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에서 ‘역동적 광명복지운동’을 일구겠다며, 복지국가 이념을 적극적으로 확산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는 광명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리더십아카데미를 통해 대중들을 만나고 있다. 리더십아카데미 4기 강좌 마지막 강좌가 10월14일(월) 저녁7시 평생학습원에서 진행됐다. 이날 강사는 광명복지국가소사이어티 대표를 맡고 있는 장영기 변호사와 이언주 국회의원이었다.

장영기 대표는 그동안 진행돼온 복지국가의 등장 배경을 설명하고, 역동적 복지국가에 대해 몇 개의 ‘키워드’를 통해 안내했다. 이어 광명지역에서 꿈꿀 수 있는 복지국가의 적용에 대한 사례를 소개했다.

민주당 지역위원장을 지냈고, 지난 총선에서 당내 후보 경선에 나섰다가 중앙당의 전략공천으로 고배를 마셨던 장 대표는 “오히려 낙선을 통해 배운 게 많았고, 자신이 왜 정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도 다시 발견하게 됐다.”며,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이 대표를 만나 북유럽식 복지국가들이 존재하고 복지국가에 대해 공부를 하면서 ‘역동적 복지국가’와 ‘진보적 자유주의’에 대한 신념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시장과 국가가 인간이 만들어낸 뛰어난 발명품이지만, 시장을 있는 그대로 방치하면 결국 양육강식이 되고 불평등한 시장이 된다며, 시장을 우선하되 실패한 영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유럽 복지국가는 자본주의 위기가 와도 출렁거릴 뿐 큰 위기를 겪지 않는 모습은 그 나라가 보편적 복지를 통한 복지국가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라며 “보편적 복지에 기반한 역동적 복지국가를 통해 북유럽식 복지국가로 가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장 대표는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가치는 ‘인간에 대한 존엄, 사회연대, 정의 실현’이라며, 이를 위해 복지국가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역동적 복지국가’는 보편적 복지, 적극적 복지, 공정한 경제, 혁신적 경제를 지향하고 있다”며, “복지가 일어나야 경제가 돌게 된다”며, 돈이 없는데 어떻게 복지를 할 것이냐는 보수파의 논리에 반대했다.

장 대표는 “국민이 세금을 내고 시장을 통해 보육과 교육과 같은 공공재를 공동구매하는 것으로 보자”며, ‘무상’이라는 말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또 국가가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을 지원하고 키워가는 동시에 공정한 경제를 통해 불합리하고 비민주적인 요소를 제거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장 대표는 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해 지방정부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그동안 공부를 해오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접하게 됐다며, 기존 건물 중심의 도서관을 학교 도서관으로 이동 배치하고, 기존 도서관을 시립병원 등 다른 용도로 전환해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기존 종교시설을 활용해 지역 보육시설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며 결국 복지국가에 대한 신념과 실현에 대한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역동적 복지국가의 힘을 믿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함께 모색해가자”고 제안했다.

이날 두 번째 강사로 나선 이언주 국회의원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국가 발전의 미래가 암울하다”며, 그 심각성을 우려했다. 이 의원은 “출산울이 1.25%에서 1.1%까지 떨어지고 있다. 한 나라가 경제활동 수준을 유지하려면 적어도 출산율이 2.12% 수준은 유지돼야 한다.”며,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들어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출산율 저하로 부양자들이 줄어드는 것은 가족해체로 이어지고, 동시에 사회 활력을 떨어트려, 경제 성장도 낮아지면서 종국에 국가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런 불안이 가중될수록 노인들 역시도 지출을 줄이게 되고, 소비의 축소는 제품의 혁신이나 기업의 혁신을 저해하게 된다며 악순환을 우려했다. 즉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만들어 내는 ‘조용한 사회’는 사회 침체, 경제침체를 불러 기업의 투자도 위축시키게 된다고 우려했다. 출산율 저하에 대한 부양의 문제에 대해 가족이 아닌, 사회적 시스템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이 의원은 기초연금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언급을 했다. 재정압박을 이유로 기초연금을 줄이는 것에 대해 좋다 나쁘다 선택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재정 부담과 노후소득의 효과를 통해 적정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균형점을 찾을 수 있도록 분석자료가 마련돼야 하는데 소홀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우리나라 국민경제 운영 규모의 측면에서 볼 때 공적연금의 지출 비중을 늘려가도 오이시디(OECD)국가들에 비교해 여유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에서 파격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며, 그 방향은 4대강 사업과 같이 딴 데에 투자하는 것이 아닌, 사람에 대한 투자, 아이들에 대해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투자의 규모도 몇 천억에서 왔다갔다하는 수준이 아닌 몇십조원 규모로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더 늦으면 안 된다며, 투자에 대한 기존 개념을 바꿔 건물이나 공장이 아닌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 생산성을 늘려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함께 공감해가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