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는 ‘역동적 복지국가’를 지역차원에서 적용해 보는 것에 대한 다양한 상상력과 실천력을 주문했다. 지자체 차원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어 아이를 놓아도 걱정 없는 광명시, 생애주기별 복지가 보장되는 광명시를 만들어 볼 것을 주문했다.
이상구 박사는 5월20일(월) 진행된 광명복지소사이어티(대표 장영기) 2기 리더십 다섯 번째 강좌에서 ‘우리 지역에 맞는 복지전략을 세울 것’을 주문했다. 보편적 복지가 보장되는 ‘역동적 복지국가’ 모델을 지역차원에서 적용해 보자고 제안했다. 이 박사는 “시장이 바뀌면 내 삶, 내 가족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며, ‘지방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역설했다.
그는 ‘예산구조’의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며, 토목건설의 비중을 줄이고, 사람에게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나 문화에 대한 접근도 결국 건설관련 예산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도로나 건물 짓는 것을 실적으로 보는 시각을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가학광산 개발을 늦추고 보호자 없는 병동을 한다면 주민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지 생각해보라”고 주문했다.
방향을 ‘복지국가’로 돌리면 주민들의 삶이 달라진다고 강조했다. 이 박사는 지역차원에서 역동적 복지전략을 세우는 것에 대한 여러 예시를 들었다.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제안했고, 장난감도서관 운영 사례를 소개했다. 국공립 및 공공보육시설을 30% 이상 확보하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접근 경로를 소개했다.
이 박사는 지역차원의 복지전략 세우기에 앞서, 역동적 복지국가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역동적 복지국가 전략은 보편적 복지를 통해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고,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이전소득을 통해 가처분 소득 증가, 내수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