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백재현 의원(안전행정위, 경기광명갑)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가공무원 징계현황’ 분석결과, 최근 5년간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은 13,021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명박 정부 출범 첫해인 2008년말 1,741명이던 공무원 징계인원은 2012년말 2,614명으로 무려 50.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듬해인 2009년에는 국가공무원 비위 징계인원이 최고 3,155명에 달해, 정권초기부터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와 더불어 공무원들의 근무기강이 문란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기관별로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발생한 13,021명의 징계 공무원중 경찰청이 가장 많은 5,306명으로 40.7%를 차지했고, 뒤를 이어 교육과학기술부 3,607명(27.7%), 지식경제부 927명(7.1%), 법무부 815명(6.3%), 국세청 507명(3.9%), 해양경찰청 410명(3.1%)순으로 많은 비위 징계가 있었다.

비위유형별로는 품위손상(폭행,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성희롱, 경/검 기소 등)이 5,540명(42.5%)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공금유용, 공금횡령, 금품수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공무원들의 비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징계는 솜망방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5년간 13,021명의 비위에 대해 파면, 해임, 강등 조치는 2,024명(15.5%)에 불과했고, 대부분은 견책, 감봉, 정직 등 처분에 그쳤다.

이에 대해 백재현 의원은 “이명박 정부 5년간의 공무원징계현황에서 보듯이 공직기강 해이는 정부 출범 초기부터 이미 진행되어 왔다”며 “박근혜정부 역시 국가공무원 부패근절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취하지 않는 한 MB정권과 같이 부도덕한 비리 정권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을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