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0일(토) 광명시 평생학습원 대강연장에서 광명경실련이 주최하는 김익중교수의(동국의대교수) 탈핵강의가 열렸다. 토요일 오전 경주에서부터 광명까지 먼 걸음을 온 김교수의 모습은 차분해 보였지만 강의가 마무리될 무렵 강의를 하는 자, 강의를 듣는 자 모두 원전의 위험성과 한국정부의 무능함에 격양된 모습을 감추지 못하였다. 강연회를 통하여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후쿠시마의 원전 사고 그 이면에는 원전에 대한 잘못된 인식교육에 더해 사기업과 정부가 결탁하여 왜곡된 정보에 노출된 현상들을 낱낱이 알 수 있었다.
원자력이 과연 효율적인 에너지 일까?
원자력은 그 단가가 다른 에너지 보다 저렴하고 효율적인 에너지로 알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일 것이다. 하지만 원자력 사용 이후의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보존핵 폐기장이 설치되어야 하며 이는 10년 동안 폐기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실제로 우라늄이 완벽하게 폐기되기 위해서는 최소 10만년 최대 100만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이를 보관할 수 있는 기술은 존재하지 않으며, 심지어 지금껏 미국 소련 일본으로 3차례 이루어진 원자력 폭발사고로 유전병과 질병에 고통 받고 있는 현실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오염은 300년가량 지속될 것이며, 암과 유전병 심장병 및 땅과 해양을 오염 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원자력은 그 사용단가만이 낮을 뿐 이를 유지하고 폐기물을 보관하는 과정까지 그 비용과 시간은 어마어마하다는 것이다. 인간의 생명을 담보로 만들어지는 원자력의 불가피한 성격을 추가했을 때, 원자력은 그 어떤 에너지보다 비효율적이라는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다.
탈 원전을 선언하는 타 국가들
이러한 원자력에 대한 고 위험성 및 비효율적임을 인지하니 모두의 눈은 기존의 에너지가 아닌 더욱 경제적이고 지속가능하며 생태적인 대체 에너지에 눈을 돌리고 있는 추세이다. 후쿠시마 사태가 벌어진 이후 각국의 탈핵선언이 지속되었는데, 독일·스위스·이탈리아·벨기에·대만이 대표적으로 앞섰으며, 중국·영국·러시아 등 원전 신규설립을 차단하는 등 대안 책을 내놓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원전에만 몰두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일까. 한국 원자력 사업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현대건설이다. 즉 일반 시민들이 아닌 대기업의 잇속 챙기기가 시급한 꼴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기업이 결탁한 듯 보이는 이 장악에서 혜택을 보는 자와 피해를 보는 자는 누구이며, 과연 후쿠시마 원전의 가해가는 자연재해라고 볼 수 있는 것인가. 한국정부는 왜 생명을 위협하며, 비효율적인 원자력생산에만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탈핵을 선언하지 못하는 것인가. 전 세계적인 흐름을 보지 못하는 무능함 때문일까 정부를 장악한 대기업의 잇속 놀음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