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대표는 9월9일(월) 광명복지국가소사이어티 리더십아카데미 4기 과정 첫 번째 강좌를 진행했다. 이상이 제주대 교수는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복지국가가 내게 좋은 19가지>라는 저서를 통해 ‘역동적 복지국가’를 제시하고 있다.
이상이 교수는 시장 만능주의, 절대주의를 경계한다. 신자유주의 병폐를 극복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가 아닌,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복지국가 틀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시장 만능주의는 대안이 아니다.
아이엠에프 이후 우리사회를 황폐하게 이끌어 간 신자유주의 흐름은 미국이 출발이다. 미국은 대공황을 겪으면서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을 통해 시장의 실패를 국가가 나서 보완하면서 적극적인 복지망이 구축했던 시기가 있다. 이후 미국 사회는 적극적인 국가 복지틀을 완수하지 못한 채 다시 시장주의가 등장했고, 신자유주의로 연결됐다.
우리사회 역시 아이엠에프 이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겪으면서 신자유주의 흐름이 강화됐다. 복지에 대한 투자는 늘어났지만, 복지국가의 틀로는 나아가지 못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시장의 양극화 문제를 제대로 읽어 내지 못했다. 시장의 양극화와 함께 선별적 복지로 접근한 정부의 정책은 결국 신자유주의의 극악 무도한 질주를 막아 내지 못했다.
대안은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로 나아가야 한다. 시장 만능주의가 아닌, 국가가 시장에 적정하게 개입해야 한다. 복지 증세를 해야 하고, 역동적 복지국가를 통해 새로운 생산성을 끌어내야 한다.
강연의 주요 내용 요약.
민주정부 10년 동안 죽자고 노력했는데, 왜 엠비로 정권이 넘어갔을까. 성찰해 봤다. 경제 전문가, 노동 전문가 등과 만나 봤다. 성찰하고 반성했다. 경제체제가 시장만능중심이다. 복지체제가 선별적 복지체제였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러한 비극적인 덫에 걸려들었던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미국은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상위 10퍼센트가 50퍼센트를 차지한다. 노동시장이 양극화돼 있다. 고도 숙력과 중숙련, 미숙련 노동이 양극화되어 있다. 저임금 노동시장을 맥도널드 잡이라고 부른다. 저임금, 불안정 노동시장이다. 우리나라로 그대로 와있다. 10퍼센트 좋은 일자리와 90퍼센트 나쁜 일자리로 구분되는 노동시장이다. 양자택일을 강요당한다. 10퍼센트 갈래, 90퍼센트 갈래. 치열하게 경쟁하는 사회다. 가로는 수학, 세로는 영어다. 전 국민을 이 틀 안에 밀어 넣고, 순위를 매긴다. 나머지 90퍼센트 이하, 300인하 사업장, 자영업으로 가는 양극화 사회이다.
이런 모습이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한 성찰, 방법에 대해 잘 몰랐던 것 같다. 만인에 대한 만인에 대한 전쟁, 투쟁의 상황이다. 토마스 홉스가 말하는. 우리 아이들이 그런 상황에 몰려 있다. 전 세계에서 이런 나라는 3개국, 우리나라와 미국 그리고 일본뿐이다.
이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 어떻게 극복하나? 선별적 복지로는 안 된다. 극단적 시장 만능주의와 선별적 복지가 짝을 이루고 있다. 치열한 경쟁에서 탈락한 90퍼센트에 속한 사람들, 90퍼센트 중에서도 노동시장에서 주변화 된 사람들을 위해 선별 선별하는 것이 선별적 복지다. 우리나라는 3퍼센트를 골라내 지원한다. 미국은 15퍼센트다.
선별적 복지 틀에 들어 온 사람들은 나가기 어렵다. 양극화된 경제를 정규분포를 이룬 경제 체제로 바꿔야 한다. 사회적 경제도 이런 흐름이다. 시장만능주의 선별적 복지체제의 결합은 최악의 결합이다. 정치체제도 양극화된다. 우리나라가 미국과 너무 닮아 있어 걱정이다.
