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특위가 사실상 무력화됐다. 특위는 8월7일부터 8월23일까지 특위 기간을 연장해 증인들과 참고인들을 다시 부르기로 했다. 24일 해당 기관들 현장 방문을 하고 증인 출석 협조를 요청했다. 검찰고발이라는 배수진도 쳤다.

증인들이나 참고인들이 특위에 출석하지 않을 명분은 크지 않다. 불리하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당사자들은 특위에 참석해 특위 위원들이 의혹 내지 의심을 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출석하지 않는 것은 2차 특위가 ‘정치특위’라고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경우이다. 민간위탁 특위는 정치적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명분이 없는 것은 아니다. 특위 필요성에 공감하기 때문에 광명경실련 시정감시단 등도 적극적인 방청을 통해 진행을 지켜보고 있다. 의견서를 통해 적극적인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민간위탁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 문제점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시정하고 보완해야 한다. 적격심사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전문가 풀제를 도입해, 공정성을 담보하도록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1차 특위의 결과물은 의미있다.

시 사업의 민간위탁은 민간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그 결과로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민관파트너십의 시너지 효과가 십분 발휘될 수 있도록 행정은 지원하고, 민간은 전문성을 발휘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민간위탁시설을 통해 정치적 저변을 확대하려고 하는 정치적 욕심이 비쳐지고, 그러한 흔적들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시장 캠프나 인수위 관계자들이 곳곳에서 포진하는 경우이다.

그들이 자타가 인정하는 전문성을 간직하고 있고, 그러한 결과들이 발휘되면 그래도 문제는 덜 심각해지지만, 그렇지 않고 곳곳에서 잡음을 일이키는 경우도 있다. 어느 경우이던 빌미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어찌됐던 특위가 만들어졌고, 여러 의혹이 불거졌다. 정치적 음모가 있던 없던, 의혹은 투명하게 밝혀져야 한다. 제도개선이 돼야 하고, 정치적 환경 역시 나아 저야 한다. 증인이던, 참고인이던 회피할 이유나 명분은 높지 않다.

의회는 공론의 장이다. 그곳에서 문제가 있다면 반대 논리를 세워서 주장하면 된다. 회피는 의혹을 더욱 의심하게 한다. 불편하거나 불리한 것이 있기 때문에 회피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설령 그런 의심과 의혹이 생기더라도 회피를 통해 얻는 이익이 높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선택은 자유지만, 책임이 따른다.

시의회가 설치한 특위가 파행이 되고, 무력화된다면 그것은 의회 정치에 대한 위협이기도 하다. 모든 것은 정치로 통한다. 참여하던 참여하지 않던 그것도 정치이다.

시민들은 특위를 어떻게 볼까? 더욱이 특위 위원을 사퇴하면서까지 특위 활동을 저지하려고 했던 민주당의 정치는 또 어떨까? 공론의 장 의회를 뒤로하고, 사법당국에 문제 해결을 맡기는 방식은 정당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