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스러움’은 무엇일까? 민간위탁조사특위 진행을 보면 기초의회에서 정당공천의 폐해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다.
조사특위가 2차 진행을 앞두고 좌초할 위기에 놓여 있다. 특위 위원들은 특위에 대한 방해와 압력이 너무 심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미루어 짐작컨대 가장 힘든 의원은 김익찬 의원이다. 정용연 의장도 나름 힘들다고 호소한다. 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저마다 힘들다고 호소하는 것일까. 급기야 김익찬 의원은 11일 정례회 본회의를 마치고, 고심 끝에 특위 위원 사퇴서를 제출했다. 이에 앞서 이준희 의원도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서를 제출했다.
이준희 의원은 1차 특위 기간에 국외여행을 떠났었고, 회의장에 단 한 차례 ‘방문’한 것 말고는 특위위원으로서 활동한 것이 없었다. 이준희 의원은 특위 위원으로서 존재감이 없었으니, 논외로 치자. 김익찬 의원은 자리는 지켰다. 간혹 한 마디씩 지적도 했다. 자치행정위 소관 민간위탁 내용이 나올 때는 ‘전공’을 살려, 뒷심을 발휘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익찬 의원도 거기까지였다. 당 안팎의 압력, 의장의 제동에 힘들다며 결국 사퇴서를 냈다.
조사특위는 민주당2, 새누리당2, 진보정의당1로 구성됐다. 당을 안배하는 형식은 갖췄다. 민주당 소속 2명의 의원이 빠진 모양새가 됐다. 파행이 파행을 낳고 있다.
조사특위 핵심에는 양기대 시장과 문영희 의원이 있다. 조사특위는 그렇게 의심했고, 의혹을 비쳤다. 1차 조사활동을 마치고, 다른 민간인을 포함해 양 시장과 문영희 의원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 때부터 특위 안팎이 술렁거렸다. 동료의원과 현역시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너무 심했다는 평이 있을 수 있다. 동료의원을 공격하는 모양새는 적절해 보이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다 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 소속 시장이 재임하는 동안 발생된 민간위탁을 ‘조사’하는 것은 민주당을 곤란하게 하는 것으로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문영희 의원 역시 양 시장의 측근으로 분류돼, 복지분야에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은 지역정가에서 알 사람은 아는 내용이었다.
11일 이병주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특위 연장과 증인채택에 대해 의결을 늦추는 의장의 행보에 대해 ‘민주당 당론이냐’고 항의한 것은 이런 맥락 때문이다. 민주당 소속 시의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민주당 소속 시장과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일환이라는 것이다. 2차 특위 활동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같은 당 소속 의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황상 뻔한 내용들이다. ‘1차 특위 정도면 나올 것 다 나왔는데, 더 가는 것은 정치적으로 득 될 것이 없다’는 것, ‘저쪽 페이스에 말리는 것이다’ 등 미뤄 짐작되는 내용들이 민주당 소속 특위 위원들 주변에, 민주당 의원들 주변에서 흘러나올 법하다.
민주당 의원들 안팎에서 나오는 판단들이 그들의 입장에서는 맞을 수 있다. 민주당 소속 시장과 시의원이 증인대에 서는 것은 사실관계를 떠나, 정치적으로 큰 부담을 지는 일이기 때문이다. 1차 특위를 마치고, 양기대 시장과 문영희 의원을 증인으로 세우며 특위를 마감한 것은 새누리당이나 진보정의당에서는 ‘명민한 선택’을 한 것일 수도 있다. 민주당이 한 방 먹은 것일 수도 있다. 뒤늦게 불을 끄기 위해 달려들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다. 이미 저질러진 물이지만, 증인석에 세우는 것은 반드시 막자는 것이 정치적 판단일 수 있다. 정용연 의장과 김익찬 의원이 괴로운 이유이다. 특위 위원으로서 김익찬 의원의 고통은 더 클 수 있다.
그렇다면 민주당과 민주당 의원들의 선택은 옳은가? 의회는 정치공간이고, 정책공간이다. ‘정치적으로’ 활동하는 것이다. 정치적인 것이 나쁜 것이 아니다. 그 정치가 누구의 이익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냐가 판단의 근거이다. 당리당략이라는 것은 당의 이익에만 몰두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비판이다. 시민의 이익, 공익에 부합한 당리당략이면 다르다. 정치 싸움의 이익이 누구에게 가는 것인가를 두고, 의회라고 하는 공간에서 경쟁하고, 정치싸움을 하는 것이다. 정치적인 것을 무조건 나쁘다고 하거나, 편견내지 선을 긋는 논리에 함정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민간위탁조사특위의 실제 이익은 무엇일까. 명분은 무엇이고, 실익은 무엇일까. 조사특위는 민간위탁이 적절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공정하고 투명했는지, 그것을 기반으로 제도개선을 도모하는 것이다. 특위 1차 조사 중간보고에 의하면 민간위탁이 적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다는 많은 사례가 나왔다. 민선5기 양기대 시장의 캠프나 인수위 출신들이 직간접 관련이 있는 사례도 지적됐다. 민주당이 정치적 공격을 당할 빌미가 나온 것이다. 상대당은 정치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호재를 잡은 것일 수도 있다.
조사특위는 시장의 측근들로 거론되는 이들이 관련돼 있는 만큼 양기대 시장을 증인으로 세운 것이다. 문영희 의원 역시 같은 맥락이다. 굳이 이들을 증인으로 세우지 않고서도 사실과 진실을 규명할 수 있을 수 있고, 아닐 수도 있다. 판단은 특위의 몫이다.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정치적 효과를 얻은 것일 수도 있다.
반면 특위 위원인 문현수 의원은 11일 본회의장에서 ‘성역 없이’ 사실과 진실을 규명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의지를 피력했다. 새누리당과 진보정의당은 조사특위를 통해 정치적 이익, 정책적 이익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도 있다. 민주당만 곤란한 상황이다. 누군가 얻으면, 누군가는 놔야 하는 상황이다. 두 마리 토끼를 놓칠 수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정치적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이유이다. 정치공간에서 정치흠집내기라며, 특위를 몰아세우는 것은 물타기이다. 빌미를 준 것이 근본원인이다. 당당하게 맞서거나, 정치적 피해를 줄이는 것. 민주당의 선택이지만, 후자를 선택했다.
김익찬 의원은 특위 활동에 동의해왔다. 그러나 당에 소속된 입장에서 소극 행보를 해왔다. 그리고 결국 사퇴했다. 개인의 소신은 있지만, 민주당 소속이라는 현실에서 타협했다. 현실정치는 타협의 정치이기에, 김 의원의 선택을 뭐라 할 수 없다. 그러나 판단은 시민들의 몫이다. 유권자들의 몫이다.
기초의회에서 정당공천이 폐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이번 특위 진행 상황을 보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이다. 기초의회에서 당론으로 공익적 경쟁을 펼치는 모습을 보는 경우는 드물다. 같은 당 소속이라는 정체성은 각 종 청탁이나 당리당략의 연결고리로 작용한다. 공익정당, 책임정당의 풍토가 기초의회에서 드러나는 경우는 드물다.
조사특위는 공익에 부합한 특위일까, 아닐까? 민주당의 힘이 센 것이었을까? 광명시의회에서 ‘민주당스러움’은 도대체 무엇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