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정과 의정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광명경실련 산하 시정감시단이 최근 제184회 광명시의회 정례회에 대한 평가를 담은 논평을 19일 발표했다.

광명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광명경실련, 공동대표 고완철․조흥식) 시정감시단은 논평을 통해 양기대 광명시장의 성과주의 행정, 대의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하고 사전 홍보에 주력하는 언론행정, 민간위탁 특위 파행, 가학광산 안전문제에 대해 우려했다.

시민감시단은 시가 도덕산 자락에 70면 규모의 오토 캠핑장을 조성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시 양묘장 대체부지를 마련하고자 8억5천만원 부지매입비 승인안이 시의회에 통과되기도 전에 시가 발행하는 시 홍보지인 시정소식지(6.27자. 제353호. 6만부)에 사전 홍보를 내보는 행위는 대의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시민감시단은 양기대 시장이 시의회 승인 전에 사전 홍보를 하는 등 대의민주주의 절차를 위반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그동안의 사례를 제시했다. 시정감시단이 제시한 사례는 이렇다. “▲2010년7월 ‘배움터지킴이’ 시의회 예산 승인 전 시정홍보(제161회 임시회), ▲‘광명도시공사’ 관련 조례 및 예산 동시 상정 2건(제173회 정례회, 제175회 임시회), ▲광명시 시민인권 조례 개정안 심의 전 인권센터 센터장 채용 공고 및 서류전형 시행(2012년2월29일/광명시 인사위원회 공고 제2012-8호), ▲‘층간소음지원센터’ 관련 조례 및 예산 동시 상정(제183회 임시회) 등이 있다.”

시정감시단은 시 행정뿐만 아니라. 시의회의 견제기능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시민감시단은 “광명시의회는 대의민주주의에 역행하는 행정을 계속해서 승인해주고 있다. 이는 시민들이 시정을 견제하라고 맡긴 권한을 광명시의원 스스로가 포기한 행태”라며, “의회 기능을 살리고, 광명시가 더 이상 대의민주주의를 훼손시킬 수 없도록 ‘홍보를 먼저 한 조례 및 예산, 조례와 예산을 한 회기에 동시 상정한 안건 등은 심의하지 않는다.’라는 강력한 회의규칙 개정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민감시단은 “광명시가 가학광산 동굴 개방과 시설공사를 동시에 진행한 점은 시민의 건강을 담보로 한 성과주의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시민감시단은 지난 7월4일 진행된 시의회의 가학광산 동굴 내 공연장 등 현장방문에 동행하고, 자체 평가를 거쳤다.

평가에서 “우기 시 공연장 낙수와 누수 및 그에 따른 누전과 감전사고 위험, 높은 습도(일부 구역 90%이상)에 따른 건강 문제, 공사 후 미세먼지의 잔존 문제, 비상시 탈출구 미비에 대한 문제와 지난 4월8일 논평으로 발표했던 낙반, 이동경로의 안전성, 개발가치성에 대한 문제점을 다시 지적 했다.”고 밝혔다.

시민감시단은 “가장 우려되는 점은 광명시가 시설공사 및 보수보강공사를 하면서 관람객 수를 늘리려고 계속해서 시민들에게 개방한다는 점”이라며, “이미 지난 6월29일 시민들에게 개방한 ‘가학동굴예술의전당’도 7월27일자로 공사가 완료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민감시단은 또 “가학광산 동굴 정밀안전점검 및 보수보강공사에 대한 예산은 2013년 본예산에 책정되었고 아직도 광명시의회에 그 결과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광명시는 하루빨리 정밀안전점검 및 보수보강공사에 대한 결과를 광명시의회에 제출하여 검증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민감시단은 가학광산 동굴의 안전에 대해 시의회가 철저하게 심의해야 한다며, 만일 사고가 발생한다면, 시의회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밝혔다.

끝으로 시민감시단은 민간위탁조사특위 활동 연장 건을 다루는 시의회 모습에 대해 당파싸움과 방탄국회가 연상되는 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시민감시단은 양기대 시장과 문영희 의원을 제외하고, 민간인들만 증인으로 세우는 모습은 ‘흡사 정치인이 시민(민간인)을 총알받이로 앞장세우고 뒤로 빠지는 어이없는 형국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시민감시단은 “민간위탁특위관련 본회의를 방청하면서 광명시의원들이 시민들과의 약속을 잊어버린 모습에 실망을 감출 수 없었다.”며, “이번 회기에서 광명시의원들은 상호간 소통부재로 본회의 시간조차 못 지켰고, 민간위탁특위 5인 중 민주당 2인이 중도 사퇴하여 정당을 배려한 구성(민주당 2인, 새누리당 2인, 진보정의당 1인)을 깨는 모습”에 대해 비판했다.

광명경실련 시민감시단은 특위 활동에 대해 “해당 기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피해가 없어야 하며, 사실을 근거로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 위탁과정이 투명하고 합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규명과 현명한 대안이 도출되어야 한다.”며,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적격자심사위원 자격조건 및 선발과정 공개, ▲민간위탁 심사과정 및 결과 공개, 실효성 확보를 위한 ▲민간위탁기관 평가를 통한 재위탁 여부 기준마련’ 등이 포함 된 조례 개정을 제안”했다.

광명경실련 지방자치 시민감시단은 1998년 11월 광명경실련에서 올바른 지방자치 확립을 위해 만들어진 조직기구이다. 자발적인 회원들의 참여로 활동하는 시민감시단은 의정활동 견제를 통하여 시정을 감시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시정평가, 예산낭비 감시, 광명시의원 의정활동 평가, 광명시의회 모니터링(방청),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평가 등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