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조사특위 2라운드가 7월22일부터 시작됐다. 양기대 시장과 문영희 의원이 증인에서 제외됐다. 민주당 소속 2명의 특위 위원도 빠졌다. ‘반쪽 특위’로 2라운드가 진행되고 있다.
정치인들이 증인에서 빠지고, 민주당 의원들이 빠진 것은 2라운드 특위 활동과 결과에 대해 정치적으로 해석될 소지를 키우겠다는 민주당 측의 판단이 작용한 것일 수 있다. 2차 특위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정치적 실익이 없다는 판단인 것이다.
특위의 성과물이 무엇이던 간에,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민주당과 현역 시장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보도록 하는 것이다. 프레임 상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 민주당 소속 시장과 시의원을 상대로, 새누리당과 진보정의당에서 공세를 취하는 것이고,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것이라는 정치 프레임이 작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특위 활동을 통해 공직사회가 위축되고, 관련 민간단체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프레임이다. 2차 특위가 이래저래 실익이 없다고 보는 시각이다.
이러한 프레임이 적용될수록 2차 특위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2차 특위는 정치적 순수성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한다.
순수한 지방자치의 개혁과 진전을 위해, 정당한 시의회의 역할임을 진정성 있게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다. ‘당리당략’의 아닌, 시민의 이익, 공익에 부합한 행위임을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2차 특위는 규모가 왜소해졌고, 당리당략에 입각한 정치 특위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프레임’을 벗어나면서도, 공익에 부합한 활동 결과물을 내놔야 하는 부담을 가지고 있다. 즉 민주당의 정치적 압박을 피해가거나 극복해가면서, 시민의 눈높이를 채워야 하는 것이다.
1차 특위보다도 더욱 정교한 입증 활동을 해야 하고,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 그 결과물이 공익의 진전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는 상황이다.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2차 특위가 될 것인지는 전적으로 남은 특위 위원들의 몫이다.
곳곳에 난관이 놓여 있다. 2차 특위는 양기대 시장과 문영희 의원을 증인에서 제외했기에, 애꿎은 민간인들만 증인으로 불러내, 곤혹스럽게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정치권 이기주의라는 비판을 안고 출발했다.
주요 증인들이 불출석하면서 특위 활동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이다. 벌써 특위 첫날 주요 증인 중 한 명이 불참했다. 민간인 증인들 중 3명이 어떤 사유를 들어 증인에 불출석하겠다고 통보한 상태이다.
1차 특위에서 사실관계 입증이 모호했던 점이 있다는 일각의 주장이 제기됐다. 사실관계 입증이 부족할 경우, 그 부담은 전적으로 특위에게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 1차 특위보다 더욱 입증에 충실해야 하는 상황인데, 증인들이 불출석으로 ‘저항’할 경우, 입증은 더욱 어려워질 수도 있다.
특위 결과물이 채택될 것인지의 문제도 남아 있다. 특위 결과물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따라, 정치 공방인지, 정책반영인지를 가늠할 수도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특위 결과물이 채택되지 않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어떤 결과냐에 따라, 정치적 공방의 대상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민선5기가 시작되면서 그 이전에 문제시 되었던 지역복지봉사회 민간위탁의 문제점과 각 종 부패 고리를 끊어 냈다고 보고 있다. 진전이고, 개혁이라는 시각이다.
그리고 지금의 민간위탁이 정치적 특위로 흐를 경우, 다시 과거에 문제가 됐던 관련 단체들이 ‘부활’할 수 있는 명분을 주는 특위로 갈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앞으로 개혁하고 나아가는 특위 활동의 성과물이 나올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갖거나, 회의적 시각이 있다. 나름 민주당이 2차 특위에서 한 발 혹은 두 발을 빼는 이유라는 것이다.
당리당략의 정치 게임과 유혹은 만만치 않고, 그래서 그만큼 쉽지 않다. 결국 2차 특위가 앞에 놓여 있는 암초들을 피해가면서 공익적으로 의미있는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그러한 기지와 전략을 구사할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