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갑, 안전행정위)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5년간 소방대원 대상 폭행 324건 등 각종 현장 활동 방해건수가 총 614건에 달한다고 밝혔다(‘13년 9월 기준).

소방방재청이 백재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09년~’13년 9월)간 소방대원 현장활동 방해건수는 전국적으로 폭행 324건, 폭언 73건 등 총 614건이었으며, 2011년에는 88건, 2012년에는 180건이었던 것이 2013년에는 9월 기준 벌써 184건에 달했다.

폭행의 경우 현장 활동 방해 종류 중에서도 직접적·육체적 충격이 가장 크고 심각한데, 폭행은 경기도가 103건, 서울특별시가 61건, 경상북도 28건, 부산광역시 27건의 순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재현 의원은 “소방기본법상 소방활동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 형법의 공무집행방해(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무겁게 다뤄지고 있다”면서, “하지만 실제로는 소방대원 소방활동 방해 가해자 대부분은 주취자라는 이유로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이어 백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일분일초가 급한 상황에서 소방대원에게 가해지는 폭행은 그 위험성이 매우 크며, 폭행 등으로 인한 대원 사기 저하도 우려된다”면서 “소방대원에 대한 국민의 인식 개선과 함께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소방공무원의 충원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