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1,152명의 훈포상이 실시된 것이 문제로 지적되는 가운데, 4대강 사업 유공 훈포상자 1,152명은 2002년 월드컵개최유공 훈포상자 1,615명에 이어 2000년 이후 최대의 국책사업 포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백재현 의원(민주당, 경기광명갑)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00년 이후 국책사업 관련 포상 현황’에 의하면, 2000년 이후 정부는 19개의 국책사업에 대해 총 7,832명에게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 훈포상을 실시했다.

이 중 가장 많은 훈포상을 수여받은 사업은 2002년 월드컵개최유공 1,615명이고, 그 다음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 유공 1,152명이며 뒤를 이어 여수엑스포 700명, 부산아시안게임 540명, 대구 유니버시아드 501명 순이였다.

19개의 훈포상 사업 중 토목·건설과 관련된 사업은 2004년 경부고속철도사업과 2011년 4대강 사업의 두 개 밖에 없었는데, 총사업비 20조7000억원의 경부고속철도사업 훈포상자가 255명인 것에 비교하면 4대강 훈포상자 1,152명은 거의 5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정부의 훈포상대로라면 4대강 사업의 공로는 2002년 월드컵에 버금가는 수준이고, 경부고속철도, 아시안게임, 여수엑스포, 나로호 발사성공, 원전수출 등 보다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난 공로다.

백재현 의원은 “실패한 국책사업으로 당시 관련자들의 불법·비리·담합이 사실로 드러난 4대강 사업에 대해 1152명의 훈포상을 실시한 사례는 대한민국 역사상 전무후무 할 것”이라며 “그 선정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적정했는지를 안전행정부와 감사원이 다시한번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전행정부의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르면, 「상훈법」제8조 제1항 제1호의 “공적이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서훈의 취소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