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수산물을 재료로 한 가공식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수산물 규제에만 머물러서는 또 다른 구멍이 뚫릴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 풍선효과이다.

이언주 의원(민주당, 광명을)은 10월 21일 오송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만을 취하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조치일 수 있다며,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9월부터 후쿠시마 인근 8개현의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해당 지역 수산물을 재료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입을 금지하지 않고 조사만 하고 있다.

즉 어묵류와 같은 것들은 8개현의 수산물을 원료로 사용했는지의 여부가 정확히 확인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8개현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로 그 주변의 수산물의 가격이 내려가는 상황을 악용해, 이 수산물재료로 가공식품을 만들어 마진율을 높여 판매할 가능성 역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언주 의원은 “이렇게 구멍이 숭숭 뚫린 수입 차단조치는 참으로 답답할 뿐이다. 8개현의 수산물로 만들어진 가공식품에 대해 원천 차단이 필요할 것이며, 정부 역시 이런 눈가리고 아웅 식의 행정조치는 그만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2일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구 한국네슬레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인근 8개현에서 최근 3년간 식품수입현황이 공개되었다.

기업별로 보면 한국네슬레가 1,479톤으로 1위, 코스트코 코리아가 545톤으로 2위, 롯데가 282톤으로 3위, 한국관광용품센터 53톤으로 4위, 해태제과식품 41톤으로 5위였다. 상위 5개 기업의 총 수입량 중에서 한국네슬레의 비율은 절반이 넘는 62%에 달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양승조 의원실에서 공개한 결과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3년간 가공식품 수입비중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후쿠시마 인근 8개현에서 가장 많은 가공, 원료식품을 수입하고 있는 한국네슬레가 생산하는 제품은 커피, 물, 기타음료, 상온유제품, 냉장유제품, 아이스크림, 영유아식, 병원영양식, 각종 식재료, 냉동식품, 냉장식품, 초콜릿 및 비스킷, 펫케어 등 매우 다양하다. 한국네슬레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자신이 생산하는 제품의 성분별 원산지를 공개해야 한다. 특히, 영유아식과 어린이들이 많이 찾는 핫초코제품 그리고 환자들을 위한 병원영양식의 경우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자료 중에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내로 반입된 일본산 수산물 중에서 원산지를 속이거나, 감추고 판매하다 적발된 사례가 201건이나 된다.

원산지가 허위로 표기된 일본산이 83건, 원산지를 아예 표기하지 않은 일본산이 118건이었다. 국내산으로 위장된 사례는 47건이었고 러시아산으로 위장된 사례가 33건이었다. 전체의 절반 정도인 93건이 주로 횟집에서 팔렸고 시장, 마트, 일반음식점 및 유통업체에서도 팔았다.

이렇게 일본수입 식품의 관리가 허술하고 문제가 많은 실태는 국민여론조사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10월16일 모노리서치가 전국 성인남녀 1,172명을 대상으로 ARS RDD방식의 일반전화 설문결과에 따르면,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식품 등 방사능오염 문제에 대한 정부의 안전대책에 대한 평가?’에서 ‘잘못 대응’이 가장 많은 35.7%였고, ‘보통’이 33.6%, ‘잘 대응’이 19.9%, ‘모름’이 10.8%였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한국네슬레와 같은 일부 기업들이 국민의 우려를 나몰라라 하면서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인접한 방사능오염 우려지역에서 가공,원료식품을 대량으로 수입해왔고 매년 수입량을 늘려왔다는 데 대해 놀라움과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일본8개현에서 식품을 수입해온 기업들은 수입을 즉시 중단하고, 자사제품별 원료의 원산지를 공개하고 관련 제품을 회수해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는 일본의 모든 수입식품에 대해 성분별 원산지표시 제도를 실시하고, 후쿠시마 인근 8개현의 수산물뿐 아니라 가공, 원료식품의 수입도 금지하라.”고 촉구했다.