우리는 양극화된 사회에 살고 있고, 선별적 복지에 살고 있다. 선별적 복지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양측 후보들은 선별적 복지예산 3퍼센트를 5퍼센트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절대빈곤이 6-7퍼센트다. 나머지는 방치돼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 지켜지나. 안 지켜지고 있다. 재정부족 때문이란다. 선별적 복지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선별적 복지 증가해가야 한다. 6-8퍼센트는 어느 사회나 존재한다. 미국처럼 13-15퍼센트 되면 큰일이다. 이를 막기 위해 보편적 복지가 필요하다. 누구든 하고 싶은 일을 하도록 국가가 보장해주는 것이 ‘보편적 복지’이다.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이다. 출산서비스, 양질의 보육, 공교육, 의료, 노인돌봄 서비스 등 태어나서 죽기까지 국가가 서비스 제공하고, 평생에 걸쳐 국가가 직업교육해야 한다.
하고 싶은 것 할 때 생산성이 제일 높아진다. 창의성, 역동성 극대화시키는 것이다. 하고 싶은 일 하도록 보장해줘야 한다. 북유럽 아이들, 사람들은 하고 싶은 일 한다. 대학가는 것, 직업훈련 공짜다. 노력만 하면 된다. 그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유럽 사람들은 일생에 걸쳐 공부한다. 하고 싶은 일이 많기 때문이다. 인생이모작, 삼모작 하는 것이다. 그렇게 사는 것이다. 인간이 하고 싶은 게 많은 존재다. 국가가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이 보편적 복지이다. 이게 가능하도록 해보자는 것이다.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이 의사도, 판사도 돼야 한다. 그래야 의료가 존경 받는 공공재가 된다. 일자리와 일자리 사이에 엄청난 격차를 없애야 한다. 우리사회는 회사별로 복지가 주어져 있다. 사립대, 대기업은 온갖 복지가 주어져 있다. 그들 반값등록금이 필요 없다. 온갖 복지 주어지는데. 하는 일은 똑같은데 임금은 60퍼센트 받는 것이 비정규직 현실이다. 큰 회사 들어가면 복지 완벽하고, 작은 회사 가면 복지가 없다. 누가 작은 회사가려 하겠나. 국가가 복지를 해야 한다.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 그러면 일자리간 격차가 없어진다.
우리나라는 복지가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퍼센트다. 스웨덴은 50퍼센트다. 우리나라는 지디피 26퍼센트를 국가에 내 놓는다. 유럽은 40-50퍼센트를 국가에 내 놓는다. 스웨덴은 50퍼센트다. 국가는 보편적으로 국민에게 그대로 나눠준다. 시장에서 격차가 줄어든다. 일자리 간 격차가 벌어지지 않는다. 스웨덴 애들은 대학 공짜다. 대학수당 월 60만원을 준다. 우리나라는 80퍼센트가 대학 간다. 스웨덴 30퍼센트만 간다. 스웨덴 대학은 공부하는 곳이다. 생애주기별 대학진학률은 50퍼센트 된다. 직장 다니고, 살다가 공부하고 싶을 때 대학 간다. 스웨덴 대학은 공부 열기로 충만하다. 우리나라 대학은 잠자는 열기로 충만하다.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국민들의 부담을 더해야 한다. 26퍼센트에 불과한 부담을 4-50퍼센트까지 가야한다. 단계적으로 적어도 30퍼센트까지는 가야한다. 연간 50조원 추가 부담해야 한다. 시장만능주의 패러다임에 대해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한다. 역동적 복지국가로 가야한다. 국가가 적정하게 개입하고 통제하는 시장경제, 사회적 시장경제로 가야한다. 시장의 실패를 걷어내는 역할 해야 한다. 경제 민주화, 보편적 복지해야 한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