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경기도 무상급식․무상보육 유지를 위한 교육감, 기초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하여 ‘복지국가를 위한 재정책임자들의 사회적 합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번 간담회 참석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위원장 신기남)의 공식 요청에 응해 이루어졌다. 김 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복지국가를 위한 재정책임자들의 사회적 합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김 교육감은 제안에서 미래형 복지국가를 염원하며 복지와 민주화의 씨앗을 뿌리는 일에 대해 고마움을 표했다.
김 교육감은 "보편적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통한 미래형 복지국가에 대한 국민적 희망과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 지금, 엉뚱하게도 경기도가 무상급식 예산 874억 삭감을 발표하면서 복지에 대한 또 한 번의 소모적 논쟁을 촉발하고 있다."고 안타까웠다.
김 교육감은 경기도청이 내년도에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미래의 불안한 전주곡'이라며, 분명한 대안은 "우리가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복지를 비롯한 보편적 복지 방식의 ‘미래형 복지국가’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우리 현실에서는 교육과 보육분야에 대한 복지확대를 통해 복지국가의 면모를 갖춰 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의무교육은 물론 영유아 교육비 및 고교 전면 무상 교육을 앞당겨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관련 예산은 지방재정이 아닌 국가부담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또 "무상보육 대란을 불러 온 지금의 사태는 영·유아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 이외의 별다른 대안이 없으며, 무상급식 예산도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해 최소 절반 정도는 국가예산에서 부담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지방재정의 분담이 필요하다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개정을 통해 내국세 교부비율을 현행 20.27%에서 최소 23%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통해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교육감은 무상급식, 무상보육과 관련된 불안과 논란은 책임정치의 실종이 불러온 '불안한 복지'라며, "대통령은 복지국가의 약속은 물론 ‘보육 사업처럼 전국 단위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 교육감은 현안에 대한 해법으로 " ‘복지국가를 위한 재정책임자들의 사회적 합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재정편성권한을 가진 책임 있는 기관끼리 재원마련과 분담 방식을 조정하고 합의하고 대통령 등 정치권이 이에 참여해 대승적 논의와 결단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교육감은 또 관련 복지 재정 확충을 위해 복지증세를 위한 조세 체계 및 지출 체계 개혁으로 적극적인 복지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친환경 무상급식은 호된 홍역을 치르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보편적 복지의 상징적 정책이다. 아이들의 평화와 평등을 상징하는 ‘밥상 정책’이다. 이러한 복지정책을 포기한다면, 사회적 안전망 해체는 가속화되고 양극화 사회가 불러 온 갈등과 분열은 더욱 심각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고 우려했다.
"무상급식을 통해 보편적 방식의 복지의 문이 열렸다면, 이제는 복지의 양과 질, 그리고 영역의 확대와 복지재정 확충 논의를 포함한 ‘복지국가’ 담론이 필요한 때이다"라며, 올바른 해법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