 출신 모의원 A씨가 있다. 현 하안복지관 관장은 A의원이 철산복지관 관장으로 있을 당시, 프로그램 강사로 인연이 있었다. 적격심사의원으로 참여한 종교인 B씨는 A의원이 관장으로 있을 당시, 철산복지관 운영위원으로 참여했다. 사회복지전문가로 참여한 교수 C씨는 A의원과 대학원 사제지간으로 밝혀졌다. 또 다른 심사위원 교수 D씨는 시장 인수위원 출신으로, A의원이 관장으로 있을 당시 철산복지관 자문위원이었다.

당시 위탁심사에서 1차 절대평가에서 어린이재단이 1등을 했다. 현재 하안복지관을 맡고 있는 이웃사랑실천회는 3위였다. 당시 어린이재단은 자부담을 6억6천만원으로 제시했다. 이웃사랑실천회는 1억을 제시했다. 그러나 2차 평가에서 결과는 뒤집혔다. 3위가 1위로 껑충 뛰어 올랐다. 조사특위는 수탁자 선정 경위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병주 의원은 “심사위원들이 다 ‘가족’이다. 가족들끼리 했다. 적격심사 하나마나다. 이게 무슨 적격심사인가. 아는 사람들끼리 선정하면 공정한 심사가 되겠는가?”라며, 당시 적격심사 위원들의 관계를 열거했다.

문현수 의원은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대한민국에 한 둘이 아닌데, 누가 추천한 것이냐”며, 적격 심사 위원들의 추천 경위를 집중 추궁했다. 문 의원은 당시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지 않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교회 목사를 전문가로 참여시키는 것이 맞냐며, 경위를 따졌다.

문 의원은 이웃사랑실천회가 하안복지관 위탁에 참여할 당시의 정관에는 복지관 운영에 대한 사업 내용이 없었음에도, 시가 정관을 확인하지 않아 자격이 없는 법인에 위탁을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법인은 하안복지관을 위탁 받은 다음 해에 정관에 복지관 운영을 추가사업으로 표기했다.

문 의원은 또 A의원이 철산복지관으로 재직했을 당시 호봉 산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복지관에서 근무하기 전 단체 경력을 호봉에 포함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거론했다.

이웃사랑실천회는 하안복지관 외에도 지역에서 소하누리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지역에서 규모가 가장 큰 시립 어린이집이다. 김익찬 의원은 전날 조사특위에서 해당 어린이집 원장이 이웃사랑실천회 법인 이사장 부인 모씨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하안복지관 위탁과 마찬가지로 법인 정관에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사업이 없다가, 위탁 후 변경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A의원과 관련된 밀어주기 민간위탁 의혹은 오후 여성가족과 소관 조사특위에서도 이어졌다. 시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병합해, 인클로버재단에 위탁을 주었다. 이 재단에 참여했던 당시 이사 중 한 명이 A의원과 사제지간인 교수 C씨였다. 당시 이 재단은 단독으로 위탁에 참여했다. 적격심사위원은 5명으로 구성됐다. 심사위원으로 하안복지관 현 관장이 참여했다. 인수위원 출신 교수 D씨도 참여했다. 인클로버재단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같은 시설의 위탁사업에 처음 참여했다. 이웃사랑실천회가 복지관 위탁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도 처음이었다. 문현수 의원은 인클로버재단 이사장이 A의원, 그리고 사제지간에 있는 당시 재단 이사 C교수가 재직하고 있는 학교의 동문인 점에 의혹을 보냈다.

문현수 의원은 민선5기에 사회복지시설 등 17개 시설이 민간위탁이 됐고, 그 과정에서 구성된 적격심사위원회에 가장 많이 들어 간 인사가 A의원으로 8차례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나머지 2, 3위도 모두 인수위원 출신들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문현수 의원은 적격심사위원 구성 과정에서 특정인의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놓고, 관련 공무원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자기고백’을 하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문 의원은 철산복지관 위탁심사 위원으로 참여한 적이 있고, 집행부에서 어느 법인에 대해 특정질문을 부탁해 그렇게 한 적이 있다며, “앞으로 그러지 말자. 공개모집은 적법하게 가자. 능력을 갖춘 곳을 선정하자. 정치적인 목적으로 쫓아내는 수단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 내정되지 않은 신청 단체들이 ‘들러리’서는 현실에서 공모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막고 싶다”며, ‘고백’과 다짐, 주문을 했다.

강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